“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
英 ‘적기조례’ 언급하며 규제개혁 의지 드러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정부대전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정부대전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8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대 장관으로 박영선 장관이 취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홍종학 전임 장관이 뿌려놓은 씨앗의 싹을 틔워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기부의 정책철학으로 ‘상생과 공존’을 제시했다. 포용국가의 중심에 ‘9988’로 대변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설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중심경제’로의 체질개선을 과제로 삼았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중기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 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생 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기술탈취 근절·불공정거래 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조성 ▲공정경제 구현 ▲다양한 플랫폼 구축 ▲스케일업 펀드와 규제자유특구 조성 ▲스마트공장 확대 ▲중소기업 복지 힐링센터 건립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중기부 조직 운영 구상도 밝혔다. 부처 승격 이후 대내외적 요구와 급증하는 업무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쌓이는 가운데 효율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성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생과 공존’에 기반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선별하기 위해 차관을 필두로 한 ‘실·국장 책임제’를 도입해 소신껏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19세기 말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자동차를 말보다 느리게 다니도록 하고, 붉은 깃발을 든 마부들을 앞세웠던 영국이 ‘적기조례’를 언급하며 “영국의 적기조례와 같은 규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규제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중기부의 정책대상과 지원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여러 부처와 기능이 일정부분 겹치고, 중기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많지 않다”며 외부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과 힘과 관점의 이동’으로 개방과 공유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일상화되는 등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기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 수단을 외부의 인프라와 적극 해결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임 장관과 중기부 구성원들이 뿌려놓은 혁신의 씨앗을 선으로 연결시키고 면으로 확대시켜 입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겠다”며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정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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