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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레임덕의 마지노선, 41%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정국진단 4월 첫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 저의 모친이 중환자실에 와병하시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모친상을 치르느라 진행을 못했습니다. 

오늘 4월 5일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여러분들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41%의 의미

대통령에 대해 매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이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가 41%, 잘못하고 있다가 49%입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보다 많아진 것은 몇주 전부터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다가 41%라는 것은,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과 같습니다. 

진보정당 심상정 후보의 6%를 합해 약 47%가 진보의 마지노선이 아닌가라는 말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부터 41%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마지노선이라 말해왔습니다. 

국정운영을 하다보면, 개혁 때문에 보수세력의 공격도 받지만 진보세력이 볼 때는 오히려 개혁이 미흡하다고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대선 지지율인 41%가 마지노선이라고 봤습니다. 그 마지노선에 지금 온 것입니다. 이 추이가 30%대로 내려가는가 아니면 보합을 거쳐 상승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때 7~80%까지 갔었습니다. 그 때는 진보도 말할 것도 없이 중도도 문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보수세력에서도 거의 비슷할 정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중도에서 49%가 잘못하고 있다로 나타났고, 보수에는 완연하게 76% 정도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팽팽한 보수-진보의 양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대구∙경북은 잘하고 있다가 25%, 잘못하고 있다가 63%입니다. 벌써 그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가 있었던 PK, 부산∙울산∙경남을 보면 잘하고 있다가 37%, 잘못하고 있다가 52%입니다. PK지역에서 40%를 넘어가면 민주당이 전체적인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36% 이하로 떨어지면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평입니다. 앞으로 이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총선 전망이 정확히 예측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서울에서 잘하고 있다가 38%, 잘못하고 있다가 52%입니다. 아무래도 서울 민심이 전체적 향방에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정운영 지지율로 봤을 때는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고 국면 전환을 하느냐가 국정운영에 중심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4.3재보선 결과와 정국 전망

4월 3일에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있어 범진보 대 보수가 1:1이라는 말도 있지만,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에서 나오다시피 이번 재보궐 선거는 집권여당 민주당에 적신호를 울린 것이고 민심의 이반과 동요를 나타낸 선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통영∙고성만 보더라도, 물론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이군현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된 지역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통영시장과 고성군수를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는 통영 출신의 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고성 출신의 한국당 정점식 후보 가운데 소지역주의로 봤을 땐 통영 출신의 양문석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고, 또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후보는 1, 2위 후보를 제끼고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낙하산 공천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물론 경선을 통해서 결과를 받은 겁니다. 이러저러한 것들로 인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양문석 후보가 쫓아 올라가고 있다고 나왔지만, 실제 선거결과는 15%, 통영에서도 정점식 후보가 18% 정도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민주당이 완패했다고 보여집니다. 

창원 성산에서는 99% 개표율이 될 때까지 한국당의 강기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역전해 0.6% 정도의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503표 차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대한애국당의 838표가 자유한국당의 낙선 이유가 아닌가, 또 바른미래당의 3334표 등 보수의 분열이 나타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의당-민주당의 단일 후보였지만 ‘이기고서도 졌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졌지만 이겼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故 노회찬 의원의 뒤를 이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고 의석을 획득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창원 성산은 그동안 단일화를 통해 필승을 해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렇게까지 고전을 한 것은, 창원 경제의 어려움이 직격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창원∙성산은 창원공단의 노동자 분포가 높기 때문에 진보진영의 성지 아닌가란 이야기도 들을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단일화만 하면 승리했던 지역인데 이번처럼 접전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재보선의 최고투표율인 51.2%였습니다.

따라서 집권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심하게 민심의 회초리를 든 거라는 사인을 국민들이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기초를 포함한 5곳에서 민주당은 한석도 못얻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주 기초선거에서 민주당이 민주평화당에 졌습니다. 지금 민주평화당은 전국지지율이 1%입니다. 1% 나오는 정당에 37~8% 나오는 집권여당이 진 겁니다. 호남지역 대통령 지지율이 69%가 잘하고 있다로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전주 기초선거를 졌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선 상당히 충격일 겁니다. 재보궐 선거의 한 지역 한 지역으로 따지자면 전체 선거에 비해 큰 의미가 없지만, 재보궐 선거 자체가 전국의 정국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의당은 이번에 故 노회찬 의원의 의석을 회복함에 따라 6석이 되고, 평화당의 14석과 함께 교섭단체를 복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 그리고 여영국 당선자 모두 교섭단체를 복원해 개혁입법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은 격론을 벌인 끝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유보했습니다. 9일에 다시 회의를 한다지만, 내년 선거를 1년 앞두고 호남 지역에서의 쟁패를 보고 있습니다. 만일 호남 지역에서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평화당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지적했듯이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탈원전 등에서 정의당과 평화당이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정의당과 차별화가 필요한데,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에서 공조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평화당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당혹해 하는 곳은 바른미래당입니다. 창원 성산에서 10%의 득표 목표를 갖고 손학규 대표가 올인했지만, 결과는 3.57%였습니다. 손 대표에 대한 발언으로 당원 자격 정지 1년을 받은 이언주 의원이 지적한대로 바른미래당 지지가 1%가 오르면 그만큼 보수후보 당선 가능성이 멀어진다. 이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표현했는데, 선거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개혁보수와 중도개혁의 제3정당으로 가자는 손학규 대표의 노선이 또 다시 바른미래당에서 상당히 반발과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됐을 때 당의 운명은 이찬열 의원이 '갈 사람은 가고, 있을 사람은 있고 새로운 모색을 해야한다’는 분당론을 제기한 것 처럼, 드디어 바른미래당의 그간의 내홍이 분당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선거를 앞둔 정계개편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결합은 조금 더 상황이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이 국민들의 경기 전망과 살림살이 전망입니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기 전망의 경우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54%로 좋아질 것이란 응답 13%의 무려 4배가 넘습니다. 살림살이 전망도 나빠질 것이라는 게 31%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13%의 두배가 넘습니다.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58%, 감소할 것이라는 건 12%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경제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통한 발전이 아직까지 제대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경제 전체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운영하게끔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원로들을 모시고 자문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쓴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방향은 계속 유지하더라도 획기적인 경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정국운영 위한 네 가지 포인트

첫번째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활력을 얻고 우리 경제의 해결책이라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강화돼서 내수가 진작되어야 합니다. 수출 산업도 새로운 성장 개혁을 통해서 활발하게 나가야 하고,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나타나야 합니다. 경제는 풀기 어렵습니다.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단기적 대책도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국정운영 행태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시기 많은 국민들이 국정운영 행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잘못하고 시정할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바꿔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국민과 기싸움 하듯 하는 것은 전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야당과 노선과 정책에서 얼마든지 입장을 견고하게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들과 기싸움 하면 안됩니다. 야당의 요구를 넘어 국민들이 인정하는 부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도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도 안했다’는 이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촛불정부라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운영위가 야당과의 만남만은 아닙니다. 국민과 국정운영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청와대와의 만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민정수석도 과감하게 나와서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가 소통정부를 자처했듯이, 이제부터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참된 소통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이제 국회에서 치열한 승부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혁입법과 민생경제를 두고 내년 총선 앞두고 치열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개혁연대를 튼튼히 하고 민심과 함께 가면서 야당을 설득하며 때로는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혁입법과 민생경제를 성공시키는 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제1야당의 지지도가 갤럽 조사에서 26%로 탄핵 전 지지율을 회복했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모습,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정확한 비판으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제는 국회가 일전을 벌일 치열한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네번째는 바로 북핵 폐기 문제입니다. 곧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겁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실마리를 잡아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되면서 북미 간 정상회담인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괄 타결과 단계적 폐기, 그리고 상응조치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폐기의 전체 로드맵과 리스트를 제시하고 실행을 단계적으로 하며, 그에 맞춰 미국의 상응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남북과 동북아,  세계 평화와 한반도 번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네가지 점에서 올해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세력의 정국운영과 그 결과로서 내년 총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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