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영철 인턴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4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주택 시장 회생 방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재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이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선매입해 일정한 가격으로 올랐을 때 되파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대한주택보증공사의 매입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은 매입 한도 내에서 기존 매입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서 매입을 할 수 있었다. 매입을 할 경우 대한주택보증공사는 매입 신청인의 재무 상황, 분양가 할인율, 잔여 공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했다.  

지난 2008년 11월 최초로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을 시작했으며 이후 2012년 8월 말까지 1만5813가구를 매입하고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미분양 매입 공고 사업은 지난 2012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지방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달라는 요청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이 아직 미미하다는 판단 하에 반려했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평균 6만 가구였으나 5년 치 평균이었던 5만 가구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분양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세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5만9162 가구였던 것과 대비해 2월 기준 5만9164세대로 0.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미분양 주택에서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수도권의 미분양은 지난 2월 7727 가구로 전월과 대비해 5.2% 감소했지만 지방은 전월 5만1009가구에서 2월 5만1887 가구로 집계돼 오히려 상승했다. 지방에서만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권의 주택 시장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