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재정 방파제에서 정권 타당성 평가로 만들려 하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4‧3보궐선거 결과와 관련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며 “국민들께서는 한국당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낮고 겸손하게 전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삶의 현장에서 고통 받고 계신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 잊지 않겠다”며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오직 국민 속으로 직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공무원 늘리기, 세금으로 연금 퍼주기, 거기가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대폭 낮춘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20년간 예타 기준은 사실상 ‘재정 방파제’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예타를 재정 방파제에서 정권 타당성 평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다. 이미 예타 면제, 부분별한 재정 낭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 원내대표는 “최근에 북한 관련된 이슈를 쭉 보면 이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고, 북한과 한 배 타기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며 “탈북민 3명 베트남에서 다시 체포돼서 중국으로 추방된 것, 제재 위반으로 한국 선박이 조사되고 있는데 과연 제재 위반 부분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되고 그동안 정부가 할 역할은 제대로 했는지”라고 따져 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여당의원이 북한군·중공군 추모제에 참석한 것,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 매우 우려된다”면서 “북한 눈치 보기, 북한과 한 배타기 중단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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