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경제 리스크 선제적 대응 논의
정부, “산업부 내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 운영하겠다”

‘2019년 제 3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 ‘2019년 제 3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일 열린 ‘2019년 제 3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추경편성방향과 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재난수준으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대응의 필요성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의 과학적 측정과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미세먼지 관련 산업 및 고용지원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계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는 등 경제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당은 오는 4일 산업 및 고용위기 대응 특별지역이 연장 만료되는 데 관련해 추가연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당·정·청은 포항지진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됐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기존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느끼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조사에 대해 폭넓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사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열발전기술개발 중단과 현장 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하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에도 힘 쏟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국회 내 특위 구성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할 것 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추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4월 안에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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