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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좌담회②] 21대 총선 D-1 년, 각 당 전열 평가와 비핵화 협상 전망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

김만흠 사회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지 한 달이 됐는데, 그동안에 황교안 대표 체제로 갔던 한국당의 흐름 어떻게 보고 있나.

김능구 : 한국당 분들을 만나보면 이전과 달리 상당히 자신감이 차있는 것 같다. 여러 언론에서 나왔지만 국정농단 사건 이전의 지지율 30%대를 돌파했다. 내년 각 당의 운명을 가를 총선에 대해서 뭔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방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앞이 안 보였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 자신감의 이유를 대동소이하게 2가지를 들더라. 하나는 문 정권이 경제, 안보에서 실망감을 줬다. 그래서 보수층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층 일부까지도 마음이 뜨게 됐다. 두 번째는 기존의 한국당의 이미지다. 특히 지도부의 이미지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황교안 대표는 안정감 측면에서는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줘서 보수가 결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로서 국정농단의 책임자, 혹은 더 나아가면 공범이라는 이런 태생적 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황 세모다 할 정도로 당 대표가 되어서 아주 모호하게 얘기하고 있다.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논란을  관리하고 있는 거다. 태생적 한계는 명확하지만 그것이 지금 보수의 결집에 방해는 되지 않는다는 거다. 그 문제는 중도확장이 관건이 될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부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조차 가지고 있는 게 보인다. 황 대표가 정치권에 소프트 랜딩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보수의 70%가 황 대표의 어떤 당 대표 수행에 대해서 잘 한다. 이게 70%나 된다. 그런 적이 이전에는 없었다. 이번에 4.3 보궐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황 대표가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영향을 줄 거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더라도 다 질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일정 정도 황 대표가 초반에 우려와 달리 좀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만흠 사회자 : 태생적인 한계라는 부정적인 염려는 이번에는 지금 작동되지 않는 것 같고, 안정감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에다가 집권 여당의 실망에 대한 반사이익까지 더해서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다.

홍형식 : 방금 김 대표님이 언급한 정기 여론조사, 폴리뉴스가 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했던 건데, 거기에 보면 황 대표의 야당 지도자로서의 역할수행평가가 잘 한다가  41%로 나온다. 높다고 볼 수도 있고, 낮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 46.7%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여야 관계에 대고 어떤 지표고 간에 정당 지지도든 대통령 지지도든 진보, 보수 성향이든, 상당히 많이 열세였는데 많이 근접한 수치다.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황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에서 좋은 평가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초기 지지율이 41%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태생적 한계의 벽에 막혀 있는 부분도 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70%가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맞다. 보수 쪽은 황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진보 측은 문재인 대통령 긍정 평가로 이렇게 치우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황 대표도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다. 현재 황 대표는 중도층을 잡는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재원 : 일단 황 대표가 소프트 랜딩은 한 것 같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0%를 회복했고, 그동안의 샤이보수들이 다시 이제는 한 번 해볼 만하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 황교안 당 대표의 취임도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데 그건 아무래도 일종의 신상품에 대한 기대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정치에 상당히 물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환호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 왔다. 97년도 이회창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는 안철수까지 기존의 정치 관행에서 자유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다. 그렇지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나름대로 상당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나황연합군이라는 표현을 썼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연말에 원내대표 교체 된 게 나경원, 그리고 전당대회 황교안 이 두 사람을 묶어내는 고리가 당 내의 강성우파들 즉, 친박들이다. 나경원, 황교안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당 내의 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친박들에 업힌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쟁이 끝나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강성 우파의 포로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런 부분들이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서 나온다는 거다.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좌파의혹, 사회주의의혹, 좌파독재, 그런 식으로 색깔론 공세에 상당히 기대고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내 강성우파들의 우경화 드라이브에 조금 얹혀가면서 정치 이득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 이런 측면보다 더 사실 대중 정치인으로서 위험한 측면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은연중에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다. 이번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재조사와 관련해서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세력들을 악한 세력이라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천사라는 개념을 사용해 대비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은 악한 세력이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천사라고 이야기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천사와 악한 세력과의 대비, 이런 식으로 정치를 선악 개념으로 몰고 갔을 경우엔  중도층에서 황교안에 대한 지지가 과연 확장이 될 것인가 싶다. 이념적인 색채,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이 곳곳에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서적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황장수 : 한국당에 강성세력이 어디 있나. 나는 한국당에 강성세력이 있다는 전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한다. 거기는 전부 웰빙 수구 기득권의 앞잡이들만 있다. 겁이 나가지고 잡아갈까봐 정권을 향해서 당연히 야당 의원으로서 해야 될 말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한국당이다. 문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로 가고 있다고 본다. 좌파 포퓰리즘 독재로 가고 있는데, 김대중 고문이 ‘국민이 기묘하게 항상 견제와 균형을 해서 그걸 바로 잡아 정권을 교체시킨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한국당이 해야 될 역할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검사고, 하나는 판사다. 한 명이 판사, 한 명이 검사면 다른 한 쪽은 그야말로 정치판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 맡아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이번에 보면 2월 27일에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곧바로 간헐적 단식 중단하고 국회로 들어갔다.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문 정권과 세게 싸우기 싫다는 거다.

김만흠 사회자 : 황교안은 그렇고 나경원의 사례를 들자면.

황장수 :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수석대변인 이야기를 해서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그 연설문은 사실 손혜원을 손혜원이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한 초선 의원의 의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문재인 딸 부부를 문재인 딸 부부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딸 부부라고 한다. 거기에 김태훈, 신재민 이런 표현도 하나 쓰지도 못 한다. 드루킹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이 배후라는 그런 표현 근처에 가지도 못 한다. 특검 이야기도 안 나온다. 그야말로 아무 필요도 없는 부분에 이렇게 흥분했을 뿐이다. 그것은 대중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라고 본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연설을 보고 박수를 쳤을 거다. 겉으로는 항의를 했지만. 그러니까 황교안이나 나경원은 하나마나한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이고 뭔가 결론나지 않는 이런 말들을 허구한 날 하고 있다. 반민특위 같은 소리나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한 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쿡 찔러야 된다고 본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두 가지 폭탄을 터뜨릴 거라고 본다. 하나는 대북 폭탄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당 지도부를 10월이나 11월쯤 날려버릴 거다. 그때는 이미 공천권 다 내정하고, 챙길 거 서로 다 챙기고 끝났을 거다. 그 때 쯤 지도부가 날라가버리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면서 당이 분열이 될 수도 있다. 공천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공천은 요식행위고, 어느 날 나한테 공천 준 사람이 날아가 버리면 항의를 할 곳이 없다. 그러면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이 되던지 해서 공천을 주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다.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한방을 얻어맞고 갈 수 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태평양 로펌의 16억 아닌가. 전관예우로서 받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김학의 건으로도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다고 야단이다. 16억을 받고 18건인가 수임했다는데 한 건 빼놓고 17건은 어디서 나왔는지 본인이 해명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어디서 뻥 터지고, 태평양에 압수수색이라도 들어가서 나중에 정말로 이것이 수임해서 받은 거냐 사후 뇌물이냐 논란이 될 수 있다. 살살 때리면 문 정권이 봐줄 거라고 생각해서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특검은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국회로 들어갔다고 본다. 그랬는데 봐주는 게 아니라 바로 김학의로 조져버리지 않나.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그야말로 정치의 본질조차도 이해 못하는 함량 미달이라고 본다. 

김능구 :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고 본다. 왜냐면 차기 대권을 두고 총선의 승부가 대권으로 가는 경우가 우리 역사에서 법칙처럼 이렇게 있어왔기 때문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총선은 이른바 보수 대통합이 되지 않고선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보수 대통합의 주도는 중간층으로 지지가 확장되기 위해 개혁보수세력이 할 수밖에 없다. 보수의 중간보다는 약간 우경화된 부분에 기준을 맞춰서 황 대표와 나 대표가 그러고 있다면 이것이 지금은 유효할지라도 총선에 임박해서는 유효하지 않다. 지지율이 30%를 넘어서 기세등등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되어서는 어려울 수 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한 패스트트랙도 진행 중이지만 쉽지 않다고 보고, 국회에선 성사 되더라도 본회의 통과는 어렵다고 보더라. 그럼 현행 선거법은 승자 독식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세력이 자유한국당과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에선 몰패를 당할 수 있는 거다.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턴을 해야 되는데, 그 턴이 사람을 바꾸지 않고 가능하겠나. 황 대표와 나 대표가 어쨌든 지금 현재 임기 상으로 보면 총선을 책임지는 지도부다. 이를테면 중심을 현재 보수 우익에 있다가 개혁 보수로서 바꾸는 부분들이 자기 당의 이미지를 바꾸는 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황 대표가 대권을 생각한다면 어떤 경로로 해서 가야 될 건지, 또 어떤 세력과 함께 해야 될 건지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개혁 보수세력은 자기들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하려고 할 거다. 이 두 부분들이 맞부딪치는 시점이 연말정도 되지 않겠나 본다.

홍형식 : 전당대회는 당 내의 행사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 지지 계층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는 거다. 전당대회는 보수층, 때에 따라서는 보수층 내에서도 극 보수층들을 발언권이 세니까 겨냥해서 잡으면 이길 수가 있다. 그러나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총선을 치르고, 본인이 진짜 차기 대권이 목표라면 보수만 잡아갖고는 역대 우리나라 선거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중도 층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항상 선거, 대선에서나 총선에서 이긴다. 현재 우리나라 지금 보수의 비율은 측정하는 척도에 따라 다르지만, 온건 보수까지 포함을 해도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30%를 갖고서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긴다는 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본다. 근데 지금 황 대표가 한 달 남짓 지금 당을 이끌어오는 과정을 보면 전략적 전환을 아직 제대로 성공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과거 얼마 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극보수의 위력을 너무 의식하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지 않나. 만에 하나 이런 행보로 간다면 총선, 대선, 쉽지 않다. 

김만흠 사회자 : 황 소장 약간 생각이 전하고 바뀐 것 같아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다. 전에는 총선 때 가면 지금 여야관계에서 지지가 뒤집어질 거라고 봤었는데, 현 지도체제로 보자면 그럴 전망이 없어 보인다.  

황장수 : 자유한국당 현 지도체제는 문 정권이 과거의 노무현 정권처럼 계속 무너질 거라 생각할 거다. 노무현 정권이 2006년 12월에 지지율이 5%대였다. 그러니 2007년에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래서 여당이 해체가 되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현 지도부가 정권과 크게 맞서지 않고 말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세게 하지, 실제적으로는 정권의 아픔들을 건드리지 않고 있다. 이게 나는 본질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과거에 노무현 정권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지율 추락을 감내하지 않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정치적인 테크닉을 발휘할 거라고 본다.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를 직접 겨냥해서 폭탄도 터뜨릴 거라고 보고 있다. 그 타이밍은 11월쯤이 제일 적절하다. 

황교안 대표가 자기는 그런 거 없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삼성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황교안과 삼성 관계는 서너 건으로 연루되어 있지 않나. 자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 과거의 전관예우였다고 말할 것이 아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수임을 받았고, 그 출처가 어디고,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정말로 없는 건지에 대해서 황교안 먼저 본인이 스스로 폭탄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정권이 겨냥하고 있는 폭탄이고, 김학의 건은 그저 황교안을 흔들고 겁주기 위한 부분으로 실제 본질은 다른 데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당 대표를 계속하면 안 된다.

차재원 : 김학의 부분도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다. 김학의 한 명도 이렇게 제대로 기소해서 단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 외의 세력들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황교안 체제는 이번 총선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 결국은 황교안 체제의 지속 여부는 결국 총선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황교안 대표가 대권에 갈 경우에는 아마 자신의 신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야당의 지도부를 공중분해 시킬 정도의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고, 수단을 갖고 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4.3 재보궐 선거 전망

김만흠 사회자 : 지난번에 4.3 재보선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 성적에 대한 전망을 했었는데, 현재 창원성산이 후보 단일화까지 돼서 범여권과 야당, 1:1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다. 재보선 전망과 이후의 정국에서의 변수 어떻게 보나.

홍형식 : 1:1의 가능성이 크다. 통영·고성 쪽하고 창원 쪽은 워낙 텃밭이 다른 지역이다. 경남에서 양 극단형의 두 지역이라고 보면 될 거다. 만에 하나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든 2:0이 나오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 극단적인 텃밭에 대고 황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통영에서 잃어버리면 치명상이 되는 거고 총선, 대선에 가지도 못 한다. 반면, 민주당 범여권에서 단일화가 된 정의당 후보가 창원에서 패배를 한다면 집권 여당은 전국 단위는 아니어도 다음 총선에서 PK 지역에서 총선을 치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2:0으로 나와 버리면 그런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1:1 가능성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정도가 나온다면 결국은 다음 총선에서 PK는 엄청난 결전지가 되어버릴 수 있다. 

김능구 : 조금 더 깊이 보면 통영, 고성도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시장, 군수가 다 민주당이 됐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PK 압승이 굉장히 두드러졌었는데, 그래서 통영·고성에서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다시 찾는 것 자체도 황 대표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PK 지역에서 한국당 지지 세력을 회복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거다. 반면에 창원·성산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들한테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여영국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가 됐는데 단일화 됐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이미 학습되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분전하느냐의 문제지, 당락은 한국당도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는 첫 선거를 경험하는 거고, 여기에 상당히 올인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수 지지자들한테는 이게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에 별 잃을 게 없다고 본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본다.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고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 됐던 지역이 다시 정의당으로 단일화가 됐지만 공개적으로 여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된 거다. 거기다가 통영·고성도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다 이겼지만 만약에 빼앗기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선 PK 지역에 비상이 걸린다. 그래서 그냥 1:1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반면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선거에서 후보를 못 내는 당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여파가 크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서 좀 PK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실을 깨닫게 되는 보궐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다. 

황장수 : 여영국이라는 사람으로 단일화가 됐지만, 선거 결과가 한국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경남이나 이런 바닥 정서가 지난번에 지방선거를 할 때와는 매우 다르게 문 정권에 대한 회의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국당으로 많은 지지가 모이고 있는 건 아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둘이 단일화를 하면 100% 이기는 걸로 나오지만 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궐선거라는 건 투표율이 그리 높지도 않고, 또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의 부분도 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굳이 투표하러 가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한국당이 창원에서도 이기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황교안 체제가 이번에 이기면 상당히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여권으로 봐서는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황교안이 두 군데 다 이겨서 상당히 자만하고 가는 부분도 지금 여권 지지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주는 부분이 크게 나쁠 게 없다고 지금 이해찬이 손을 뺐지 않나. 단일화를 하더라도 거기서 정의당을 이기게 해서 창원이라도 얻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런 의지가 별로 안 보이지 않나. 그건 뭔가 하면 의석 2개 넘겨줘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한국당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는 것 같다. 노회찬과 여영국은 차원이 다르다. 레벨이 다른 후보라고 본다. 

차재원 : 이번 선거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일단 2개밖에 안 되고, 경남이라는 지역에서만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창원·성산이라는 지역이 보수의 텃밭 속에 진보의 섬처럼 고립된 지역이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여전히 강세로 작용하지 않을까. 누가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영·고성은 상당히 보수적인 게 강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전치기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다. 이 선거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황교안 대표가 너무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다. 근데 지금 통영·고성의 정점식 후보가 황 대표의 사람이다. 통진당 해산할 때도 법무부 팀장을 맡았다. 그리고 사실 정점식 후보라는 사람이 지역에 지원도 별로 없다. 그런데도 당내 경선에 이겼던 이유는 황교안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원들이 몰표를 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에 하나 한국당이 안 될 경우에는 한국당이 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다. 이기면 아마 정치인, 대중 정치인 황교안으로서의 중요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리고 창원·성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시하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김경수다. 창원에 경남 도청이 있다. 김경수가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건 분명하게 중요한 표심을 잡는 잣대가 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김경수가 법정 구속당할 만 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여영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김경수가 구속된 거는 좀 심했다고 생각하거나 말이 안 되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영국 후보를 찍는 표심으로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성산의 결과는 전체 경남 민심에서 하나의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김경수의 법정 구속에 대한 경남의 민심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하나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 

홍형식 : 분명히 김경수 법정 구속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러나 선거가 어떠한 결과로 나오더라도 김경수 정치 변수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입증이 되지 않는다. 영향은 분명 미치지만 결과가 그렇다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김경수 건으로 선거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성, 사법의 안전성을 위해서 바람직 하지 않다.

 

여권 동향

김만흠 사회자 : 여권 얘기를 해보겠다. 여당은 기존에도 그래왔지만 특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여당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에다가 그동안에 별 활동이 없었다.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 묻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에 워낙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년 지난 시점에서는 당의 독자적인 존재감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김능구 : 지금까지 모든 정치 세력이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내부의 통일, 내부 분열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지난 총선 승리도 오히려 분당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대선 승리에도 상당히 기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추미애 대표와 지금 이해찬 대표가 꾸리고 있지만,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뭔가 큰 국정운영의 문제를 일으키고 난리가 난 기억은 없다. 반면에 여당으로서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냈다는 부분들은 좀 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조용하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격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청와대의 비서실 개편을 통해서 약간 불협화음이 좀 노출이 됐다. 말하자면 친문 세력의 갈등, 구주류 신주류 이야기도 있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그 길로 가면 다 망한다는 공감 속에서 동맹을 맺은 것 같다. 그래서 양정철 전 비서관도 민주연구원장으로 들어온다는데, 자리도 아주 적절한 것 같다. 민주연구원은 약간 스태프 성격이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총선을 기획하고, 나름대로 공천 과정에서 자료를 만들어내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이다.

지금까지는 양 세력이 친문 내에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주요했는데, 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원내대표 선거라고 본다. 5월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가 벌써 시작됐다. 이게 한 달 일찍 시작이 됐는데, 김태년 의원으로 가는 기류였는데 갑작스럽게 이인영 의원이 출마를 표명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도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출마를 하겠지만, 김태년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라는 부분에서 친문세력의 어떤 갈등과 분화가 있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지 주목해야 된다고 본다. 지난 당대표 선거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황장수 : 지난 연말에 임종석이 물러난 게 문의 친정이 강화된 거라 본다. 대북 이슈가 이 정권의 핵심인데 북한 쪽에서 선호하는 임종석을 비서실장에서 물린 거는 조국과 임종석으로 대별되는, 범 386 운동권 세력들의 어떤 입장보다 실질적으로 부산 친문 쪽의 총선을 앞둔 장악력이 상당히 거세진 거다. 내년 총선에는 사상 유래 없는 청와대발 공천이 지금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 그래서 친문 일변도로 공천을 마음놓고 할 거라고 본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 내부에 공천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이 지금 선거가 1년 남았는데 별로 없다. 당의 비주류라는 사람들이 전부 입을 다물고 납작 엎드려있지 않나. 역대 저렇게 여당에서 청와대가 겁이 나서 엎드려 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박근혜나 이명박 때도 저렇지는 않았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바꿔서, 친문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이뤄놓고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본다. 아마 한 번 더 조금 색깔이 이상한 사람들은 지난번에 2016년 총선에서 김종인 대표를 앞세워서 정리했던 것처럼, 이번에 정리를 한 번 더 할 거라고 본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아예 이론이 여지가 없는 단일정당 대오를 갖추도록 만들 거라고 본다. 이제 공천을 받으려면 다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니까 민주당은 점점 더 문 색깔이 강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없을 거다. 총선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거다.

김만흠 사회자 : 다른 정당이 생길 가능성은 없나. 민주당이 문 중심의 단일 정당으로 완전히 강화가 된다면 다른 다양한 세력이 있을 공간, 정당이 생길 가능성, 이합집산 여지는 없나.

황장수 : 동교동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국민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인데, 문제는 민주당이 좀 더 합리적이라면 바른미래당의 일부, 또 한국당 출신 일부를 빼고 평화당까지도 다 넣어서 하나로 간다는 부분을 앞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의 행태를 보면 평화당을 흡수하거나 바른미래당을 이렇게 흡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의지가 없다. 평화당과는 어차피 호남을 두고 다투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 정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총선까지 1년 동안에 특별한 호남 정서 이반이 안 생기면 이대로 가겠다는 거다. 그래서 5.18이나 이런 문제에서 정권이 엄청 신경을 쓰지 않나.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창원에서 몇 %가 나오는가. 손학규 대표는 8%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평화당하고 1차로 합치고, 2차로 민주당하고 합치려고 시도를 한다면 캐스팅보트로서의 어떤 위협적인 득표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국단위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민주당과 녹여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가 독일에서 귀국해서 다시 또 바른미래당에 자신의 입장들을 살려가면서 총선을 앞두고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랬을 때 안철수가 제 3 정치세력으로서 지지율이 형성이 될 수 있는가를 보고 여권이 대응을 할 건데, 현재로는 바른미래당도 그냥 내버려두면 고사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차재원 : 여권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다 당으로 모으는 것 같다. 지금 내각으로 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 또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각료가 다 차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이걸 일종의 코디네이터나 오거나이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정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양정철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 급이 되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급보다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지난 2012년,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이만큼 문재인이란 사람을 대통령까지 올리는 데는 양정철의 공이 결정적이었다. 물론 양정철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기자실 폐쇄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아젠다를 갖고 드라이브하는 과정에서 약간 마찰은 빚지만, 그러나 분명한 성과를 내는 사람이란 측면에서 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양정철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이면 당의 중장기 비전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내년 총선에 모든 걸 다 맞출 것이다. 단순하게 가면 기존의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평판조사,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물갈이 할 폭도, 기준도 만들어낼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인재영입을 하는 작업도 할 것이다. 2016년 총선 과정에서 양정철이 데리고 온 몇 사람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조응천이다. 아무도 생각 못 했던 수를 양정철이 생각을 했다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양정철한테 상당히 힘이 쏠릴 것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소위 친문이 당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주류의 불만이 틀림없이 터져 나올 것인데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정치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정치적 지분을 나누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가 큰 숙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내년 총선 과정에서 지금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고 소선거구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수는 어떤 식으로든 재편해서 하나로 뭉칠 거라 본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기존에 떨어져 나갔던 지금 민주평화당이라든지 아니면 바른미래당의 일부 세력들과 과연 같이 합쳐야 할 것이냐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홍형식 : 민주당 내부의 인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봐야 될 거다. 노무현 정부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당이 국민경선제를 시행을 하면서 국민정당 형태를 많이 띠었다. 그 배경은 다른 게 아니고 이회창 전 총리하고 경쟁하면서 여론의 열세를 국민경선으로 극복을 해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이후, 어느 정도 국민여론에서 우위를 점하면서부터 민주당은 당원 중심으로 바뀌었다. 당원 경선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 비주류가 아까 납작 엎드려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민주당 경선 구조를 놓고 본다면. 소위 말하는 당원 주류 세력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하면 공천부터 날아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친문세력으로 배치를 할 것이다. 현재 당원의 구성상, 그리고 경선방식 상 소위 말하는 현 민주당 내 주류세력이 거의 다 공천을 받을 거라고 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론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건데, 만에 하나 그렇게 공천을 강행을 했는데 여론이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면, 속된 말로 해서 베팅을 한 곳에다 해서 나중에 큰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올 수 있다. 총선은 일단 중간 평가의 성격으로 갈 소지가 있는데다가 양정철이라는 인물이 당내에서 실세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소양으로 봐서는 양정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양정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 지금 386세대, 현재 주류 세력이 내세우는 당내 주도세력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대중적 인지도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다. 그 후보 자체로는 경쟁력이 당내 위상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는 거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당내 위상을 통해서 후보 자리를 거머쥐는데, 대중적인 국민 지지나 인지도 부분에서는 약하다보니 나중에 가서 모순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다. 도박적인 공천을 해서 완승을 해버릴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완패를 해버릴 수도 있다. 민주당의 경선구조, 그리고 총선에 대한 인식은 선거제도 개편이나 향후 현 정부의 국정 운영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날 문제이지만, 아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특이한 여권 내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본다. 

김능구 : 처음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의원 총회가 열리고, 그 결과가 알려졌을 때는 분당 초읽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로 바른미래당에 있는 분들 표현으로는 소수파, 다수파로 얘기를 하더라. 반대한 사람들이 8분 의원 정도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파다. 그렇다고 다수파가 소수파가 완전히 서로 간에 입장을 달리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의 개혁보수와 중도개혁의 이념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같이 할 수 없는 것인가.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다. 충분히 소수파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불가 부분에 대해서 다수파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소수파의 주장도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다. 문제는 지금 자기들이 보수 대통합이니 신당이니 이렇게 할 계제가 못 된다는 거다. 처음에 깃발을 들었던 것이 개혁보수와 중도개혁의 결합으로서 제 3정당을 지향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실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다. 아직까지도 5~6%로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지난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정말 그 끝을 보고 정계 개편이 됐든 뭐가 됐든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서 유승민, 안철수에다 원희룡이라든지 보수개혁, 중도개혁의 이미지가 있는 분들을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지방선거도 했다가 실패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성사시키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원내대표 사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인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 패스트트랙이 기본적으로는 공수처 법이다. 이게 공수처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어떤 전략으로 보고 있더라. 그래서 공수처는 국민 여론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권만 분리된다고 요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입장이 불가론에서 살짝 변화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동의가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패스트 원법도 가능하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이 현재 분열되고, 정계 개편이 이뤄지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개혁보수와 중도개혁 결집에는 당연히 존재하고 있더라.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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