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을 두고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 ‘추미애TV’에 출연해 “경제에 무능한 정부라는 표현은 과장된 정치프레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 의원이 “포용경제,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꾼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 성급하게 ‘망했다’고 평가하며 국민의 좌절감을 심어주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말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졌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 등) 어제오늘에 생긴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만을 언급하며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기대를 넘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나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정책만으로 대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올려주는 부분도 있지만, 카드 수수료·통신료와 같은 생활비용을 줄여드리는 부분이 있고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부분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모두 소득주도성장을 구성하고 있고 사람 중심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자부심을 갖는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추 의원에게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선 재벌개혁 정책과 관련해 “취임 후 입법적 조치가 없었음에도 순환출자가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며 “입법 조치가 아니더라도 성과를 만들어가는 길을 제가 감히 해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등 그룹 계열사들이 서로 출자해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적은 돈으로도 오너 일가가 여러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왔다.

갑질 근절 성과에 대해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4대 갑을 관계 영역에서 계획의 70∼80%에 달하는 입법적 조치 달성 성과를 냈다”며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가 자신의 삶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점을 모든 국민이 깨닫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38년 만에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과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이었지만 공정거래법 입법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조항 하나씩을 개정하기보다는 21세기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법체계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부 개정안엔 재벌개혁 요소뿐 아니라 혁신성장 지원, 기업 방어권 보장 등 여러 요소를 넣었다”며 “전부 개정을 통해 한국 경제가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과거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에 대해선 “(혁신기업이) 연구개발(R&D)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지원시스템, 도전하는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해주는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규제가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도 있어야한다”며 “그래야만 청년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나아가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