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2015년과 2018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잉대응이 늦장대응보다 낫다”는 말을 남기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메르스 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019년, 미세먼지가 국가적 문제로 비상하자 박 시장은 다시 한 번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 정책을 펼치며 ‘해결사’로 나섰다. 

최근 서울시는 ‘나무 3000만 그루 심기’, ‘IoT센서를 이용한 미세먼지 감시’를 비롯해 ‘플라스마 이용한 터널 미세먼지 감축’ 등 여러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제정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다.

박원순 시장은 2017년 5월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미세먼지는 심각한 재난”이라고 선포하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독자적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50억원을 투입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이 나오기도 했지만 세 차례 시행 후 예산문제로 중단되는 ‘쓴 맛’을 보기도 했다. 박 시장은 작년 5월 17일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면서 이에 대해 “경각심이 생겼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일찍 시작한 ‘미세먼지 정책’이 빛을 보면서 박 시장의 정책도 힘을 얻는 모양새다. 2017년 박원순 시장이 시작한 공용차량 2부제는 전국적으로 자리잡았고, 11일에는 ‘미세먼지법’이 통과되어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됐다. 

지난 12일에는 ‘가정용 보일러를 새로 놓거나 교체할 때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박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가 제안했던 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스케일 큰 미세먼지 정책, ‘아낌없이 주는 원순씨’

28일 박원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관해 추가경정 예산 852억원, 내년 예산 3671억원 등 총 4523억원을 요청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에 내년 예산 335억원,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에 올해 추경 402억원‧내년 2483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저감장치 부착에 추경 449억 5000만원‧내년 852억 5000만원 등을 지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민선7기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최근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정부,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정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다. 정책의 스케일도 크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 27일 발표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가 있다. 

서울시는 2014~2018년 5년간 서울 전역에 총 2203개의 숲과 정원을 만들었다. 나무로는 총 1530만 그루를 심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밝혔다. 향후 4년간 4800억원을 투입해 1500만그루를 추가로 식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같은 프로젝트는 단순히 녹지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새롭게 조성하는 가로수는 1열이 아닌 2열 식재를 위주로 하고 키 큰 나무 아래 작은 꽃‧나무를 층층히 심어 가로숲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열 식재가 1열보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25.3% 더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나무 1그루가 연 35.7g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가지는 만큼, 이번 프로젝트가 노후경유차 6만 4000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차량 2부제’,‘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강력 대응

박원순 시장은 지난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허종식 인천시 부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국적 차량 2부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공용차량 2부제를 실시해왔다. 박 시장은 민간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강제 차량 2부제가 필요한데, 조례로 이를 가능하게 한 서울시 외에 수도권 전체나 전국이 같이 해야 실제 효과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등급 5등급’ 수도권 차량 약 40만대는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다. 시내 51곳 CCTV가 위반 차량을 적발해 저감장치 장착 등 확인을 거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6월부터는 단속 대상을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약 245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피해가 심한 강북 4대문 안 지역을 녹색교통 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노후차량 및 5등급 경유차량 운행을 상시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민간 차량에게까지 제한을 가하는 것에 반발이 있을 우려가 있지만,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졌던 3월 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민간차량 2부제에 찬성한 사람이 54.4%으로 반대 40.9%보다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라스마’, ‘광촉매 도료’... 서울시는 실험 중

서울시는 IoT 기술을 이용해 환경정화시설 가동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 이외에도 ‘플라즈마’, ‘광촉매 도료’ 같은 생경한 신기술들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광촉매는 빛을 받아들여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등 정화기능을 가진 촉매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8일 양재역 강남대로 차도상에 광촉매 포장재를 시험시공했으며, 10월 말까지 효과를 검증한 결과 미세먼지가 포장면에서 1.5배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장재료 성능시험 결과 자동차 1만대 통행시 재료의 소실률이 28%를 보이는 등 부착성능 및 질소산화물 저감성능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에도 광촉매 도료를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0월 착공하는 서울 중구 시네마테크 외벽 전체에 광촉매 도료를 시공하겠다고 밝히며, “건축물 외벽에 광촉매 도료가 시공될 경우 주변 공기 중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광분해하며 잔여물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플라스마를 터널에 쏘아서 30분 정도 청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실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가 언급한 ‘플라즈마’는 플라즈마 발생기를 탑재한 차량을 뜻한다.

플라스마를 발생시킨 뒤 물을 통과시켜 이온화 한 물을 대기에 방사하면, 미세먼지가 정전기 때문에 뭉친 뒤 물과 함께 땅으로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플라스마 발생기 차량을 홍지문터널에서 실험하기도 했다. 

이런 시도는 신선하지만, ‘보여주기식 대책’ 혹은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홍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3일 중앙일보를 통해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배출원을 줄이는 게 중점이며, 플라스마 기술처럼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하나의 시도로 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