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수)

  • 흐림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0.6℃
  • 구름조금대전 0.7℃
  • 구름많음대구 2.2℃
  • 구름많음울산 6.5℃
  • 흐림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8.6℃
  • 흐림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10.7℃
  • 구름많음강화 -1.6℃
  • 구름많음보은 -2.4℃
  • 구름많음금산 -1.7℃
  • 구름조금강진군 6.2℃
  • 구름조금경주시 2.3℃
  • 구름많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금융·증권

[폴리 금융혁신 포럼]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 “원칙과 신뢰 속 경쟁‧혁신 환경 조성”

“금융혁신, 기회‧위험 양면 잘 살펴야”

[폴리뉴스 박현 기자] 28일 개최된 2019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2차 경제포럼 ‘혁신성장의 혈관, 금융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혁신과 금융감독’이라는 주제의 패널 토론을 통해 금융혁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최성일 부원장보는 금융혁신의 목적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산업 경쟁력 회복에 있으며, 이러한 금융혁신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 기회와 위험의 양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 전반을 감독하는 입장에서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을 유도하는 가운데 올해 이를 위해 경쟁‧혁신 환경 조성에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산업 경쟁력 회복 목적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혁신 추진이 절실한 이유는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최 부원장보는 첫째, ‘혁신’의 씨앗을 발굴하고 이들이 뿌리내려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혈관’으로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주택 등 부동산 담보대출에 안주하는 금융이 보다 쓸모 있는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둘째로 금융산업의 주가가 순자산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질적 성장이 정체되어 수익성 전망 또한 비관적 평가를 받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금융혁신’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핀테크’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격랑을 맞이한 국내 금융산업에 있어 생존은 물론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산업은 아직까지 ‘혁신금융’과 ‘금융혁신’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최성일 부원장보는 “지난 2017년 벤처기업 신규 자금의 60.5%가 정책지원금으로 조달되는 등 유망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모험자본 공급은 아직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이지만 EY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핀테크 적용률은 2017년 32%로 세계 평균 33%에 머물고 있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우리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 노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국내 은행은 디지털 혁신에 대한 경영진의 리더십과 미래 투자여력이 낮아 혁신을 주도하기보다는 신규 진입기업에 의해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 분석도 제기된다는 것이다.

최 부원장보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다소 더딘 상황이며, KPMG 등이 선정한 2018년 글로벌 100대 핀테크 기업 중에 미국 18개, 영국 12개, 중국 11개, 호주 7개, 싱가포르 6개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개뿐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양날의 칼, 금융혁신

최성일 부원장보는 “금융혁신에 대한 감독당국의 시각은 다소 조심스러운 편”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이 통제되지 않은 혁신은 많은 경우 금융 불안이나 위기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으로서 지금의 핀테크와 금융혁신의 돌풍 또한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이지만 다양한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첫째, 금융회사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신용도가 낮거나 기록이 없는 소외계층까지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금융과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이용함으로써 소비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상환능력을 보다 깊이 분석하게 되어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금융회사들은 A.I., 머신러닝 등을 통해 업무 효율을 대폭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결정과정이 불투명해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외부에서 제공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운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셋째, 금융시스템 차원에서도 정보분석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정보비대칭이 완화되고, 정보가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어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알고리즘 매매 등 동일한 전략을 구사할 경우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어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유도 

최성일 부원장보는 금융혁신의 원칙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원장보는 “금융혁신은 첫째,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권익은 제고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해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둘째, 원칙에 기반한 유연한 감독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며 “핀테크 혁신은 기존 금융서비스의 패러다임을 허무는 측면이 있어서 필연적으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과거처럼 법에 명시된 것만 경직적으로 허용할 경우 혁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헸다.

최 부원장보는 “셋째,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혁신기업, 기존 금융회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 만든 상품은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결국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핀테크 전반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혁신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모두 소비자와 금융시장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혁신’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올해 금융혁신 위해 경쟁‧혁신 환경 조성

최성일 부원장보는 “올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의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스스로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혁신을 정착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 금융회사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류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경하고 규제 샌드박스가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금융회사의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금융산업의 책임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핀테크 혁신을 자문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고 레그테크 도입 등을 통해 규제준수 부담을 더욱 완화하는 한편, ICT 기술 발전과 전자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해킹 등 디지털 리스크에 대해서는 감독, 검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셋째, 핀테크 시대에 발맞춰 금융감독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리고 강조했다. ICT 기술을 감독․검사업무에 접목하는 등 지능형 금융감독체계를 구현하고 인허가, 검사 품질관리 등을 지속 개선함과 동시에 인사, 연수 시스템을 개선해서 감독․검사․소비자보호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주 정부가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며 “오는 4월 1일부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또한 혁신금융,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혁신기업, 금융회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美 바이든 시대 한반도②] 바텀업 출발점은 어디, 종전선언-6.12싱가포르선언 될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② “대한민국, 홍익이념과 화이부동 문화 있어 21세기 공화주의 선도할 수 있을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한면희 대표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는 것은 무리”라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공화정의 확산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을 외면해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건국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인물로 마이클 샌델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기아차, 24일 노사 본교섭 결렬··· 노조 25일 부분 파업 시작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24일 사측과 벌인 교섭이 결렬돼25일부터 27일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당일 예정돼 있던 부분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섭이결렬됐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소하리공장에서 사측과 14차 본교섭을 열었다. 하지만노조는 교섭에서 임금, 성과금, 단체협약 등 사측으로부터 추가 제안이 없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노조는 23일 사측의 교섭 요청을 받아들여, 24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하루 4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는 부분 파업을 보류했다. 교섭이 결렬되면서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파업을쟁의대책위원회 결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사측에 ▲기본급 12만 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잔업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요구 조건으로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등 고용안정 방안과 정년 연장, 잔업 30분 임금 보전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하는 대신 파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