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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폴리 금융혁신 포럼]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금융혁신으로 소비자 보호…저신용·저소득자도 금융서비스 활용해야”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정운영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이 28일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제 12차 금융포럼 ‘혁신성장의 혈관, 금융혁신의 길’에서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주제 아래 패널 토론 발표를 했다.

이날 열린 금융포럼에서 정 의장은 금융혁신의 철학적·실천적 길과 금융혁신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먼저 금융혁신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철학적 의미에 대해 정 의장은 “금융이란 남음과 모자람이 만나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이들 간 결합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치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이 이같은 역할을 잘 해내면 경제 성장 보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같은 금융 발전을 위해선 양적, 질적 발전을 모두 꾀해야 하는데, 먼저 양적 발전이란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가 필요에 따라 돈을 저축하고, 빌리고,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로 타인의 자금으로 거래하는 금융의 특성을 살려 ▲공공성·공정성이 잘 이루어지는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는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잘 갖추어 졌는지 ▲금융인들의 윤리의식은 확고한지 등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금융혁신이란 금융의 관행과 조직 방법의 완전한 탈바꿈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기술·금융 혁신과 관련, “핀테크(Fin-tech) 정신은 금융소비자의 주권강화라는 가치를 지닌다”며 “금융소비자 중심으로의 시장 재편과 금융소비자 편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학이 있는 금융혁신으로 ▲효율적인 생태계 구축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금융플랫폼 구축 ▲부동산 등 담보대출 금융에서의 기술력·IP·동산·장기투자로의 전환 ▲소비자의 신뢰회복 ▲자본시장으로서의 자금활성화 ▲벤처 중소기업들의 성장 ▲비상장주식에의 투자활성화 ▲미래세대를 통한 지속가능성장도모 순으로 사회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들을 토대로 현 시대를 ‘데이터관리를 통한 인공지능시대’라고 정의한 정 의장은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올바른 윤리의식이 한층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정 의장은 금융혁신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과 금융연관산업의 융합발전을 위한 통합적 사고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의 역할은 ‘대출’보다는 ‘투자’의 형태 접근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하는 기술혁신으로 본래 금융의 참기능을 실현, 이를 낮은 수수료로 저신용자·저소득자가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지원 등 벤처금융 활성화와 취약계층·공유경제·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한 혁신금융서비스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금융규제와 금융혁신은 고도의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는 금융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준비없는 혁신은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정 의장은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소비자적 관점의 제언으로 ▲데이터활용과 금융소비자 신뢰회복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강화 ▲금융혁신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언급했다.

데이터활용과 금융소비자 신뢰 회복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공은 비식별화 조치와 활용, 열람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들의 불안 및 부정적 시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용정보 보호를 바탕으로 발전된 신용정보 봉유환경이 만들어져야 올바른 금융적 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역량강화 측면과 관련해서는 핀테크와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의 경우, 개별화 및 고도화로 기술 진화를 꾀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통안 역량 강화방안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혁신으로 소비자가 이같은 변화를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금융소외 ▲금융기술소외 ▲금융사기 등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혁신에 따른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 28조를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종합정보시스템 등 유사 정보체계와의 연계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금융혁신으로 인한 금융업종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서민금융공급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장은 “미래혁신기술을 통한 금융서비스는 쉽고 다정하고 따뜻해야 한다”면서 “어렵고 불친절하고 차가운 것들은 금융소비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발언으로 패널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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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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