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9 (수)

  • 구름조금동두천 8.3℃
  • 맑음강릉 16.8℃
  • 박무서울 9.8℃
  • 박무대전 9.0℃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3.6℃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13.3℃
  • 흐림고창 6.5℃
  • 맑음제주 13.6℃
  • 맑음강화 9.7℃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법사위] 박상기, ‘김학의 사건’에 “특별수사단 구성하겠다”...야당의원들은 ‘특검’요구

자유한국당, “과거사위가 곽상도‧이중희만 수사대상으로 지정한 것 편파적”
박상기 “특검은 신속성에 문제 있어” 부정적 반응 보여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특수강간 혐의 및 사건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수사에 대해 “항간에 거론되는 특임검사 수준을 고려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특임검사의 경우는 현직 검사를 수사 대상자로 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의결이 있어야 상설특검에 의한 특검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가 신속성 차원에서 대단히 긴박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표 의원은 얼마남지 않은 공소시효를 언급하며 “수사착수시기가 좀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때도 우리가 상설특검법을 발동을 못했다. 결국 별도의 특검법을 입법했다. 상설특검법 발동이 구조적으로 특검법 입법이나 마찬가지의 (국회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럴바엔 차라리 요건이나 인력 부분 등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서 별도 특검법의 입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법무부는 특검법 입법과 별개로 시기를 놓치지말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새로 꾸려질 특별수사단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구성하게 될텐데, 구성과 관련해서는 수사대상자와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성이 가장 고민스럽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일제히 “장관이 ‘특검’ 진행하라” 강력 요구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왜 안하시는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기 장관은 “이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신속성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오신환 의원은 “오히려 신속한 것보다 공정한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말로만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진정성이 너무 떨어진다. (김학의 사건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특검을 사용하라고 장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거다. 제도가 있는데 왜 안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재차 박 장관을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과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특별검사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또한 “특검 발동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는 고민을 더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사위에서 수사대상으로 곽상도와 이중희만 지정한 것이 상당히 편파적”이라며 “장관의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결심해야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편파적’이라는 지적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이미 이것은 정치적으로 비화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매번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데에 혈안이 되어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의 검찰이 수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것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전직 검찰총장이건 현직이건 성역없이 수사해야한다”며 “법무부 장관께서 상설특검을 이용해야한다. 정치적으로 별개의 특검을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박상기 장관은 “특검을 전적으로 배제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며 “결국 제가 상설특검법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특검을 맡느냐에 대해) 국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➄]“180석 여당, 민주국가에서 숫자만 믿고 마음대로 할 수 없어…결국 체한다”
[폴리뉴스 송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3일 진행한 정국관련 ‘폴리 좌담회’에서는 180석을 확보한 여당 체재 속에서 정국운영 전망과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 본사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자리했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 국회의 ⅗석을 확보해 개헌 외에 모든 법안을 자체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슈퍼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국회를 집권세력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에 모두 동의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먼저 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소장은 “과거 108 번뇌를 이야기했던 그런 당청 관계, 갈등은 없을 것 같다”며 “청와대 출신이 이번 총선에 많이 진출했고, 원팀 컨셉으로 뛰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관계는 대결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과의 관계도 “잘못하면 여당과 갈등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이 인물·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영표 ② “국민 70~80% 원하는 권력분산·대통령 연임제 위해 개헌 꼭 필요”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 인천 부평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되어 4선에 성공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 4선)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홍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개헌은 어렵지 않겠나?’는 질문에 “국민 7~80%가 원하는 권력 분산과 대통령 연임제를 위해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홍 의원은 개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 21개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우선 홍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정 필요성을 느끼시느냐?’는 질문에 “먼저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불가피하게 비례정당을 선택 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당초 여야간에 준연동형제를 받아들일 때 225대 75로 합의했고 이후 위성정당 이야기가 나오기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했지만 법률적으로 강제할 것이 없어 결국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에서는 47석을 연동제로 해야한다고 해서 협상결과 연동형 캡을 30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