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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하태경① “민주당에겐 선거법 부결,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법 얻는게 가장 해피엔딩”

“선거법 패스트트랙 올려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
“기소권 뺀 공수처안 물러설 수 없는 선, 문대통령이 결단하라”
“선거법 합의 안되면 무산 선언해야, 3월내로 패스트트랙 털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재선, 부산 해운대구갑)은 2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 협상에 대해 “민주당에게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은 얻고 선거법은 부결되고, 그게 가장 해피엔딩이 되기 때문에 이 작전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야3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선거제도 개혁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까지 연계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야3당이 수용한 민주당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구가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기 때문에 최장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을 올리더라도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대표가 나와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선거법 패스트트랙 합의해 놓고 결국 본회의 가면 부결되고, 다른 것은 여론상 선거 앞두고 부결시키기 어렵다”며 “그러면 민주당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결국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우리당 원내 지도부의 유일한 반론은 일단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면 한국당이 합의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협상 지렛대로 통과시켜 놓자는 것인데 결국 본회의장 가면 부결될 것을 한국당이 왜 협상하겠나”라며 “한국당에 압박 요인도 안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최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공수처에 기소권을 뺀 수사권만 부여하는 등의 내용의 공수처법이 관철돼야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지만 민주당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개혁적 공수처라면 수사권, 기소권 둘 다 주면 안된다”며 “이것은 물러설 수 없는 선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것이다”며 “공수처법 원법, 1법 패스트트랙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선거법은 합의가 안되면 무산 선언하고 다시 일상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며 “3월 내로 패스트트랙은 어떤 방식이든 털자”고 덧붙였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안좋은 선례, 의회주의 붕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 추진 협상에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현재 협상이 어디까지 와있나.

언론에 알려져있다시피 내부 이견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눠져 있다. 크게 다수파와 소수파가 있다. 소수파는 이런 입장이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불가하다. 최소 8명이다. 선거법은 룰이기 때문에 물론 거대 양당의 폐해가 있지만 룰은 축구 게임으로 비교하면 실력 좋고 인기가 많은 축구 선수팀이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룰을 통과시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그게 선례가 되면 나중에 또 다른 다수의 정당 연합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면 의회주의가 붕괴된다. 그래서 굉장히 안좋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사실 유불리를 떠나서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서 최소 8명 의원들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선거제 패스트트랙에는 주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반대하나.

8명 중에 (패스트트랙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에) 사인한 사람은 김중로 이언주 의원 두 명이다. 100% 바른정당 출신은 아니고 일부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사인을 안했다. 그분들도 구두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 대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도 있다. 공수처법은 합의하면 패스트트랙 할 수 있다. 국회의 룰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절대 불가라는 소수가 있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논의하고 있는 대상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3법인데 3법이 합의가 되면 민주적 정당이기 때문에 당론 표결을 할 것이다.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당론 표결을 해서 3분의 2이상이 나오면 당은 그렇게 가는 것이다.

-당론 표결을 할 경우 3분의 2이상 찬성이면 몇 명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것인가.

우리 당 전체 의원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논란인데 그것은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25명이고, 우리 당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29명이다.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정치적 합의를 해야 한다. 그것은 그때 가서 문제이고 지금 굳이 그것까지 따질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공수처법 1법 패스트트랙도 가능” 

-바른미래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공수처에 기소권을 뺀 수사권만 부여하는 등의 내용의 공수처법이 관철돼야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정했고 민주당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민주평화당에서는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은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이유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핵심, 대원칙이다. 그런데 공수처만 예외냐. 여기서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개혁적 공수처라면 수사권, 기소권 둘 다 주면 안된다. 그래서 여기는 다수가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물러설 수 없는 선이다.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대통령이 결단하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들도 선거법 개정은 안하고 싶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안대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게 되면 지역구가 28개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골치가 아프고 이 선거법 안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을 자기들이 양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입장은 공수처부터 합의가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우리가 안해주고 공수법만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럼 민주당도 좋고 우리 입장도 관철되니까. 공수처법 원법, 1법 패스트트랙도 가능하다. 민주당이 지금 원하는 게 이거다. 선거법이 아니다. 민주당에게 물어봐라. 민주당 입장에서 공수처법이 1순위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장을 수용하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은 동의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럼 민주당도 해피하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한국당은 안 좋겠지. 그런데 이것은 개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면 민주당도 좋고 우리 당도 좋고.

“민주당 공수처법, 개혁 아니라 권력 강화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왜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반영하면서 공수처에는 절대 안된다고 한다고 보나.

그래서 정략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보면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러니까 검찰을 공수처로 가져간 것 밖에 안된다. 개혁이 아니라 제2의 검찰, 특수부 검찰이다.

-민주당에서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더라도 최장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므로 그 안에 한국당과 얼마든지 협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룰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반의회주의적이라는 생각이 있다. 혹시나 여러 가지 합의가 돼서 패스트트랙 통과가 돼서 나중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의원들이 다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반수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지역구가 없어지는 28곳 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당도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안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28석 지역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거구가 다 바뀐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그건 자유투표를 해라. 당론투표를 해도 자기 소신껏 투표하면 출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우리 당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 꼼수다라고 보는 것이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합의해 놓고 결국 본회의 가면 부결되고, 다른 것은 여론상 선거 앞두고 부결시키기 어렵다.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결국 얻을 것이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은 얻고 선거법은 부결되고, 가장 해피엔딩이 되기 때문에 이 작전을 쓰는 것이다.

-그게 민주당의 숨은 의도라고 보나.

숨은 작전이다. 그리고 민주평화당도 통과시키기 싫어서 5·18 왜곡처벌법을 포함해 4법을 패스트트랙 하자는 것 아니냐. 3법도 지금 쉽지 않은데. 민주평화당도 반대를 하는 것이다. 거기다 지역구를 줄이면 호남은 28석 가운데 7석 정도가 없어진다. 선거구도 다 바뀐다. 민주평화당은 호남지역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지역구 의원들 지역구 축소 막고 싶어해, 개헌보다 어려운게 선거법 개정”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축소가 다들 반갑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 막고 싶은 것이다.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싫든 좋든 얄밉기는 하지만 한국당과 합의해서 가야되고 합의가 안되면 못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개헌보다 더 어려운 게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로만 270석을 선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

저는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대찬성이다.

“의원정수 100명 줄이고 중대선거구제로 갔으면”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도 찬성인가.

아니다. 그건 반대한다. 제 선거법안은 10% 이상 의원 정수를 줄이고, 더 줄였으면 좋겠다. 100명 정도 줄이고 중대선거구제를 했으면 좋겠다. 중대선거구제도 비례성이 보장된다.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는 옛날에 한번 해본 거라서 친숙하다. 선거법 관련해서 가장 최고의 개혁은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것이라고 본다. 제가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숫자가 많다. 적어도 된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단순 팩트 체크 차원에서 법을 검토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다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국회에 상정 돼있는 법 중에 상당수가 용어 고치는 것,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법을 개정하는 것, 이런 법들을 많이 발의한다. 그거 다 인공지능이 하면 된다. 무슨 국회의원이 필요하냐.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국회의원동일체 원칙이 있다. 국회의원 한명이 잘못하면 다 욕을 듣는다. 선거법을 개혁하는 하는 것은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가 목적인데 국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영원 불가능이다.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가면 욕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명 욕먹으면 국회의원 다 욕을 먹는 게 국회동일체 원칙인데, 그러면 국회 불신만 심화된다. 그러니까 국회의 신뢰를 높이려면 그 중에서도 일 잘하고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신뢰 받는 정예 국회의원 제도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오히려 보좌관수를 늘려주는 게 맞다. 정의당에서 지난번에 국회의원수를 늘리고 보좌관수를 줄이자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대국민 신뢰는 더 떨어진다고 본다. 더 무능한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좌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추진해보겠다. 이번에는 어차피 안된다. 

“선거제도 현행대로 갈 가능성 높아”

-선거제도가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결단을 하면 국회의원수가 줄기는 하겠지만 한국당도 쇼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 받을려고 하는 꼼수라고 보지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다음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것을 우리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비례대표 의원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비례대표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민주당과 야3당이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기로 합의한 것은 지역주의를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중대선거구제 가면 지역주의는 많이 해결된다.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곳에서는 민주당이 2등을 하니까.

“석패율 준연동형, 기존 다선 국회의원 철밥통 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 2000년 총선 전에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지역주의를 완화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호남지역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못한 것으로 아는데.

중대선거구제 반대는 영호남이다. 일당 독식할 수 있는데 왜 주냐. 이런 게 있는 것이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웃긴 게 지금 (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이)석패율제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된다. 그러면 석패율제로 당선된 비례대표가 지역구가 없냐. 자기가 떨어진 지역구를 그 지역 지구당위원장이 돼서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러면 지역구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떨어트린 국회의원 후보인데 다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네’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모순도 있는 것이다. 이번에 합의된 석패율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 반대한다. 왜냐면 양심상 찬성 못하겠다. 지금 제도라면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당선된다. 우리당 지지율이 10%대로 나온다고 치면 그렇다. 그러면 1번, 3번은 여성이고 2번이 석패다. 그러면 우리 당 출마자 가운데 제일 득표율이 높은 사람이 아깝게 떨어졌다고 해서 살려주는 것인데 다선, 국민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 절대 유리하다. 지금 석패율 준연동형은 기존에 다선 국회의원 철밥통 제도다. 개혁 정신에 어긋난다. 좀 더 새로운 정치인들 발굴하고 당선시켜야 한다. 정의당도 똑같다. 정의당도 기존에 현역들 비례대표 국회의원 됐던 사람들이 지역구 쭉 나눠가면 6개 권역이면 6명이 한 곳씩, 그러면 당선이 된다.

-하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선거법을 활용해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패스트트랙에 올려 본회의에 선거법이 상정돼도 반대표가 나와서 부결될 것이라고 확고하게 예상을 하는 것 같다.

100%다.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것을 강제로 못하게 할 수 있나.

-바른미래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인식들이 공유된다면 격한 대립은 없겠네.

그래서 우리가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실제로 통과도 안될 것이니까 실리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다가 조금 깊이 생각하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한국당 압박 요인도 안될 것”

-말씀대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본회의에서 통과 안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과반수도 쉽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의 유일한 반론은 일단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면 한국당이 합의를 해줄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협상 지렛대로 통과시켜 놓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결국 본회의장 가면 부결될 것을 한국당이 왜 협상하겠나. 그냥 한국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 만나서 설득하는 게 낫지. 한국당에 압박 요인도 안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개혁적 중도보수연대 틀 강화 계속 추진할 것”

-선거제 패스트트랙 문제가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으로 인한 분당을 촉발시켜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탈당 안한다. 정계개편은 우리도 반대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정계개편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을 강화하는 형태의 정계개편을 우리도 추진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개인 의견이다. 개혁적 중도보수연대 정도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우리 당의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이 대주주이고 손학규 대표 포함해서 한국당에 안 들어간 사람 중에 그나마 지명도 있고 준대권주자급에 들어가는 원희룡 제주지사나 ‘썰전’에서 요즘 많이 인기도 올라간 박형준, 이런 분들과 논의해서 개혁적 중도보수연대 틀을 좀 강화하는 것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개혁적 중도보수연대는 실패했지.

그렇다. 그때는 야권이 다 실패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으로 꽉막힌 국회에 출구는 있을까.

이달 내로 패스트트랙 결론을 내야 한다. 합의가 안되면 안된다고 털고 다르게 가야한다.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해당 위원회가 있다. 거기서 계속 논의하는 것이다. 그래야 민주적인 국회다. 선거법은 안되면 무산 선언하고 다시 일상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3월 내로 패스트트랙은 어떤 방식이든 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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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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