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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정부질문] 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 낙마용 수사, 특검해야”

이채익 “울산 도둑맞은 선거,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같은 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들에 대해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도둑맞은 선거”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특히 한국당은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오늘 국민일보를 보면 울산 지방선거 전 경찰 수사는 하명 수사다”라며 “선거 당시 울산에서 회동이 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장관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지방청에 방문하는 일은 취임 후에 전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난번 울산 선거는 도둑맞은 선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는 “울산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낙마용 수사를 벌인 문제에 대해 앞으로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했는데 그 점은 일단 불기소결정을 했기에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선 지금 뭐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제1야당은 수사가 부족하면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예의주시하겠다. 철저히 수사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의원도 박상기 장관에게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 관련 압수수색 집행 영장을 보고받았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일반 보고를 받았다. 일반적이었다”라며 권력 남용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윤 의원은 “최근 황 대전청장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검찰의 결론이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창선 칼럼] 대통령실과 MBC의 감정싸움
MBC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길의 불신과 불만을 모르지 않는다. ‘바이든’ 이름을 자막으로 내보냈던 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신과 적대감은 얼마전 해외순방 때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함으로써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MBC의 악연은 문재인 정부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채널A 사건’ 보도에서MBC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범죄자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의 범죄 혐의는 드러난 것이 없었고 ‘검언유착’이 아닌 ‘정언유착’이라는 비판이 초래되었지만MBC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런 MBC와 대통령실이 결국 공개적인 장소에서 거칠은 설전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도어스테핑을 마치고 돌아선 대통령을 향해 MBC 기자는 “뭐가 악의적이에요?”라며 따져물었고, 이 상황은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의 공개적 설전으로 이어졌다. 이날 대통령에게 따져묻던 MBC기자의 태도가 거칠었던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에게 질문할 때는 깍뜻이 예의범절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질문하는 태도에서기본적인예의는 지키는 선이 필요했다. 그리고 평소 MBC의 보도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여론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내일 밤사이 비, 주말 반짝 추위…30일부터 본격적 겨울추위로 '한파'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금요일인 25일 밤부터 토요일인 26일 새벽까지 짧고 요란한 비가 쏟아진다. 이후일요일인 27일까지 반짝 추위가 나타나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선사해준 이동성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나간다. 뒤이어 기압골(저기압성 순환)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다. 이 비는 수도권·강원영서·충남에서 시작해 충북과 전북으로 확대되겠다.강수시간이 길지 않고 강수량도 5㎜ 내외로 많지 않겠으나 국지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때가 있겠다. 이번에 비를 뿌리는 저기압성 순환은 현재 내몽골지역을 지나고 있어,24일 오후 황사가 발원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6일 오후부터 27일까지는 중국 북동부에 자리한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돼 하루 새 기온이 5도가량 떨어지면서 추워진다.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부터 29일에는 중국 북동부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그 뒤로 중국 내륙지역에 자리한 다른 차가운 고기압이 밀려내려온다. 찬 기압과 따뜻한 고기압 사이 저기압이 발달해 전국에 비가 올 예정으로,이때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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