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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② “한국당 지지율 상승...‘황교안’, 중간층 확장 한계 명확”

“황교안, 박근혜 탄핵 입장·본인 책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나경원 연설, 국익에 반하는 지지층 향한 ‘편지’”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 입법성과·당정협의 주요 역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흩어진 보수진영이 다시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당선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이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율 5% 차이까지 추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한국당이 중간층을 최대치로 확보할 수 있냐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일종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인해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속성의 문제는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대선시기가 아니다 보니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흐트러진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힘이 있었다”라면서도 “(황교안 대표의)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나, 당시 본인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리돼지 않았고 본인도 책임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나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해선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아싸’라고 했다”며 “지지층만을 상대로 한 연설이었고, ‘아싸’라고 까지 한 것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리당략만 있고 지지층에 보내는 편지로, 제1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론 부절절한 국익에 반하는 연설이었다”며 ‘경거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원내대표, 추진력 가진 분 필요”
오는 5월 민주당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5월 선출될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정비작업을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게 된다. 때문에 당내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물밑작업이 벌써부터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다른 때에 비해 공개적 활동이 약 한달 가량 빨리 진행됐다”며 “원내 정책과 입법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내용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의 역할은 입법과 당정협의 두 가지”라며 “정책협의를 통해 정부의 정치력을 당에서 견인하고 그것을 입법성과로 만드는, 4년차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총선과 관련해 “최근 하락 추세인 정당 지지율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당의 독자적 이미지와 정책, 인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사회 현안 이슈로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게이트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학의 사건의 경우 일반 국민들일 볼 때 그 당시 검찰이 상당한 왜곡 수사, 왜곡 처리를 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김학의 차관 시절의 법무부 장관이 지금의 황교안 대표다. 그래서 여야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 그리고 버닝썬 게이트까지 세 가지 큰 사건이 터져 시끄럽다. 특히 김학의 사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고 검찰 관계자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사실 권력층의 게이트 사건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 사건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다. 당연히 그 당시 보고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의 고위 간부가 연루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몰랐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알았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확인해보면 되는 것이고 또 본인은 그때 어떻게 지침을 내렸는지. 밑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지. 본인이 지시를 내린 것인지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Q.. 조사 여하에 따라 황교안 대표 선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나.

=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 고위층이 관계된 사건을 몰랐을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 본다. 그럼 어떻게 이 사건이 처리됐고 해결이 안 됐는가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기관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황 대표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으로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모를 순 없다고 본다.

Q.. 한국당이 지지율 때문에 한껏 부풀어 올랐다. 민주당은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5%차이까지 좁혀지기도 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일단 보수층이 다시 결집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최순실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작년 지방선거까지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2년 차에 들어섰는데 그동안 보수층에서 의견을 내고 있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야기되고 남북관계가 교착됐다. 또 한국당은 전당대회가 있었다. 황교안 후보가 탄핵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어쨌든 보수층을 중간 결집화 시켰다고 본다. 그래서 일종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인해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속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한국당은 이전의 지지층이 거의 회복돼가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황교안 대표의 태생적 한계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보수가 박근혜 탄핵을 넘어서야 하는데 여전히 그 책임자, 장관과 총리를 한 사람이라 자유롭지 못하다는 발언을 전당대회에서도 했다. 그래서 어쨌든 보수가 지금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나가는 것은 당대표의 효과로 봤을 때 한계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 

= 현재는 대선 시기는 아니다. 대선 시기는 아니다 보니 현재 흐트러진 층을 한국당의 당대표 중심으로 결집시키는 힘은 있었다고 본다. 다른 대안도 특별히 없었다. 하지만 이제 총선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라든가, 본인이 대선으로 가는 지지율로 만들 수 있느냐는 앞으로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한계가 있다. 현재 중간층에 대해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당시 본인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돼있지 않거나 본인도 책임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간층을 최대치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느 당이나 대선 후보감이라든가 총선 때의 중심이 될 인물을 필요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선택받고 집결한 것으로 본다.

Q..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한방씩 터뜨리고 있다. 그래서 보수 일각에선 ‘나다르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오히려 공세에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솔직히 나경원 원내대교가 당선된 이후 혹자의 말로는 몇 차례의 파울볼을 날렸다. 단식한다고 했다가 그 단식장이 철수가 안 된 채 애매하게 남아있다고 한다. 손혜원 사건 때도 목포까지 내려갔다가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고 하면서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다. 교섭단체 연설은 저는 이렇게 보고 싶다. ‘아싸 나경원’. 본인의 연설 내용도 내용이었고 과정도 과정이었지만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자기가 연설한 것을, 본인 입장에선 지지층의 환호를 받았는진 모르겠지만 그걸 ‘아싸’ 이렇게 해서...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보였다 생각하고 자기들의 지지층만을 상대로 한 연설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지율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날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때 우리당이 대응을 다 잘했냐는 부분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전까지 보수정당 내에서 합리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원내대표 당선 이후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 입지 구축 때문이라고 보는가. 

=황교안 대표도 당선됐고 당내 주요 지지층들이 어떻든 친박이나 태극기 부대의 이름으로 상징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Q.. 큰 선거에서 보면 각 당의 지지층에서 플러스 알파를 어느 정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성패간 난다.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 플러스 알파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나.

=이해찬 당 대표 체제가 작년 8월에 시작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 층, 그동안 우리가 지지율이 높았는데 지금 빠져나간 층에 대해선 또 다시 저희 지지로 복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일단 정책적으로 중도층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저희의 좋은 정책들을 잘 홍보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그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당내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선 개각이라든가 당내에서는 또 이후의 당직에 대한 인선이라든가 정책과 입법의 성과, 이런 것으로 앞으로 플러스 알파층의 지지를 받기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Q.. 오는 5월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총선까지 가게 된다. 원내대표 선거가 이전보다 조금 이르게 시작된 느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보나.

=다른 때에 비해 공개적 활동이 한 달 정도 빨리 진행됐다. 후보군이 확 드러난 상태인데. 일단 20대 국회 4년 차 마지막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성과는 결국 입법이다. 야당이라면 정부 실정에 대한 공격도 있고 하지만 여당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입법이고 다른 하나는 당정협의다. 정책협의를 통해 정부의 정치력을 당에서 견인하고 그것을 입법성과로 만드는데, 4년차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원내 정책과 입법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내용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정부와의 소통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것은 우리 당 의원들은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4년 차 마지막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당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 현재는 필요하다. 현재 나와 있는 후보들이 모두 3선 급들이고 여러 당직을 통해 당내 또는 정부 측과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유능함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한다.

Q..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도 그렇고 20대 국회가 서로 협치를 통한 상생. 입법을 하기 위해선 협치를 하지 않고선 어렵지 않나. 이와 동시에 여야간, 그리고 진영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모양새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많다.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나.

=다당제가 되면서 협치의 중요성이 이야기 됐는데 아직까지도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협치의 정치문화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선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리를 하고 쟁점을 쟁점대로 만들기 보다는 하나의 쟁점으로 모든 게 다 연동돼 버리는, 연동형 정쟁 형국이 돼 버리는 그런 게 있는 부분들은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역시 중심 정당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다당이 됐을 때에는 서로 간 협치라는 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해법을 찾는 것인데 모든 것을 쟁점화시키는 방식보다는 할 수 있는 한 앞으로의 협상이라든가 또 진행에 대한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본다.

방식은 제1야당과 협력해서 끌고 가는 방식이 있고 그것이 안됐을 때는 다른 군소야당과 함께 풀어가는 것인데 지금의 방식을 패스트트랙 하나만 놓고 봐도 여당과 다른 야당이 연합하고 제1야당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개혁입법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고하게 해서 효율성을 높였어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여러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 본다.

Q..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한국당은 보궐선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확보할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예상하시나. 

=현재 지지율로는 저희가 앞서지는 않는다고 한다. 창원 쪽은 후보연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고. 그래서 이후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 창원에선 연합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연합의 대상과 폭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Q.. 통영·고성 지역은 현재 지지율이 뒤처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지방선거에선 다 이겼다. 지방선거 때 통영과 고성에서 모두 이긴 것으로 봐선 밑바닥 민심이 약하지 않다. 지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보궐선거고 자치단체장 선거 때를 본다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 것이다.

Q.. 황교안 대표는 보궐선거에 올인 하는 모습이다.

=아마 대표가 되고 난 후 첫 선거이다 보니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성과를 만들기 위해 올인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도 최근에 현장최고위원회를 통영에서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선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Q..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앞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보면 여론조사 지지율도 바뀌고 보수가 중간 결집이 된 모습이다. 때문에 내년 총선도 낙승할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총선은 일방적으로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보수 지지층이 두텁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흩어졌지만 선거를 앞두고 결집하는 것이 과거의 역사였다. 때문에 저희는 팽팽한 선거를 상정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선과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나 상승 추세와는 달리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그간 선거에서 많이 모아주셨는데 성과를 확인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선 팽팽한 선거고 치열한 접전으로 보고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어렵다고 이야기한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 특히 지지층들이 원하고 있는 개혁 작업들, 이런 것들이 남은 시기동안 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Q..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능력 평가 여론 조사를 보면 재산 정도 상중하 가운데 하에서 지지율이 가장 낮은 모습이다. ‘계급반대’라는 표현도 있다.

=일단 현재 정부가 그간의 재벌, 기득권 위주의 정책들을 서민과 어려운 약자들을 위한 정치로 전환하고 있는데 체감하기엔 아직 시간이나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정말 우리를 지원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정부다라는 체감도는 아직 떨어지고 있다고 본다. 성과를 내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한데 지금 단계에선 정책전환해서 실제 현장에 투입된 예산이라든가 제도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걸 시작한 건 1년이 안됐다고 본다. 제도를 새롭게 전환하고 설계하고 현장에서 투입하고 예산이 따라 들어가 정책의 수혜자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정부를 믿고 가기엔 필요한 시간이나 체감의 부족이 지지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Q.. 올해 후반기부터는 그 체감이 나타날 것이란 이야기들을 정책 관계자들이 많이 이야기 하는데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어떤가.

= 경제도 결국 심리가 중요하다. 부동산 심리라든지 경제적 심리인데. 좋아질 것이다. 지금 별로 나쁘지 않다 이야기 하는 것과 아주 나쁘고 점점 더 나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니겠나. 지금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선 지표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프레임화가 돼서 더 어렵게 만들어졌고 이런 이야기가 사실상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극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반기에 성과도 나타나겠지만 심리적 전환도 필요하다.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 정책이 우리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차곡차곡 나오는 정책의 성과만 가지고선 안 되고 정부의 정책 마케팅도 중요하다. 정책 캠페인 마케팅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이다.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주택공급을 작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대표 브랜드가 없는 것이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잘 모른다. 과거엔 뉴타운이라든가 일관 철거, 일괄 개발 방식인데 부정행위가 많았다. 원 주민이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브랜드화 된 정책들이 필요한데 이 정책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데 시간이 걸린다더라, 그 정책이 자리잡으면 어렵고 힘든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일관된 메시지와 정책홍보가 필요하다.

Q..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결국은 실패한 것 아닌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의 과도기에 체감하기 어렵지 않겠나. 

-정치 권력 교체에 따른 정치적폐를 교체하는 초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열광적 지지를 받았다. 정치권력의 적폐를 전환시킨 것들은 금방금방 체감이 됐던 것인데 경제정책을 바꾸려면 모든 제도를 재설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 예산이 내려가 전달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일부 혼선도 있었지만 그런 체감이 아직 느리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새로운 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마케팅이 부족했다고 본다.

Q..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개혁입법을 이루려면 국민적 지지가 지금보다 더 필요한 상황아닌가. 한국당의 겨우 자기 혁신을 이야기한다. 민주당도 나름대로 혁신의 필요성·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선거를 앞두고 정당은 다 자기 쇄신과 현식을 끈임 없이 일상적으로 하지만 선거를 앞두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도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하락 추세인 정당 지지율로 봐선 원인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젊은 층에서 지지가 낮다면 젊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그걸 대변하는 인물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선거는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도 있지만 당이 치르는 선거인만큼 당의 독자적 이미지와 정책, 인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있어야 한다.

Q.. 한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의 20대 30대, 국회의원 비율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너무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도 당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세대 교체식의 의미는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인물과 우리가 취약한 부분에 당연히 발생할 것이다. 첫 번째는 공천룰이다. 1년 전에 하게 돼있기 때문에 4월에 확정짓고,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 당이 기득권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젊은 사람이 필요하면 젊은 사람,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면 경제전문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나 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Q..이른바 중진 불출마론, 어느 선거 때건 항상 여당에선 많이 회자된 바 있지 않나. 이해찬 대표도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영선·진영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다. 하지만 중진들의 불출마가 일률화, 정형화되긴 어렵지 않나.

=당 대표는 당 대표여서 입각하시는 분들은 정부에 대한 책임감으로,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지 않겠나라고 본다. 이 부분을 딱 잘라서 어디부터 어디 까지가 중진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논의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본다.

Q.. 의원님께선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셨다. 보수야당은 좌파정책이라고 하지만 시민단체에선 오히려 촛불정신에 부합하지 못한다. 너무 미지근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한다.

=촛불정신에 충실하게 가는 것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다. 정치가 또 정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것을 통해 입법을 해서 제도화 시키는 것이다. 공수처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건 야당의 반대가 있는 것이고 이런 현실 정치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촛불정신에 대해 끈임 없이 시민사회나 촛불 시민들이 지적하고 자극을 주고 요청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본다. 다만 즉각적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기에는 현실정치는 민주정치에 필요한 대화와 타협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런 부분은 끈임 없이 소통해야 한다.

Q..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견인해왔던 평화프로세스가 난관에 봉착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북과 미 쪽에서도 여러 가지 각자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북미대화의 틀을 완전히 깨겠다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여러 후일담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떻든 포괄적으로 전면 협상이 있었고 우리 정부도 운전자와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다. 또 각각의 미국은 미국대로 국내 정치 사정이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자치 통치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내세운 것이 포괄 협상, 단계적 이행 아니겠나. 사실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다. 선거법은 정말 문제가 있다. 바꾸자고 하면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할건 하고 이렇게 갈필요가 있는 것처럼 평화프로세스야 말로 70년간의 적대관계가 있었다. 검증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고 신뢰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고 검증이 신뢰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고 제재 완화가 신뢰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비핵화를 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되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내고 아마 촉진자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같은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북미 대화나 3차 정상회담이나 준비를 잘해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아직은 긍정도 부정도,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선 또 깨졌을 때에 답이 서로 없기 때문에 다시 협상할 수 있게 하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시킬 힘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한다. 미국에 가보면 미국의 공화당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거의 한 목소리다,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어떤 면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놓고 하는 건데 과연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4.27 한반도 평화 판문점 선언 같은 것도 결국은 비준을 안 했고 9.19 평양 선언도 비준을 안 했고 남북 관계와 관련한 모든 예산과 법안에 대한 심사도 극도로 거부감을 갖고 응하고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좀 지금은 정부를 좀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안보, 외교에는 국익에는 하나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게 힘이 받쳐져야 나가서 더욱더 힘 있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데 계속 내부에서 그거 잘못됐다, 하지 마라, 당신이 왜 하냐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면 가서 아무래도 힘이 덜 실리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야당에서 지금 성찰이 필요하다. 

Q..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다라는 발언은.

=그런 점에서 저희가 국익에 발하는 그런 연설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다, 당리당략만 있고 자기 지지층에 보내는 편지가 될 수 있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에서의 교섭대표 연설로서의 내용으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국익에 반하는 연설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단순하게 겉으로 약간 자기 지지층이 지지를 보낸다고 ‘아싸’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본다, 경거망동이다, 
 

















[이슈] 버닝썬-YG-김학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 시즌2 일까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사건’에 대한 관심이 연일 커지고 있는 가운데 두 사건이 긴밀하게 엮인 하나의 정치적 ‘게이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두 사건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최순실’이다. 가수 승리는 2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는 거론되는 모든 이슈나 사건을 모아가지고 YG, 최순실, 빅뱅, 김학의, 황교안 등을 엮어 조직도를 만들어 돌려보고 있더라. 나는 일개 연예인이다. 그 분들도 전혀 모른다. 사건 사고가 원체 많은 유흥업소와 관련해 일이 터진 거다. 그런데 정치랑 엮어 완전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걸 보니 너무 무섭더라”라고 고백했다. 다만 같은 인터뷰에서 경찰 정복을 대여업체에서 빌렸다고 진술한 것이 해당 업체에 의해 즉각 반박되고, 여성들을 유명 축구 구단주 딸을 위해 불렀다고 말한 내용에 대해 해당 여성이 “요구한 적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등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4일 보도를 통해 버닝썬 관계자들은 클럽이 ‘검은 돈’을 세탁하는 장소였으며, ‘린사모’가 투자한 돈의 출처가 삼합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직 경찰관 강씨가 매달 20


[김능구의 정국진단] 하태경① “민주당에겐 선거법 부결,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법 얻는게 가장 해피엔딩”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재선, 부산 해운대구갑)은 2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 협상에 대해 “민주당에게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은 얻고 선거법은 부결되고, 그게 가장 해피엔딩이 되기 때문에 이 작전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야3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선거제도 개혁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까지 연계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야3당이 수용한 민주당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구가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기 때문에 최장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을 올리더라도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대표가 나와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선거법 패스트트랙 합의해 놓고 결국 본회의 가면 부결되고, 다른 것은 여론상 선거 앞두고 부결시키기 어렵다”며 “그러면 민주당

[카드뉴스]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유료방송 2위 입성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LG유플러스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CJ ENM이 보유한 케이블TV업체 CJ헬로 지분을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3.92% 중 50% + 1주를 8000억 원에 인수하는 조건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이사회 의결에 이어 CJ ENM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의결로 LG유플러스는 단숨에 유료방송사업업계 2위로 오르게 됐다. 이와 달리 SK브로드밴드는 3위로 밀려나게 됐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 합병을 추진한 바 있으나, 경쟁제한성이 혼재된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이를 최종 불허한 바 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며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 최대주주가 된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인수와 시너지 발굴을 통해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본격화되는 5G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인수를 통해 방송통신 산업 관련 다양한 사업자와의 상생협업을 지속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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