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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바른미래, 분당위기 속 선거제 의총, 합의점 못찾고 결렬... 반대파 자리 박차고 나가

유승민 “패스트트랙하면 21대 국회 다수세력이 선거법 갖고 유리하게 할 것”
김관영 “공수처 관련 당론 관철되지 않을 시 패스트트랙 철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는 것을 두고 분당까지 거론되는 위기 속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점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결론을 또 다시 미뤘다. 향후 재발될 수 있는 불씨가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오늘 8명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소집을 요구해 진행된 20일 의원총회는 향후 당의 향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해 당 활동하는 의원 25명 중 24명이 참석하는 등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의원총회는 오후 1시 40분까지 장장 4시간 40분 동안 이어져 치열한 논쟁를 벌였다. 하지만 의원들 간 이견 조율까지 미치지 못하고 결정을 미루게 됐다.

▲자리 박차고 나간 ‘반대파’
이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유승민 의원 등 몇몇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쳤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은 회의에서 나와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유 전 대표는 “선거법하고 국회법은 과거 지금보다도 훨씬 다수당이고 횡포가 심할 때도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다”며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최종합의를 통해 (결정)했던 게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에 또 다수 세력이 나타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선거법을 갖고 와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하는 그런 길을 터주는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으로 갈 것이라 점쳐지는 유 의원에겐 패스트트랙이 거취를 결정하는 좋은 빌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회의 도중에 나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는 북한보위부법 같은 우려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부리는 상황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며 “공수처 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을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이것을 묶어서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은 대다수가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으로의 이적설을 갖고 있는 이 의원의 의견은 ‘좌파독재’라고 외치는 한국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총회 중간에 빠져나가 연동형 자체를 싫어했다고 기자들의 질의 과정에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선거제 이외 다른 법안도 오른 것과 관련해 “선거제도를 끼워서 협상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꼼수에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원총회 열리기 몇 시간 전 방송을 통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김 원내대표에게 “여당인 민주당한테 ‘내로남불’이라고 욕하면서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느냐”고 일갈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두고 “무리한 추진으로 또 다른 당내 불안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최고위원 이외에도 당 내 몇몇 의원들도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8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한 (당내) 반발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 정병국,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종 결정 차후로...‘내홍’ 여전히 남아
몇몇 의원들이 의원총회 도중 자리를 떠났지만 의원총회는 마무리가 됐다.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입장을 대표하는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나고 진행된 브리핑 자리에서 “오늘 앞으로 꾸준히 저희 당의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협상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의사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 당론을 결정하고 이것을 관철되도록 요구하기로 했고, 관철되지 않을 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관련된 당론으로는 ▲공수처법 관련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원회 만들어 추천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것 ▲국회추천 4명(여당 1명, 여당 외 교섭단체 3명)이 임명하는 방안 등이 결정됐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패스트트랙’과 ‘공수처법’ 이 두 가지 쟁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 내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대해 여전히 반대를 고수할 것인가, 그리고 공수처법에 관한 당론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관철될 것인가에 따라 또다시 내홍에 휩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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