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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경태① “정치개혁 으뜸 ‘의원정수 축소’가 국민 기대에 부합”

“민주‧정의당, 박정희 유정회때 만들어진 비례대표제 왜 고수하려 하나”
“제1야당 무시 ‘선거제’ 일방적 추진, 폭거 의회민주주의 짓밟는 행위”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4선, 부산 사하구을)은 20일 최근 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로만 270석을 선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설파하며 “정치개혁의 가장 으뜸 중의 하나가 의원 정수라고 생각한다”며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것이 국회, 정치권이 국민들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담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체감 경기는 IMF(국제통화기금)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겠나. 정치 개혁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의 유권자수에 대비했을 때는 우리 의원 정수가 87명이면 된다”며 “일본의 유권자수 대비 의원 정수를 분석해보니 194명에서 197명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수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 정수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비례대표제 폐지 소신을 강조하며 “원래 비례대표의 역사성은 그게 유신정우회 때 나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 부정하려고 하면서 왜 유정회 때 만든 비례대표제는 고수하려고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능을 대표하라고 비례대표를 뽑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직능을 대표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정당의 투쟁의 전위대 역할을 한다”며 “잘 보여야 (지역구) 공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공천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비례대표를 활용한다”라며 비례대표제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1야당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선거제도가 지금까지 있었나. 그런 적이 있었나. 이건 폭거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 사항이다. 조 최고위원께서는 앞서 비례대표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씀하셨다. 비례대표제란 본래 소수약자·직능 등을 대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시행돼왔는데.

원래 비례대표의 역사성은 그게 유신정우회 때 나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비례대표제가 거의 없다. 미국이 비례대표제를 안한다. 우리가 미국의 제도를 많이 도입했다. 미국이 대통령제다. 비례대표가 없던 것이 생긴 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이 제도가 나왔다. 제가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런 분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 부정하려고 하면서 왜 유정회 때 만든 비례대표제는 고수하려고 하나. 그리고 직능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직능적으로 전문가 수준이다. 교수나 변호사나 박사나 시민단체 대표자도 있다. 우리가 19대 국회 때부터 조사를 해봤다. 의원 정수가 우리나라가 많으냐 적으냐.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들과 비교를 하고 가까운 일본이 내각제를 하지만 일본과 비교를 해도 유권자수에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다. 미국의 유권자수에 대비했을 때는 우리 정수가 87명이면 된다. 미국은 70만명당 한명 꼴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했을 때는.

그것은 작은 나라들이다. 그리고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이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내각제를 하는데 일본의 유권자수 대비 의원 정수를 분석해보니 194명에서 197명이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300명이다. 그러니까 일본 기준으로 해도 많고 미국 기준으로 해도 더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수, 미국 일본에 비해 너무 많아”

-미국과 일본은 다 양원제인데 다 합해서 그렇다는 것인가.

(일본의 경우)중의원이 실질적으로 입법기관이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 참의원은 빼야한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수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 정수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들이 지역구를 가기 위한 발판이 된다. 발판 마련을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하게 된다. 비례대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차별이 발생한다. 정치 신인들은 줄에 안서면 비례대표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정치 신인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있다. 왜냐면 현역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과는 그 차이가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비례대표, 정당 투쟁의 전위대 역할”
“지역구 공천 받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대표적 사례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닌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있고 여야 통틀어서 보면 많다. 직능을 대표하라고 비례대표를 뽑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직능을 대표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정당의 투쟁의 전위대 역할을 한다. 잘 보여야 (지역구) 공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공천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비례대표를 활용한다. 비례대표를 했던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비율이 몇 %인지, 저는 꽤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당은 최근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로만 270석을 선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른 당들은 사실상의 ‘어깃장’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제법 오랜 기간 분석하고 자료를 모아서 도출한 결과를 제출한 거라고 봐야 하나.

제가 혁신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의원들이 비례대표 병폐를 잘 모른다. 자꾸만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 제가 객관적 시각에서 보니까 의원 정수를 좀 줄여야 한다. 15대 국회에서 16대 국회로 넘어올 때 의원 정수를 26명 줄였다. 그때 왜 줄였냐면 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 상황이었으므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원 정수를 줄였다. 이후 다시 의원 정수가 복귀됐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299명이 됐다가 다시 300명이 됐다. 지난번에 300명이 될 때도 국민적 저항이 매우 심했다.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300명이 굳혀져 버린 것이다. 의원 정수를 한번 늘려놓으면 줄이기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번에 의원 정수를 20%를 줄이자고 하고 싶지만 왜 10%라도 줄이자고 하냐면 지금 경제 상황이 체감 경기는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겠나. 정치 개혁이다. 정치 개혁의 가장 으뜸 중의 하나가 의원 정수라고 생각한다.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것이 국회, 정치권이 국민들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쪽은 승자독식 선거제를 개선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이 대통령 선거 하지 않나. 대통령 선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됐다고 했을 때 차점자한테 민심을 대변해서 총리나 내각의 임명권을 주나. 승자 독식 아니냐. 그럼 그것부터 바꿔야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나 기타 의원들이 지역구에 갔을 때 본인이 100%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나. 수도권의 경우, 몇 백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럼 당선된 사람이 일주일에 여섯 번 국회에 나오고 떨어진 사람은 네 번 국회에 나오는가. 그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주나. 무소속 후보에게 던진 표는 사표 아니냐. 일일이 그것까지 따지면 얼마나 복잡한 부분이냐. 그런 나라가 있나. 저는 없다고 본다.

-민주당과 야3당이 내놓은 선거제 합의안대로 하면 각 당의 유불리가 갈리는데.

저는 유불리를 떠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다수가 한 표라도 표가 많으면 승복하는 게 현행 민주주의제도 아닌가. 

“민주-야3당 합의 선거제도안, 정국 주도권 마련 근거”

-민주당과 야3당이 내놓은 합의안대로 유불리를 따져보면 민주당과 한국당보다는 야3당, 특히 정의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민주당은 왜 하려고 하는 것일까.

민주당은 비슷한 색깔을 가진 정의당과 얼마든지 연합이 된다. 그 의석이 그 의석이다. 이번에도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단일화를 한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두 당을 엇비슷하게 보는 것 아닌가. 정의당이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제대로 비판한 적이 많지 않다고 본다. 거의 연정 비슷한 수준 아닌가. 넓게 보면 정의당은 범여권으로 봐야한다.

-범여권으로서는 손해를 볼일이 없다는 것인가.

계속 정국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는 것이다.

“선거제도 완성도 높이려면 대통령제부터 없애야”
“개헌부터 하고 선거제도 손질해야”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다고 해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선거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대통령제부터 없애야 한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때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를 획득했다. 반면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48.0%를 얻었다.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이겼나. 그렇다고 해서 48%를 받았던 민주당 후보한테 내각 구성권에 대한 권리를 줬나. 다 독식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안하나. 대통령제 자체, 큰 것부터 지적하고 차츰차츰 정리하는 것이 맞지. 본질적인 제도는 그대로 남겨두고 밑에 부분을 손질한다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다고 본다.

-선거제도를 손보기 이전에 개헌부터 해야 한다는 것인가.

하려면 개헌부터 하고 손질할 것을 해야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나라가 대체적으로 내각책임제 나라다. 특히 독일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제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는데.

패스트트랙 용어 자체를 왜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는 분들이 왜 미국적 용어를 쓰나. 신속안건 처리라는 뜻 아닌가. 한글로 쓰면 되지 왜 영어를 쓰나. 자꾸 국민들한테 영어로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주로 미국에서 일부 썼던 것을 도용하는 것인데 신속안건 처리를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여야가 합의를 봐서 해야 될 것이 많지 않나. 어떻게 신속안건 처리로,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하에 졸속으로 하려고 하나. 여권에서 지금 포용국가라는 용어를 쓰더라. 포용이 무슨 뜻인가.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왜 쓰냐. 왜 포용이라는 뜻도 모르면서 왜 포용 용어를 쓰나. 특히 선거제도라든지 중요한 안건은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민주주의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너무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말도 안된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더 심했다.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물론 한국당도 그런 부분에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겠지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봐라. 결격 사유가 명백한데도 장관으로 임명해버린다. 그러면 그런 청문회를 왜 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되면 임명을 안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나도 임명한다. 말과 실천하는 것이 다르다. 패스트트랙은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다. 자칫하면 졸속이 된다.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최장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은 공사 현장의 경우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설계와 시공을 거의 동시에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설계대로 현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최장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므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선거제를 태워도 제1야당과 협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그게 무리한 주장이다. 패스트트랙 용어가 안 맞다. 330일이 얼마나 긴 세월인데 그게 패스트트랙이 되나. 패스트트랙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또 하나가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과 다름없는 정책들로 인해서 얼마나 폭망하고 있나. 임금정책도 너무 급진적으로 해버린다. 최저임금제를 너무 급진적으로 해버리니까 경제가 거의 고사 직전에 가버리고 있다. 대북정책도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가야하는데 너무 빨리빨리 진행하다보니까 결국 득보다 실이 많아진 것 아닌가.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살펴봐야 한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산식은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 그거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냐. 왜 국민이 몰라야 되냐.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 주장하는 분들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 진정성 믿을 것”

-심상정 의원은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자판)를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는 의도로 발언했는데.

국민들이 ‘내 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야한다. 컴퓨터와 왜 비교를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유력한 정치인들, 그 사람들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제도일 가능성이 많다. 본인들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하는 분들,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믿을 것이다. 비례대표를 폐지하자고 하는 소신은 변함이 없지만 본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본인들부터 솔선수범 모습을 보여주면 진정성을 덜 의심하겠다.

“패스트트랙시 의원직 총사퇴 의지 강해, 많은 의원들 공감”

-한국당 지도부는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의원직을 총사퇴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의지가 강하다.

-실제로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이 있나.

향후 지켜보면 안다.

-의원총회에서 합의가 됐나.

많은 의원들이 어쨌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20대 국회에서 다당제가 되면서 협치가 강조됐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양극단으로 대립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다.

협치도 그렇고 포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협치를 하고 포용을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끌어안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을 끌어안고 협치하고 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많이 가진 쪽이 여당이다. 여당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항상 합의를 봐서 결정나는 게 선거제도다. 헌정사상에서 이렇게 제1야당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선거제도가 있었나. 그런 적이 있었나. 이건 폭거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다. 그분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샤츠 슈나이더가 민주주의자는 반대의 목소리도 끝까지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제1야당의 지적이나 목소리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기존의 선거제도가 여야 합의를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다. 한국당에서 일방적으로 해온 제도가 아니다. 앞으로의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범여권 특히 민주당이 주도해서 하는 일방적인 선거제도가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를 퇴보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민주당이 선거제도에 대해 협상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패스트트랙에 태우지 말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말씀인가.

선거제도라는 것은 여당 야당,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하면 안된다. 한쪽에 유리한 룰이 어디에 있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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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청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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