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와 남북정상회담 성사·환영 부산시민 준비위원회가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남북정상회담 성사·환영 부산시민 평화번영 토론회'를 열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후 국내외 정세와 한국 정부 역할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주제발제를 통하여 6.12 제1차 정상회담을 '미국의 손해, 북의 남는 장사'로 평가하고, 또 하노이 회담 전의 남측 정부의 분위기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 이전부터 당일까지 반복적으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기대수준을 낮추기에 여념이 없었고, 협상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협상 전략의 측면에서는 손해라고 할 만큼 가시적 및 구체적 합의에 적극적인 성의를 넘어 절박함까지 보였다는 것.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조관이 지난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전면적 비핵화를 의미하는 '빅딜'을 요구했다"는 주장과 "북한은 그동안 단계론을 줄곧 견지해왔다"는 입장이 서로 상치되는 면을 보더라도 이번 협상 결렬은 미국의 의도된 결정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 교수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두 대화의 판은 엎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요구가 모두 공개돼 타협점을 찾을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양보를 요구하면서 장기적인 교착과 대치 상황에 빠질 위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김광모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조셉 민족화합협력범국민협의회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이원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한반도 평화시대 대비 부산시 남북교류사업, 하노이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김광모 특위 부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바다를 매개로 한 부산형 교류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남북경협 기술지원시스템 구축', '문화를 활용한 남북 간 유대 및 신뢰 구축','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북한개발은행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조셉 민화협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민족적 결속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 부산시에 거는 기대와 바람을, 이원규 6.15남측위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 과정을 토론하고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분석,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길'을 두고 토론을 이어갔다.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신상해 위원장은 "2019년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전망해보고 다가올 한반도 평화번영 시대를 선도하는 부산 의제를 도출하고자 부산 시민사회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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