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제적 ‘검증된 비핵화’ 조치 요구하면서 이에 따른 ‘제재완화’ 순서배열 문제 언급

지난해 10월 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웃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지난해 10월 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웃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the verified denuclearization)”와 함께 “시기(timing)와 순서배열(sequencing)”을 핵심이슈로 제기했다.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고 핵사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옛 지역구인 캔자스주를 방문, KCMO, KQAM, B98 등 지역 언론매체와의 연이은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추가 진전을 좀 더 이뤄냈다면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할 것(re-engage with him)”이라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문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역사상 가장 강경한(the toughest) 경제적 제재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상 가장 유망한 외교적 관여(the most promising diplomatic engagement)도 이뤄지고 있다”며 “대화는 분명히 계속된다”고 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대북 경제제재가 대화 ‘압박 수단’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 언급한 것에 대한 우려에 “우리가 집권했을 때 (북한 핵의) 위협은 진짜였다. 외교적 관여도 없었고, 그들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중단되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진짜”라며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지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된 비핵화’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서 ‘검증’을 따로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북미가 정상회담에서 기대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시기(timing)와 순서배열(sequencing)을 둘러싼, 그리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여러 이슈가 있다”며 ‘시기’와 ‘순서배열’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순서배열을 올바르게, 그리고 (북미) 각각이 동의할 수 있고 남북간 국경을 따라 조성된 긴장을 허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 로드맵’에 맞춘 상응조치 즉 ‘대북 경제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의 ‘순서 배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과 ‘대북 제제 완화’를 매칭한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경제제재’를 협상의 핵심수단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선(先)비핵화 조치에 따라 ‘순서’를 배열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대북 경제제재 완화의 입구를 ‘先 비핵화 검증’에다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북한의 밝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선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언급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해석된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시간’과 ‘순서배열’을 언급한 대목은 북한에게 비핵화 실천에 나설 경우 ‘단계적’으로 ‘경제제재 완화’를 타임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신호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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