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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총력전 “사즉생 투쟁, 온몸으로 막자”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비상연석회의’ 개최 “독재3법, 총선서 심판 받을 것”

자유한국당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한 투쟁 의지를 다졌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한국당은 당초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가 현실화되자 전국 당협위원장으로까지 참석 대상을 확대해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비상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 “사즉생의 투쟁을 벌어야 한다”며 대여 투쟁을 결의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런 것들의 패스트트랙은 좌파 독재정권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세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3법이나 다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내년 총선과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서 국회 의석을 날치기하려는 것”이라며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들과 야합해서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사즉생의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좌파세력 야합과 입법 쿠데타 실상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서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의 좌파독재 연장시도를 막아내야만 하지 않겠나”라고 외쳤다.

이어 발언에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합의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며 “이러한 제도를 억지로 통과시키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을 받겠다는 것은 권력 야합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것의 핵심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대로 존속하느냐, 아니면 특정세력에 의한 독재의 지배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에 이러한 선거제도로 한마디로 좌파 장기독재권력 기반을 마련한 이후에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의 배분을 통한 검찰, 경찰을 마음대로 해서 결국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단코 막아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저는 범여권의 거래라고 한다. 최대의 이러한 희대의 권력 거래에 대해서 우리 모두 정말 온몸으로 막아야 된다”며 “이것은 의회 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하신 모든 원외위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함께 투쟁하자”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대국민 홍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을 개정해서 이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 결국은 ‘좌파 정권 30년, 100년 계속 해먹겠다’는 뜻이다”며 “‘공수처법, 이게 뭐냐’고 하면, ‘지금도 잔뜩 칼 들고 있는데, 더 큰 칼, 더 잘 드는 칼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하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검찰과 경찰을 좌파가 다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하겠다. 일단 이것은 검찰을 길들이고자 하는 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이 힘차게 싸워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제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도 “밀실야합 작당모의”, “파렴치한 거래”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격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 간사는 “지금 의회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놓여있다”며 “민주당이 그들의 2중대, 3중대들과 함께 선거제도라는 게임의 룰을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해서 밀실야합 작당모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간사는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선거제도뿐만 아니라는 것이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야3당에게 치졸한 미끼를 던져서 야3당을 유인하고, 자신들의 집권연장을 위한 탐욕적 도구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을 끼워 팔기하려는 파렴치한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대표 몇 석 주고, 집권연장 기반 마련하는 것 이것은 신종비례대표 매관매직 아닌가”라며 “이러한 의석 나눠먹기 거래는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노하자. 투쟁하자”고 외쳤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들의 파렴치한 뒷거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결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반드시 숭고한 의회민주주의를 사수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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