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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선거제 패스트트랙, 본질은 자리 뒷거래‧매관매직”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적폐청산’ 정치보복 수단 삼는 한 동의 못해”

자유한국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나선 것과 관련 “본질은 자리 뒷거래와 매관매직의 음습한 정치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과 안보로 득점을 못하니 게임규칙 바꿔 득점하겠다는 민주당”이라며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양복바지에 한복 저고리를 걸친 모습”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지금 민주당과 소수 야3당이 패스트트랙 운운하며 밀어붙이는 선거제 개정안은 여당인 민주당이 범여권 진용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소수야당의 원내교섭단체 의석을 보장해주는 뒷거래에 지나지 않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가 지역을 대표한다는 것 또한 거짓 주장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잘 섬겨서 선거를 이기는 길이 어려워지자 게임규칙을 바꿔서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못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거제와 함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공수처 신설안,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적폐청산을 정치보복 수단으로 삼는 한 동의할 수 없다”며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에 대한 경찰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 무혐의 판명되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행된 울산시장에 대한 정치수사, 이런 사실들만으로도 여당의 불순한 의도를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는 이미 김경수 지사의 명백한 범죄행위, 그것도 대선과정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해당 판사를 기소해 사법판결의 정당성마저 위협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여당에게서는 민생에 대한 의지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에겐 안보도 경제도 보이지 않는다”며 “오로지 좌파 독재 장기 집권 플랜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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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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