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제도·검찰 수사권 독점...보수기득권의 두 기둥”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을 ‘3대 날치기 악법’이라고 규정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8일 “현행선거제도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보수기득권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임을 입증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기득권 수호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몸부림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의사를 훔쳐 권력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검찰 권력을 손에 쥐고 휘둘러서 예전처럼 민주주의를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반발하면 할수록 개혁의 필요성만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은 날치기가 아니라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더욱이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당 출신의 황우여 전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한국당이 의석 과반을 점유했던 18대 국회에서 무려 97건의 본회의 직권상정이 이뤄졌고 국회의 대화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면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최장 330일 동안 대화를 하라는 정치를 만든 것이 패스트트랙의 취지다. 한국당은 날치기를 운운하며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선 “비록 미흡한 점이 있으나,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서로 양보하면서 역사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역구 225대 비례대표 75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세부안에 잠정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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