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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짝인터뷰] 이용호 “선거제 ‘민주당안’ 호남 타격 심각, 지역구 축소 파장 간단치 않다”

“평화당 무슨 실익 있어 ‘민주당안’ 받았나 이해 안돼, 협상 멈춰야”
“투명성 전제 안된 연동형 비례제, 국민 불신 가중시킬 수 있어”
“한국당 제외 선거제 패스트트랙 안돼, 룰은 선수들이 동의해야”

무소속 이용호 의원(초선,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협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구가 축소되는 민주당 안으로 할 경우) 농촌 지역구가 타격을 받고 민주평화당의 근거인 호남, 전북이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15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지역구가 2~3석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 인근 지역구에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평화당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민주당 안으로 할 경우 호남 지역구가 대폭 축소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호남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민주당 안대로 지역구를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줄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전북은 10석 중 3석(30%)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를 축소하게 되면 서울 종로구(정세균 민주당 의원)도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구갑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평화당이 무슨 실익이 있어서 그걸(민주당안)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된다. 평화당 (호남) 의원들도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며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 안으로 가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협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 교과서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도 전제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비례대표 선정의 투명성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는 늘 그 당시의 당 지도부, 계파 나눠먹기로 가기 때문에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한 2년 지나고 나면 지역구 하나 선택해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대부분 출마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게 무슨 비례대표냐. 기본적으로 회의적이다”며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칫하면 국민의 불신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과 야3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그건 안된다. 선수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다. 적어도 한국당은 준우승 후보 아니냐”며 “그런 선수를 빼놓고 다른 당 끼리만 해서 룰을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이 의원께서 민주평화당에 보낸 공개질의서 내용과 관련해 민주평화당 의원들과는 직접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봤나.

민주평화당 김종회 유성엽 이용주 의원과 의견을 나눴다. 그분들과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심각하다. 농촌 지역구가 타격을 받고 민주평화당의 근거인 호남, 전북이 타격을 많이 받는다. 뒤늦게 그것을 인식하고 얼마전 전북 의원들이 논의를 한 것 같다.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민주평화당 전북지역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게 선거제 협상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다는 말씀인가.

그렇다. 그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되는 줄 미처 인식을 못했다.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했던 것으로 들었다.

-함께 의견을 나눈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이 의원의 주장에 공감하나.

공감한다. 지역구가 2~3석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 인근 지역구에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를 축소하게 되면 서울 종로구(민주당 정세균 의원)도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구갑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의원께서 민주평화당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민주당 안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축소할 경우 서울은 49석 중 2석(4.1%), 경기는 60석 중 6석(10%)만 조정하면 되는데 비해,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다.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전북은 10석 중 3석(30%)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인가.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것이다. 민주당 안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축소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선관위에서 분석해 놓은 것을 받았다.

-민주평화당이 민주당 안대로 할 경우 농촌지역, 호남지역 의석이 어느 정도 줄 수도 있다는 점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인데 민주당 안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협상을 진행한 이유는 뭐라고 보나.

민주평화당이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했던 것 같다. 야3당은 현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비례대표를 30석 늘려서 330석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상 안되니 그냥 유지하면서 지역구 줄이자고 제안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덜컥 받은 것이다. 정의당은 무조건 이익이니까 상관없는데, 문제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특히 평화당이 무슨 실익이 있어서 그걸 받았는지 이해가 안된다. 평화당 (호남) 의원들도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 안으로 가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협상을 멈춰야 한다.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 교과서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전제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비례대표 선정의 투명성이다. 비례대표는 늘 그 당시의 당 지도부, 계파 나눠먹기로 가기 때문에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한 2년 지나고 나면 지역구 하나 선택해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대부분 출마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게 무슨 비례대표냐. 기본적으로 회의적이다.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칫하면 국민의 불신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보나.

그건 안된다. 선수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다. 적어도 한국당은 준우승 후보 아니냐. 그런 선수를 빼놓고 다른 당 끼리만 해서 룰을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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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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