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개최된 한중 항공회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개최된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중 여객 운수권은 주 548회에서 주 608회로 60회 늘어나고, 화물 운수권은 주 44회에서 주 54회로 10회 늘어난다.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한중 공식 항공회담으로 중국 운항 확대를 희망하는 국내 항공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먼저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이 변경된다.

각각 설정·관리하던 기존 한중간 70개 노선을 앞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한다.

4개 유형은 ▲1유형: 한국 허브공항(인천)~중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주129회 ▲2유형: 한국 지방공항~중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주103회 ▲3유형: 한국 허브공항(인천)~중국 지방공항 주289회 ▲4유형: 한국 지방공항~중국 지방공항 주87회 등이다.

이를 통해 ‘독점노선’(1노선1사제)은 폐지되고,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12개 핵심노선은 인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톈진·옌지·선양·다롄, 부산~베이징·상하이, 김포~베이징·상하이 등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56개)이 해소돼 보다 다양한 항공 스케줄뿐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허브공항 노선 외에도 항공사들이 양국의 지방공항을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지방공항은 한국은 대구, 양양, 청주, 무안, 김해, 제주 등 6개, 중국은 옌지, 광저우, 선전, 선양, 장가계 등 41개다.

그러면서도 양국 주요 거점도시 간의 핵심노선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충분히 늘렸다.

여객 운수권의 경우 올해 9월말 베이징 다싱공항 개항을 고려해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14회를 늘렸으며, 인천~상하이 주7회, 부산~상하이 주7회 각각 확대했다.

화물 운수권은 주10회 늘리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7개에서 10개로 3개 더 추가했다. 추가 지점은 난징·우시·항저우 중 1곳을, 스자좡·쿤밍·하얼빈·청두 중 2곳을 추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핵심노선은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향후 양국 정부가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노선은 인천~베이징·상하이, 부산-베이징·상하이, 인천-톈진·다롄·광저우·선전·선양·옌지 등 총 10개 노선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상으로 확보한 중국 추가 운수권을 이르면 다음달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적 항공사에 배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 만에 개최된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들이 운수권 증대를 희망했던 노선을 늘려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합의로 국적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의 편의 제고, 중국인 방한 관광의 촉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 항공업계 관계자는 “1노선 1사제 폐지는 독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라며 “항공사들의 혁신으로 발생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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