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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노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공방…與 “체크리스트” vs 野 “명확한 블랙리스트”

한국당 신보라 “서류면접 9등, 면접심사 5명에 포함... 채용비리 아니고 뭔가”
민주당 신창현 “인사권자 체크리스트”
조명래 장관 “자료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 뭐라 말할 입장 아냐”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찍어내기 인사를 한 후 찍어내리기 인사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권경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산학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소속으로 부산시의원에 출마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류면접에서 9등을 하고도 면접심사 5명 안에 들어갔다. 이게 채용비리가 아니고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환경공단이 공작적인 재공모 절차를 거쳐 문재인 캠프에서 환경특보를 지낸 유모 씨를 상임감사로 선임했다”며 공세를 거들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지금의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발표했다”며 “그런데 법원에 판단에 따르니 환경부의 이것은 명확한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복무상태를 지도점검하고 확인하는 지도 감독권, 인사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저는 그것을 인사권자 체크리스트라고 본다.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체크해야 한다”며 “그게 인사권 의무고 임명해놓고 개판 치면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 역시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인사권자도 아니어서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본격 질의에 앞서 환경부의 자료제출이 성실하지 못하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면접심사나 합격현황, 심지어 추천 사유 하나 없는 빈종이 한 장이 왔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장난하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동철 의원 역시 “2년 동안 청와대와 환경부 간 어떤 말들이 오고갔는지 알아야 미세먼지 대책과 블랙리스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지 안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자료를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한번 저질러본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고 불쾌하다”고 말했다.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 역시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며 “(환노위 전체회의가) 친목회인가.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별도로 김동철 의원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제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조 장관은 “제출이 곤란한 것이 있다”며 “일일이 다 말씀을 못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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