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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유엔전문가보고서 속 文대통령 사진, 제재와 무관"

"전문가패널에 '해당 사진은 보고서 취지와 무관' 지적했지만 반영 안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실린 것과 관련, 외교부는 14일 제재위반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에 대해 제재위반이라고 적시하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8일 평양 시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벤츠 차량을 타고 카퍼레이드하는 사진을 실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진 게재가 보고서의 전체적인 의미나 취지에 무관하다는 점을 패널에 지적했다"며 "패널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패널보고서 초안에 해당 사진이 실린다는 점을 알게 돼 전문가패널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보고서는 사치품으로 지정된 차량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대통령의 차량 탑승 여부는 제재와 무관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패널도 동일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어디에도 (문 대통령의 탑승을) 제재위반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며 "저희로서는 직접 관계도 없고,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패널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11월 주유엔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해당 차량의 식별번호 및 재원 등 관련 정보가 있으면 제공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관련 정보가 없다고 통보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당국자는 "요청은 청와대 경호처가 아닌 외교부로 온 것"이라며 정보가 없다는 답변 뒤에 패널 측에서 추가 문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발간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금수품 밀거래, 무기수출, 불법해킹 및 금융활동 등 북한의 제재위반 사례를 공개한다.

전문가패널이 보고서에 담는 내용은 안보리나 대북제재위의 인준이 필요하지 않으며,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참고하는 자료로 쓰인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한국·일본·싱가포르 등 3개 나라 총 8개국 출신 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슈] 나경원, 의도적 ‘판 깨기?’...‘말 폭탄’에 터져버린 ‘3월 국회’
두 달이 넘는 공전 끝에 열린 3월 국회가 ‘말 폭탄’으로 멈춰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겨냥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의도적·전략적’이라고 해석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첫 시험대인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말 폭탄’으로 극우세력들의 결집을 이루고 경남 선거판의 주도권을 잡아 패스트트랙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분석이다. 정국 급랭의 시발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말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는 말을 했다. 나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교섭단체 연설은 여야의 고성으로 잠시 파행되기도 했다. 교섭단체 연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마무리 지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설이 끝난 이후 이틀이 지나서까지도 상대 지도부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나경원, 의도적 ‘정국급랭?’...4·3 보궐 앞두고 ‘극우 결집’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당과 제1야당의 힘겨루기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13일 의원 128명 전원의 서명으로 나 원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행안위]‘버닝썬’ 집중 추궁...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 명운 걸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마약, 경찰 유착, 음란물 유포 의혹 등이 불거진 ‘버닝썬 사태’에 대한 집중 질문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은 한 목소리로 클럽 ‘버닝썬’ 관련 경찰 유착 문제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늦장수사와 유착 의혹으로 경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우려 표명이 계속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저희 경찰과 관련된 많은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가장 강도가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의 명운, 국민들의 기대를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모든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에서 전국적·전면적으로 수사계획을 세우고, 전국경찰청에 합동수사체제와 감찰체제를 구축해서 모든 의혹, 특히 유착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감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건사고를 수사해야할 경찰이 유착이 되어있다는 것 아닌가, 경찰 총수로서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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