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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4당 선거제 개혁안, 호남서 7석 손실?...이용호 “평화, 패스트트랙 멈춰야”

지역구 축소 시 수도권서 8석, 호남서 7석 감소...“농촌지역 불균형”
“호남에 기반 한 평화당, 정치적 타격받을 것”


與野 4당이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4일 민주평화당을 향해 “정치적으로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공개질의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평화당에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호남을 근거지로 하는 민주평화당이 호남 지역구의 25%가 조정대상에 들어가고, 호남을 정치적 파산으로 몰고갈 게 뻔한 선거구제 개편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현재 여야 4당이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혁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 안이다. 현재 여야 4당은 비례대표 75석에 대한 연동 방식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역구를 26석 줄이는 것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토대로 “조정 대상 지역구가 수도권은 적고, 농촌 지역은 많은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를 줄일 시 서울은 49석 가운데 2석(4.1%), 경기는 60석 중 6석(10%)가 감소된다. 반면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한다.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전북은 10석 중 3석(30%)이다.

그는 “만약 이대로 지역구가 줄어든다면 호남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농촌 지역의 경우 주민이 지역구 국회의원 한번 만나기가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 주민을 대변할 통로는 줄고, 농어촌 민생은 더 소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뜩이나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마당에 지역구 의원수가 줄어 정치까지 수도권에 몰리게 되면 지방경제는 퇴보하고, 지방분권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헌법 123조는 국토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삼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주장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호남에 기반을 둔 평화당을 향해 “정치적으로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평화당이 진정 호남을 대변한다면, 호남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 열차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통해 국민의당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나 통합 반대파가 창당한 민주평화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에서 복당을 불허했다.

또한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 당시 이용호 의원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지역구 줄이기에 반대한 바 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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