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자 한국당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한 것과 관련 “양당의 자제를 촉구한다. 제발 냉정함과 이성을 찾아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1월, 2월에 양당이 정쟁으로 국회 보이콧을 주고받더니, 국회가 열리자마자 서로가 상대 지도부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양당은 싸우기 위해서 국회를 열어놓은 것은 아닌지 생각될 정도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외에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최저임금 개편안 등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양당도 지나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이 올해 하반기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 교육부의 계속된 실패와 책임돌리기로 인해서 한계에 직면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된다”며 “교육위원회가 제2의 교육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옥상옥 논란만 남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올려놓았다”며 “실제 교육부와의 역할과 기능 분담의 애매함이 적지 않다. 중립성과 독립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위원회의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친정부인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전부에서 설치되었던 여러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폐지했듯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위원회의 존폐 여부가 문제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가수 정준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단절되지 못하는 것에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방지가 더 중요하다. 불법 촬영물은 유포와 홍보, 내려 받기까지 모두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정부의 엄격한 계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범죄 과정에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1차 유포는 물론이고 2차 유포까지 엄연한 범죄로 다루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철저한 감시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악성 디지털 범죄 사태가 우리 사회가 철저한 각성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바른미래당은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과 가해자의 법적 형량 강화,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이를 위해서 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관련 법안들부터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