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사교육비 전년대비 7%증가, 역대 최고 증가폭
교육부 ‘논술전형 축소’ 등 대책 강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입제도와 불수능 영향”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지난 해 초·중·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액 역시 약 19조 5천억원으로 2017년 대비 8천억원 증가했다.

교육부는 12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은 72.8%이며,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

교육의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가 9.9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5만원으로 무려 5배가 넘게 차이난다.

교육부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저출산 기조 및 1인 가구 자녀의 사교육비 증가 등 사회구조적 요인도 사교육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대책 내놨지만 큰 변화 없어

사상 최대의 증가폭에 교육부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단순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고 지적되는 논술전형·특기자 전형 축소를 지속 추진하여 대입전형 방법을 단순화하고, 전형명칭 표준화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생생활기록부 항목과 요소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선사항은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 학기당 1개로 제한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 ▲소논문 기재 전면 금지 등이다.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교육의 희망사다리 강화’ ‘돌봄 서비스 제공’, ‘학원비 안정’ 등의 대책을 더 내세웠지만 이 방안은 지난 해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시됐던 것들이다.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열린 정부의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열린 정부의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사회단체 우려, “근본적 대책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고교학점대 도입기반 구축 등 기존방안 되풀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사교육비 급증이 교육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안에 기인한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결국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목적이 좋은 대학은 넘어 안정적이고 대우받는 직장을 구하는데 있음을 강조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2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년대비 1.9만원 폭증 사태는 사상초유의 일로, 문재인 정부의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며 강력한 경감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걱세는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오른 것에 대해 “작년 8월에 확정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사교육 유발 요인을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된 2019학년도 수능의 영향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입에서 수시 비중이 커지면서, 영향력이 높아진 고교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 증가도 사교육비 증가 요인의 한 축이다. 사걱세는 고교체제 개선에 정부가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여 중학교 사교육비 역시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사걱세는 사교육비 폭증 원인을 제공한 대입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학교의 수업과 평가를 혁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기교육의 영향을 반영하여 조사법위를 영아(0~2세)까지 확대하고, 사교육비 규모에 방과후학교, 어학연수비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사교육비 상승의 근본적 해결은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개편에 있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다. 당장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은 학생·학부모들의 혼란만 초래하여 다시 사교육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다. ‘내신 및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등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학생·학부모·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설득하는 절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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