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3 (수)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5.0℃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3.3℃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8℃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1.0℃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1인당 사교육비 ‘29.1만원’ 역대 최고...교원·시민단체 “대입제도 개편해야”

1인당 사교육비 전년대비 7%증가, 역대 최고 증가폭
교육부 ‘논술전형 축소’ 등 대책 강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입제도와 불수능 영향”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지난 해 초·중·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액 역시 약 19조 5천억원으로 2017년 대비 8천억원 증가했다.

교육부는 12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은 72.8%이며,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

교육의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가 9.9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5만원으로 무려 5배가 넘게 차이난다.

교육부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저출산 기조 및 1인 가구 자녀의 사교육비 증가 등 사회구조적 요인도 사교육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대책 내놨지만 큰 변화 없어

사상 최대의 증가폭에 교육부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단순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고 지적되는 논술전형·특기자 전형 축소를 지속 추진하여 대입전형 방법을 단순화하고, 전형명칭 표준화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생생활기록부 항목과 요소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선사항은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 학기당 1개로 제한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 ▲소논문 기재 전면 금지 등이다.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교육의 희망사다리 강화’ ‘돌봄 서비스 제공’, ‘학원비 안정’ 등의 대책을 더 내세웠지만 이 방안은 지난 해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시됐던 것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우려, “근본적 대책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고교학점대 도입기반 구축 등 기존방안 되풀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사교육비 급증이 교육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안에 기인한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결국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목적이 좋은 대학은 넘어 안정적이고 대우받는 직장을 구하는데 있음을 강조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2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년대비 1.9만원 폭증 사태는 사상초유의 일로, 문재인 정부의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며 강력한 경감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걱세는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오른 것에 대해 “작년 8월에 확정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사교육 유발 요인을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된 2019학년도 수능의 영향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입에서 수시 비중이 커지면서, 영향력이 높아진 고교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 증가도 사교육비 증가 요인의 한 축이다. 사걱세는 고교체제 개선에 정부가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여 중학교 사교육비 역시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사걱세는 사교육비 폭증 원인을 제공한 대입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학교의 수업과 평가를 혁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기교육의 영향을 반영하여 조사법위를 영아(0~2세)까지 확대하고, 사교육비 규모에 방과후학교, 어학연수비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사교육비 상승의 근본적 해결은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개편에 있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다. 당장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은 학생·학부모들의 혼란만 초래하여 다시 사교육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다. ‘내신 및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등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학생·학부모·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설득하는 절차일 것이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