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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 사립유치원 100억 규모 비리 추가공개...“한유총, 반대 이유 다시 확인”

국정감사 이후 6개월간 300개 유치원 중 277개 유치원서 적발
“회계부정, 사적사용 저지른 유치원 태도에 분노”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바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비리 금액은 1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추가 자료를 공개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감사결과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약 6개월 간 300개 유치원 중에서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으며, 적발건수는 1,229건 금액은 103억 6,972만원 규모였다.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수시로 사립유치원에 나가는 지도점검의 경우 같은 기간 1,816개 유치원에 지도점검이 실시됐고, 이중 310개 유치원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361건이고 적발금액은 9억 9,531만원이다. 이에 각 교육청은 5억 9,048만원을 환수 완료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비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추렸다. 이는 국감이후 적발됐더라도 과거의 비위가 적발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1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왔더라도 잘못은 2017년도에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 국감 이후로 행위사실을 재산정했고, 2018년 10월 11일~2019년 2월말 이 기간에 사립유치원이 비위를 저질러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92개 유치원, 206건이었다. 박 의워은 “이 수치를 보면 국정감사 이후에도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행위는 계속됐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광주 A유치원은 2015년부터 2018까지 학교 급식 식재료로 홍삼액과 홍삼차를 구매한다며 총 1백53만6,200원을 지출했으나, 확인결과 실제로는 아이크림(여성용 화장품)을 구매하여 학부모 선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아 급식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화애락(갱년기 여성용), 홍천웅(남성용) 등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 B유치원 역시 2018학년도에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약 3천만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또한 이 돈을 유치원 교비에 편입하지 않았고, 실제 이 금액은 계좌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남지 않았다. 

B유치원 측은 특성화프로그램에 모두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광주교육청은 절반인 1천만원 정도를 환수조치 했다. 특히 이 유치원은 하루 1개, 1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어기고 하루 2개씩 아이들에게 특성화 교육을 과다하게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 C유치원은 6평 남짓한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서, 아이들 급식을 만들었다. 화장실 반을 쪼개 조리실을 만들어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경우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극렬 반대했는지, 왜 투명한 회계 도입이 핵심인 유치원3법 국회 처리를 사유재산 운운하며 총력 저지하고자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부정, 사적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분노했다”고 말했다.



















[총선이슈] 정치권 코로나 대책...국회, 뒤늦은 코로나 특위 구성, 코로나 선거운동 고심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 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가 장기화 되며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코로나19는 전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의 춘절 명절기간을 특수성을 타고 무섭게 확진자를 전 세계로 늘려나갔다. 중국은(21일 기준)감염자 7만5천여명 사망자 2천238명을 발표했고 인근국가인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WHO(국제보건기구)는 지난달 31일부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정치권은 총선 2달여를 앞두고 큰 악재를 맞았다. 코로나19가 타인의 타액이나 공기중 호흡으로 감염이 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유권자들을 집적 만나고 자신을 알려야 하는 정치인들은 선거운동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회, 코로나 대책 특위 설치 이에 여야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의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3인은 이날 국회 회동을 통해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9명, 통합당 8명, 민주통합모임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폴리TV]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 폐렴 악화로 사망,  확진자 총 156명,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 총 44명 (2020.02.21 14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1일 오후 2시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1일 오전 기준으로 52명이 추가"됐고 "지금까지 확진된 누적 환자 수는 156명으로 늘었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41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영상=KTV] ○브리핑전문○ 코로나바이러스-19 국내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1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대비해서 74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15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중 139명이 격리 입원 중입니다. 또한, 1만 1,953명은 검사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2,707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일 오전 9시 이후에 새로 확인된 환자 74명 중 62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12명은 그 외 지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74명 중 시도에 관계없이 신천지 대구교회 사례와 관련된 환자는 44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는 14명, 사망자 1명 포함입니다. 새로난한방병원 관련이 1명, 15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도별 그리고 위험요인별 환자 수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사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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