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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슈] ‘기회’ 또는 ‘지뢰’, 대북투자

저렴한 노동력 등 폭발적인 잠재력
그러나 빈약한 투자 법률, 대북제재는 ‘지뢰’

[폴리뉴스 임지현 인턴기자] 최근 방한한 짐 로저스 회장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발언해 화제다. 이제 막 시장경제가 도입돼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오랫동안 타 국가와 갈등을 빚어온 땅인 만큼 걸림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능성의 땅에서 현명한 투자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북 투자의 기회와 위험요소를 알아본다.

‘월가의 전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대북 투자를 극찬한 이유는 통치자 '김정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 기대는 ‘평화’에 대한 김정은의 열망이 북한을 시장 개방으로 이끌 것이라는 낙관에 기인한다. 실제 김정은은 빈번하게 미사일 도발을 했던 때와는 달리 지난해와 올해 북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바로 경제적 안정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6~7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며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5%로 계속 악화돼 왔다. 북한의 경제적 안정은 김정은의 통치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박한 부분이기에 북한의 시장 개방 가능성이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개방만 되면 북한은 무궁무진한 투자 기회의 땅이다. 

첫째, 값싼 노동력이 있다. 2015년 말 기준 외국인 투자기업에 채용된 북한 현지 노동자의 월 임금은 60~80달러이다. 합영기업 북한 현지 관리자의 월 임금은 약 100~300달러, 외국인 기업에 고용된 북한 현지 관리자의 월급은 약 600달러이다. 우리나라의 인건비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언어장벽이 없고 시차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둘째, ‘위기’는 바로 ‘기회’다. 북의 GDP는 36조 원 정도로 한국의 1/45 수준이다. 무역규모도 1/140에 불과하다. 전력·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형편없어 높은 개발비용이 지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으로서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장소이다. 아무것도 없기에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게 고령화 정도가 훨씬 덜한 북의 2500만 명의 인구 역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뿐만 아니다. 한국·중국·러시아 등 대형 시장 접근성이 높고 6조 달러에 이르는 지하자원도 외국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스웨덴 자동차 업체 볼보는 1974년 북한에 자동차 1000대를 수출했지만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 체불된 돈은 이자 포함 현재 가치로 3000억 원에 이른다.

중국 시양그룹은 2007년 한해 50만 톤의 철광석을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인력을 100명 이상 파견하는 등 대규모로 투자했지만 5년 뒤 쫓기듯 사업을 철수했다. 당시 시양그룹은 '북한 투자는 악몽'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북한을 투자의 ‘지뢰밭’으로 만드는 원인으로 빈약한 투자 관련 법률, 수뇌부의 지나치게 큰 재량권이 거론된다.

법무법인 바른이 발간한《북한 투자 법제해설서》에 따르면 북한이 남북경협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05년 7월 6일 제정한 ‘북남경제협력법’은 “상당수의 조항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남북 경제협력의 승인 등에 있어 북한 당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외부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수뇌부의 심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걸림돌은 현존하는 ‘대북제재’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ㆍ대량살상무기ㆍ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북한에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을 동결하고 있다. 2017년에는 유류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 투자 금지 ▲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한 5·24 대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대를 복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대북제재가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미 협상 결렬 이후에도 두 국가의 정상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 핵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사이에 서로의 이익이 얽혀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부터 남․북‧미 세 국가의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만큼 대북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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