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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3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가속...“내일까지 민주당과 합의”

민주당 제안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 유력...온전한 연동형 의견 모아
나경원 “패스트트랙 강행, 의회 민주주의 부정하고 제1야당 말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11일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3당은 이날 조찬회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김관영·장병완·윤소하 각 당 원내대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가지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야 3당은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일까지 선거제 개혁 단일안 및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들에 대해 확정하기로 했다.

야 3당의 이 같은 결정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10일 비례대표제 폐지를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밝힌 것에 반발해 공조 속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이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했음에도 오히려 후퇴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야 3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야 3당은 민주당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해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75석의 비례대표제 배분에 대해 가급적 온전한 연동형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큰 이견이 있기보다는 정상적인 의사처리과정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정수 270명, 비례대표 폐지’라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이 강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제1 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역시 순조롭게 순항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총선이슈]추미애 돌발행동에 민주당 곤혹…'총선 리스크' 되나
추미애 법무장관의 ‘돌발 행동’으로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충분한 상의 없이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를 언급하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 처분하는 등 민주당 입장에서 곤란할 수밖에 없는 처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들의 군대 휴가연장 불허 번복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민감해하는 ‘군대 이슈’까지 논란의 한 가운데 서면서, 추 장관이 민주당이 직면한 최대 총선 리스크라는 말마저 나온다. 추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찰 내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초강수 드라이브를 11일 걸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추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야권과 검찰 등을 포함한 일부 여권 지지층의 반응은 싸늘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나서 “수사 기소 분리가 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법무부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게 전혀 없지 않느냐”면서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데 심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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