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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황당무계, 국회 노력 조롱”

“나경원도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 무슨 놀부 심보인가”
“한국당, 국민 ‘망각의 강’ 건넜다 착각…박근혜 부활 있을 수 없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날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답안지를 제출하라는 주문에 한국당은 되레 답안지를 북북 찢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회의 그간 노력을 조롱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에 정면 대결하겠다는 것인데, 염치를 포기했을 뿐더러 헌법도 상식도 거스르고 있다”며 “이미 OECD 24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대부분의 선진국이 폐지하고 있다느니, 헌법 41조에 명문화되어있는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느니, 그 근거도 터무니가 없고 몰라도 뭘 한참 모르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게다가 나 원내대표 스스로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지금의 입지를 다진 장본이다”며 “자신이 타고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인들의 정치진입을 봉쇄하자는 것은 무슨 놀부 심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의 어제 선거법 개악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화의 문이 닫히고 있다”며 “한국당이 개악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는 이번 주 안에 출발하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패스트트랙이 시작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한다는 협박에 겁먹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국민들은 어차피 한국당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되묻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과 관련해서는 “촛불정부를 자임한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과감한 개혁은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못했고, 특히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개혁은 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며 “개혁의 부진은 한국당과 보수기득권 집단의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은 국민이 이미 ‘망각의 강’을 건넜다는 착각과 오만에 사로잡혀 아직 재판도 안 끝난 박 전 대통령의 사면마저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이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친박집단의 복권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2년 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도 재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한 ‘박근혜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따라서 이번 4.3보궐선거는 친박 부활이라는 한국당의 망상을 무너뜨리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신임대표는 또다시 창원주민들에게 손을 벌리고 창원 쟁탈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5.18 망언 정당, 국회보이콧 정당에 의석 하나를 더 늘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황 대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창원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5.18 망언자에 대한 즉각적 징계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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