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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한국당, 선거제 개혁안...숙제하라니 자퇴서 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패스트트랙 절차 밟아야”


자유한국당이 지난 10일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해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어깃장을 놓기 위한 청개구리 안”이라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41조 3항에 비례 대표제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 명령 조항이 있다. 나경원 대표가 율사 출신인데 이제 헌법도 잊어버리셨나”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의원 비례대표 폐지와 동시에 정수 10%를 감축한 지역구 270석 안을 당론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위헌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그는 “국회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1등 공신이 한국당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 기득권 내려놓고 개혁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 불신을 방패막이 삼아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여론에 편승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초까지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작년 12월 말 5당 원내대표 합의 첫 번째 조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었다”며 “합의 시한도 어겼지만 합의내용을 정면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며 “국회 3분의 2가 동의하는데 특정 정치세력 훼방으로 입법이 실종되는 걸 막기 위해 마련된 합법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선 “의원직 총사퇴하겠다? 밀린 숙제하라고 하니까 자퇴서 내겠다, 식이다”라며 “으름장만 놓지 말고. 지금까지 의원직 총사퇴를 이야기해 놓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인터넷에서는 제발 약속 좀 지켜라. 이런 비아냥 항의 글도 많이 있다. 제1 야당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갖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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