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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수 ‘보석 청구’에 野 “보석 사유없어, 재특검 대상”

민주당 “보석 신청은 사법적 권리”
김경수측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하자 야당은 “보석 사유가 없다”며 “재특검 대상”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한 김경수 지사의 대선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반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김 지사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김경수ㆍ드루킹의 대선여론조작 사건의 검경 초동수사가 부실해 더이상 인멸될 증거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8천8백40만건의 대규모 여론조작을 자행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의 '몸통'을 궁금해 하고 있다”며 “김경수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 보석 신청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짜여진 각본치고는 너무 뻔하고, 뻔뻔스럽고 염치없다”며 “명백히 김경수 지사에게 보석 사유는 없다. 몸이 아파 다 죽어가기라도 하는가. 조금의 반성 기미라도 있는가. 하다못해 자숙이라도 하는가. 전혀 정반대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석 신청은 ‘사법적 권리’라며 김 지사를 적극 옹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보석 신청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사법적 권리의 하나로, 이에 대해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과 법적 절차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김 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경남 도정 공백에 따른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석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사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보석 신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법부는 추호의 정치적 고려없이 엄정히 판단해주기 바란다”며 “민주당 등 여권은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이후 보인 대응행태가 미숙했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김 지사의 인신구속은 과한 처사였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인은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이래 37일 만인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보석 신청서를 제출하며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슈] ‘민주당만 빼고’ 후폭풍...임미리, 민주당에게 사과요구 ‘표현의 자유침해’ 비난여론 거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 안된다는 ‘민주당만 빼고’ 라는 칼럼을 작성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해 민주당이 고발을 한 뒤 취하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임 교수는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고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강경 지지자들은 임 교수를 선관위에 고발했고 과거 이력을 들어 비판하기 까지 했다. 이에 임교수는 스스로 이력을 공개하며 맞섰다. 16일 임 교수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은 고발 철회와 함께 당연히 지도부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 공보국 성명하나로 사태를 종결시키려 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저의 이력을 문제 삼아 저의 주장을 폄훼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는 비판적인 국민의 소리는 무조건 듣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지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저의 신상을 캐더니 선관위에 고발까지 했다. 이는 향후 다른 이의 반대 주장까지 막으려는 행동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민주당은 저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임 교수가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여자축구대표팀,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중국전 앞두고 소집훈련'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대표팀이 도쿄올림픽으로 가는 최종관문인 중국전을 앞두고 소집훈련에 들어간다. 올림픽 최종예선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22일부터 파주NFC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총 25명의 선수가 소집된다. 윤영글(경주한수원)을 비롯하여 여민지(수원도시공사), 김혜리, 이영주, 이소담(이상 인천현대제철) 등 주축 선수들은 물론 부상으로 빠졌던 손화연(창녕WFC), 정설빈(인천현대제철) 그리고 작년 ‘2019 AFC U-19 여자 챔피언십'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신예 박혜정, 조미진(이상 고려대)까지 가용 자원을 모두 불러들여 중국전에 대비한다. 지소연(첼시FC위민), 조소현(웨스트햄유나이티드), 장슬기(마드리드CFF) 등 해외파 선수들은 소속팀 일정으로 이번 소집훈련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단, 월말에 발표되는 20명의 중국전 최종 명단에 포함될 경우 3월 초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콜린 벨 감독은 '올림픽 본선 진출의 마지막 고비가 될 중국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선수들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경기운영을 위해 조직력을 극대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플레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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