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손잡고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며 “(비례대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며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각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오로지 두 개 나라,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성 공직자 후보 추천 30%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급한가. 여당의 꼼수는 한마디로 기업을 죽이고 본인들이 칼을 차려고 하는 법안을 빅딜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거래대상 삼는 법안은 경제 죽이기 법안, 국회선진화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등”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30개월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는데 청와대가 칼을 차겠다는 것”이라며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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