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고 당에 지역화폐를 전국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한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소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 두다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과 기회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의 전국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복지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해달라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역화폐를) 해당지역에 쓰게 만들 수 있으면 최소한 현금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 막는 가장 중요한 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논의만 해도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세금이 100%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조세저항 없이 부동산 세제 개혁이 가능하다”면서 “100%특별회계나 기금으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한다면 조세저항은 5%이내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해찬 당대표는 “경기도 지역화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아직은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학계와 실체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성공했는데 경기도에서도 과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기다려진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가 성공해서 서민 경제가 확 풀어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박광온‧설훈‧박주민‧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등과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도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4월이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된다며 이에 대한 부정유통방지 근거법 제정과 신규 복지정책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4월까지 청년 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등의 정책발행과 일반발행을 통해 지류, 카드, 모바일의 형태로 지역화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발행규모는 496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