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위원 3인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안전망, 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 3개 노사정 합의 의결이 무산된데 대해 “유감”을 밝히며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 무산 관련 브리핑을 통해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됨으로써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 도출에 힘써 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대변인은 특히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등은 주52시간 제도의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며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세 개의 합의안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위원 3인이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 논의과정에 자신들이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한 부대변인은 “그 부분들은 저희가 경사노위에서 보완을 해 나갈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그 분들이 그 계층을 대표해서 나오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다. 계층을 대표해서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더 사회적 합의라는 큰 틀에서의 큰 의미 등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사노위에서 의제로 올려놓은 다섯 가지 의제 중에서 합의된 세 가지 사항들은 대단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합의 사항이다. 그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이라며 우선은 이들 합의사항에 대한 의결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들 계층대표 3인의 불참으로 의결에 이르지 못한데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자 한 부대변인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 방법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한 질문에 “재발방지 대책 등에 관련해 의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을 피했다.

또 11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도 이들 3인 계층대표들이 불참할 경우 의결이 다시 무산될 상황에 대한 대책을 묻자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사노위 차원에서 아마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