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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좌담회①] 난국에 봉착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정국전망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

김만흠 진행자 : 오늘 큰 주제로 다루기로 했던 것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 또 황교안 대표가 선출된 이후 한국당 전망과 관련된 우리나라 정당 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세 주제를 다루기로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는 당연히 북미 정상회담 결과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일단 아직도 하노이에서 진행 중에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발표를 하지 못한 걸 두고 보도에서는 노딜(No deal)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다.

김능구 :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두 정상이 전날도 그렇고 그 날 아침도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는 그런 만남과 멘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당혹스럽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특기인 상당히 과장된 언사, 그리고 본인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협상을 할 때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게 협상의 대가로서 기본 전략인 것 같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면적인 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냈다. 아마 트럼프는 그 표현에 대해서도 별로 소중하지도 않을 거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제재 완화, 이렇게 다들 추측을 했었는데 그렇게 제안이 됐던 것 같고, 그랬을 때 영변 플러스 알파가 결국 관건이었지 않나 이렇게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엔 전 변호사에 의한 미국에서의 폭로가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스몰딜 차원의 결과가 돼 가지고는 오히려 미국 돌아갔을 때 양쪽에 대한 비판이 걷잡을 수 없어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부분 때문에 바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차재원 :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를 했다고 말했고, 지금 북한은 이용호 외무상하고 최선희가 나와서 한 이야기를 보면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채택된 대북 제재 5건을 해제해 달라, 그것이 민생경제와 인민생활을 위한 것이다, 이것만 꼭 들어 달라, 대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영변 핵시설 내에 있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등 모든 핵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 입회하에 다 폐기하겠다, 그리고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까지 추가적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문서로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 그랬다는데 그 한 가지는 북한이 뭔지를 말을 안 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추가적인 핵시설이 미국이 밝혀낸 그 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안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북미 간에 실무 협상에서 사실 이 이야기가 대충 다 만들어졌던 것 같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원하면 100% 서명이 가능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아마 실무상에서는 이 정도로 합의를 해서 하노이 선언을 하자고 됐던 것 같은데 미국이 막판에 플러스 하나를 더 들고 나온 그런 행보인 것 같다.

그러면 트럼프는 왜 실무 간의 협상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는데 막판에 틀었을까.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북한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 자신은 천천히 간다고 했는데 김정은은 상당히 서두른다, 김정은 입장에서 절박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밀어붙이면 더 큰 걸 얻어낼 수 있겠다는 일종의 협상의 달인으로서의 본능적인 감각. 아마 좀 더 밀어붙여도 될 거다, 이 정도면 내가 조금 천천히 가도 충분히 북한이 판을 안 깨고 계속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헨이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 바로 전날 만찬을 했지 않았나? 만찬 할 때 미국에서 코헨의 하원 청문회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봤다는 거 아닌가. 그 다음 날은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지만 계속적으로 코헨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모든 언론이 북미 정상회담보다는 코헨의 증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뉴스는 뉴스로 덮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어정쩡한 타협 정도로는 이걸 덮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자기가 판을 좀 흔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 회담이 노딜(No deal)이었지만, 판 자체는 깨졌다고 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지체된 협상, 저는 그런 식으로 보고 싶다.

황장수 :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회담이었다. 두 나라가 적성국이다. 무기를 가지고 협박하는 적성국이면 서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 김정은이나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협상을 가지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세계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집단일 거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끊임없이 협상을 해서 서로가 아젠다를 고르고, 또 그 고른 아젠다를 가지고 어떻게 주고받을 건가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발표해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보면 2월에 김영철이 갔다 온 뒤로 바로 날짜를 발표해버리고, 장소도 발표해버리고, 그리고 북한에 협상하러 들어갔다. 2월 8일 전후로 2박 3일. 비건이 들어갔는데 갔다 와서 의제만 서로 12개씩 내놨다 말하고 그 뒤에 말이 없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합의도 안 해놨는데 무슨 협상을 저렇게 안 하나. 그러다가 21일부터 25일까지 회의를 하는데 2시간 반 만에 끝났다, 3시간 만에 끝났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26일은 아예 협상도 안 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는 회의를 하고, 종전선언도 무슨 평화선언 비슷하게 써놨다,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러지만, 결국은 위에서 결재 못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실무자들끼리 압축을 좀 해놓은 정도뿐이었고, 결국 김정은은 노렸던 게 트럼프와 일대일로 만나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담판을 지어서 자기가 이 판을 끌어갈 수 있을 거다 (생각했을 거다). 북한도 정보가 다 있는데 트럼프가 그 시간에 미국에서 청문회가 계속 열리고, 코헨 변호사가 폭로하고, 또 이번 주말에는 뮐러 특검의 보고서가 제출된다,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몰려 있으니까 아마 나하고의 회담에서 내가 조금 무리수를 둬도 트럼프가 받는 수를 둘 것이다, 이렇게 김정은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포장을 잘 해서 발표를 할 수 있었을 거라 본다. 애초부터 빅딜은 틀렸던 거고,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 날 밤에 청문회를 직접 보면서 아마 굉장히 위축된 것 같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이거 포장해서 들고 갔다가 지금 여론이 안 좋은데 이것까지 얻어맞아버리면 그 때는 뒷수습이 불가하다 보고 북한이 내일 양보하고 안 나오면 판을 깨야겠다 작정을 하고 들어간 것 같다. 그건 청문회를 밤새 지켜본 결과가 크게 좌우했을 거다.

다시 3차 미북회담이 트럼프가 있을 때는 안 열릴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미북회담이 작년 6월에 했으니까 제가 볼 때 북한이 트럼프하고 협상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미국의 차기 대선후보가 결정되기 직전인 내년 1월이다. 북한은 그 때 쯤에 회담을 해서 트럼프가 가장 아쉬울 때 큰 걸 얻어내고 포장도 좀 해주자 이랬는데 그러면 그 때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상태로는 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한 번 쯤은 회담을 해서 조금씩 얻어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본다. 어차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빅딜이나 빅딜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던질 리가 없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회담이 이렇게 깨져버렸고, 저는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재선을 포기하고 아마 자기한테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적 딜을 할 거라고 보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재선에 나가서 당선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하고도 분열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공화당이 방패막도 쓰지 않아서 아마 퇴임 이후에 처벌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을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무엇 때문에 북한하고 협상을 할 이유가 있겠나. 오히려 지금 돌아가서 며칠간의 상황을 보는데, 어제 밤에 벌써 그랬지만 이제 이틀, 사흘이 지나면 서로가 서로한테 욕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본다. 폼페이오는 1주일 안에 미국 하원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쪽도 책임 전가를 하고 욕을 할 거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서로 욕을 하는 현상이 벌어질 거고, 그래서 두 사람, 미북 간에는 뭐 앞으로 상당 기간은 좀 긴장되고, 또 그래서 북한이 험악한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 준비도 우리는 제고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굴러가지 않겠나.

홍형식 : 저도 좀 의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합의안에 사인을 할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자기가 좀 양보하면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실무적 차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빅딜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타결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사전에 준비된 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단, 이후에 미국이나 북한 측의 의견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그에 따른 일부 북한 쪽 말에 의하면 일부 제재완화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사회나 국제사회,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정도 타결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 정도를 생각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했었다면 애당초 뭔가가 넌센스였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서는 그 이상의 알파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는데, 그것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가, 적어도 협상에 나온다면 스몰딜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더라도 빅딜에 대한 대비는 하고 나왔어야 된다. 트럼프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대응을 보면 준비가 안 되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영변 핵시설 파기 정도 선에서 핵 문제를 플러스 알파가 설사 가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비밀리에 핵을 감춰두고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는가. 즉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비공식적인 핵보유국은 아니더라도 그냥 비밀리에 감춰두는 것을 묵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정도 수준, 최소한 그 정도까지라도 핵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었는가. 일단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나 여러 가지 일정을 놓고 보건대, 미국 측의 요구가 상당히 커졌던 것도 맞고,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았고, 또 하나 이번에 보면서 느끼는 게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비핵화 그 자체에 대한 레토릭과 실제 협상의 목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는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객관적인 조건이 북미, 북중 간에 관계에 있어서 해결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단지 이번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몰려서 변수화 됐을 따름인데, 갈수록 북미 간의 문제는, 설사 북중 간의 문제가 풀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미국이 거기에 대한 어떤 단서를 달 거다. 북미 간의 관계에 개입을 못 하게끔. 그래서 객관적인 조건은 더 악화되면 악화되고, 더 절박하게 몰아가는 거고,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 북한으로서 김정은 국방장관의 통치, 북한 체제 유지에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계기를 만들어서 협상은 다시 진행이 될 거라고 본다.

차재원 :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서 가장 잘 한 것이 지금 북한 문제다. 사실은 집권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드배치 문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한미, 북미 간에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면서 핵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던 상황 아닌가?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상황이 개선된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한 뒤에 미국이 당면하고 있던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 그나마 잘 풀렸던 것이 유일하게 북한 문제인데, 이 북한 카드를 본인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재선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도 원래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내세웠던 게 무조건적인 북한의 선핵 폐기, 그 다음에 대북제재 완화였다. 그런데 이번에 비건의 스탠포드 연설에서도 보면 미국도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 지금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난 뒤에 우리가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가. 결국 이것은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병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비건과 김영철 사이에 어제까지 스몰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됐던 것인데, 거기다 미국이 추가로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깨진 셈이지만, 그러나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전면적인 선핵 폐기라는 그 자체는 비현실적인 카드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베트남을 떠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지 않나? 청와대의 얘기를 보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달라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사항을 돌파하는데 있어서 자신들이 지금 패를 물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한국이라는 협상의 지렛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모양새는 지난 6월 싱가폴 정상회담도 사실은 깨질 뻔 했지 않았나? 그 때 김계관이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쓰는 바람에 트럼프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결국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회담하면서 김정은이 좋다, 하겠다, 해 가지고 다시 싱가폴 회담이 이뤄졌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번에도 싱가폴 때의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이 상당히 절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는데 김정은도 지금 대북제재가 지속되다가는 체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뭔가 자신의 체면만 세워준다고 한다면 협상에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핵하고 경제 병진노선을 이야기 한 상황에서 자신이 이걸 갖다 거꾸로 돌리려고 하면 아무리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정권에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을 살려 나갈 수밖에 없다. 어제 심야에 자신들 입장을 밝힌 걸 보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 훈련회담, 진작에 포기했다 하지 않았나? 물론 경제적인 이유를 대긴 했지만 그건 우리한테 압박을 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한테 명분을 주는 양수겸장의 포석이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도 제일 두려운 부분이 한미군사 연합훈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안 하겠다는 식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을 계속적으로 거슬릴 수는 없다. 오늘 이영호가 현 단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북한이 얼마만큼 더 양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미묘한 해법은 결국 우리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3월말 4월초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진심을 다시 확인하고, 트럼프가 그걸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회담에 복귀하는. 아마 싱가폴의 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황장수 : 미국에서 이번에 회담을 하기 전에 미국의 관료들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랬다. 김정은은 비핵화 하는 척, 트럼프는 잘 되는 척, 한국은 과거형으로 잘 됐다, 심지어 한국의 대통령이 아웃오브마인드 상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당수의 행정부 백악관 관료가 이번에 트럼프가 적당히 포장해서 또 분칠을 하면 그만두고 나가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파다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충동적인 성격과 또 김정은의 끝까지 트럼프와 담판을 지어서 상황을 끝내겠다는 스타일이 지금까지는 원활하게 굴러왔지만, 이번에 결렬된 걸로 양쪽 다 지금 이 회담의 위험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했을 거라 본다. 잘못하다가는 이 회담의 결과로 내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두 사람 다 혼돈에서 머리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질 때 또 보자, 한국에 전화해서 중재를 서달라 하지만 이제 1주일쯤 지나면 트럼프 주변이 다 머리가 정리된다.

지금 미국에서 저런 회담을 한다고 비건 쫓아내라, 국무부·국방부·재무부 이 3개 연합 대북제재 통합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 그리고 미국에서 폼페이오를 볼 때는 하원의원 네 번 한 게 다다. 지금 CIA 국장하다가 국무부 장관하는데 국무부 장관을 맡을만한 그릇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까지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봤을 때는 경력이 일천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건하고 폼페이오가 제가 볼 때 국무장관과 대북대표로 오래 갈 수 있겠나, 이런 의구심도 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국 내부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고, 북한은 김정은이 아마 북한에 도착하면 북한에서도 전부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경색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내내 다시 경색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홍형식 : 저도 동의한다. 지금 북한이 이를 트럼프가 다음 대선 전에 정치적 이유로 해결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일군에서는 강경 노선의 트럼프가 물러나면 민주당 노선이 들어서게 될 경우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간에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는 거의 인식이 합의가 된 것 같다. 결국 미국 사회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정권이 잡더라도 북한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왕 협상을 해왔고, 정치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효용성이 있을 수 있는 트럼프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승률도 낫다고 봐야 되고, 빨리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우리가 여기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형태로든 가능성을 타진해서 아마 다시 재개하지 않겠나 본다.

김능구 :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당혹해했지 않나 본다.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 이상으로 당혹했지 않나 보여지고, 그게 뭐냐면 아까 다들 많은 예측들이 실무회담의 결과, 그리고 공동선언문의 내용 등이 이야기가 있었지 않나? 말하자면 그게 언론에서 규정짓는 스몰딜이었던 거다. 왜냐면 북미 관계 70년 간 적대적 관계 속에서 변화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우선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면서 핵 폐기로 나간다는,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선언을 했던 기본적인 골격이다. 그 속에서 하나하나 이야기가 준비가 됐었다 보이는데, 막판에 트럼프의 전격적인 취소는 다들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미국 국내 정치 속에서 코헨의 폭로라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문제제기 되어 특검까지 진행되고 탄핵까지도 제기가 됐던 그런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한 뉴스로 되고, 회담 중에도 미국 기자들은 계속 그 문제만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본인이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다.

트럼프는 오바마는 아무 것도 안 했다, 그 전 대통령도 아무 것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북핵 폐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늘 상당했다. 차 교수는 그게 본인이 생각할 때 트럼프가 그나마 제일 잘 한 게 아니냐, 이럴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북미 회담은 저는 지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렇게 차분히 내부적으로 갈무리를 해나가면서 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용호하고 최선희 두 명이 이렇게 반박성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싱가포르 회담 때는 굉장히 강한 비난과 공격 발언을 했었는데 어제 경우는 전면적 해제 아니다, 해명하는 차원의 이야기 수준에 불과했다는 거다. 그것은 김정은은 결코 이 판의 파토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다르게 미국에 이야기를 한 거다. 물론 자기들이 이 이상 더 내올 게 없다, 그리고 김정은이 의욕을 잃은 느낌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회담을 계속 하고 성공이 되길 바란다, 이런 사인을 줬다고 본다. 그래서 앞으로 톱다운 방식을 일부 보완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무회담 기간이 짧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런 지난한 실무회담의 축적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의 시기는 저는 트럼프가 결정하지 않나 본다. 지금 국내 정치에서 코너로 몰리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어쨌든 다음 대선 전에 그 와중에 한 시기를 택해서 할 거다 이렇게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김만흠 진행자 : 오늘 3.1절 경축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갖고 있고 낙관적인 전망을 한다,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경축사에 넣었다. 그러면서 신한반도체제는 특별하게 어제 결렬에 따른 변동사항이나 심리를 표출하지 않았다.

홍형식 : 폴리뉴스가 데이터리서치와 2월부터 정기조사를 시작했다. 정상회담 전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느냐 한 번 물어봤는데 기대한다는 의견이 56%.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1%였다. 어떻게 보면 민족의 마지막 최대 과제를 북미 간의 정상이 만나서 최종 담판을 짓는 것으로 지금 의미가 부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이 56%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건 상당히 주목해야 될 문제다. 그 다음 물어봤던 것이 북미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핵심인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완전히 해결될 것이란 의견은 13.1% 밖에 안 나왔다. 반면, 불완전하게 해결될 것이다가 45.3%가 나왔다.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35.6%다. 실제 이 응답을 놓고 본다면 불완전하게 해결될 것 같다 45.3%.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아니 북미 정상회담에 초안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스몰딜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아마 불완전 해결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국민들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게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는가. 이미 국민들은 사전에 북미 회담을 해 본들 북핵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기보다는 불완전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다. 그러다 보니 기대도 낮았고, 같이 진행했던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도 49.6%. 물론 그 시점 전을 보면 50%가 넘어가는 지지율도 있었지만 50% 전후에서 이렇게 등락을 많이 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생각만큼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다. 현재 예상했던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큰 짐이 될 것 같다. 그러나 급락은 아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이미 보수, 진보 진영 내에 다 반영이 들어가 있다. 일부 기대층에 대한 어떤 실망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0% 전후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한들 45% 이하로 내려가는 식으로는 아니라고 본다.

차재원 : 문재인 정권의 위기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왜냐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별로 안 크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북한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측면도 있다. 아, 지금 북미 간에 비핵화 거의 다 됐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다. 완전 타결에 대한 기대가 13% 밖에 안 되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리 한반도의 커다란 위기 국면은 넘어갔구나, 이 정도만 해도 되지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해결하건 안 하건, 이 정도 상황만 해도 우리는 만족한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다. 심지어 김의겸 대변인이 어떤 형태로든 종전선언만 북미 간에 하면 좋다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이 뭐라고 했나? 근데 왜 한국은 빠지냐고. 코리아 패싱 아니냐고. 그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닌가. 그만큼 상황 진전에서는 누구나 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느꼈을 거다. 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이 정말 힘든 과정이구나.

지금 북한의 핵위기라는 것은 현존하고 있는 실체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식의 생각을 다시 한 번 각인하는 계기가 될 건데, 결국은 지금 No deal로 그쳤지만 북미 간에 언제쯤 협상이 다시 이뤄질 것이냐. 저는 빠르면 이번 상반기 안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말 4월초에 남북 간에 어떤 식으로든 남북 정상이 만난다든지, 서울 답방은 아니지만 판문점 정도에서 만나서 어떤 식으로든 모멘텀을 문재인 정부가 갖고 나가서 다시 북미 간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지금 미국이 원하는 추가 한 가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식으로 뭔가 타협의 국면으로 흘러가서 이것이 연말이나 가을쯤에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종전선언이나 더 나아가서는 평양과 워싱턴의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했을 때, 이때가 문재인 정부의 공, 그러니까 중재, 촉진자로서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번 가을이나 연말에 만약에 이런 형태가 되면 당장 내년 총선에 상당한 일종의 여권 입장에서는 어드밴티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야당에선 이거야말로 북풍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황장수 :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지금 미북 회담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냐는 거다. 북한이 도발하면 거기에 맞서서 이렇게 제재를 더 강화하거나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미북 회담에 대해서 한국의 좌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큰 기대를 가지고 마치 그게 거대한 어떤. 그건 트럼프 말고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우려스럽고, 손을 대면 댈수록 부담스러운 부분일 뿐이고, 북한이 비핵화 안 한다는 사실은 미국에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한국 패만 본다.

김능구 : 이번에 하노이 회담 결렬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오히려 돋보이게 한 게 아닌가. 트럼프가 가면서 기내에서 중재를 부탁한다, 운전자 혹은 촉진자라는 역할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월 초에 2월 말까지는 뭔가가 북미 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 했던 이유는 바로 3월부터는 하원의 공세, 미국 하원의 공세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격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를 자기가 구축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앞으로 트럼프의 상황은 굉장히 예측불허라고 생각이 든다. 자기는 뭐 코헨 전 변호사는 95%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 하원에서 계속 그걸 하게 돼 있고, 좀 전에 황 소장이 이야기 한대로 비건 대표라든지 폼페이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의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본인한테 곤경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북미 정상회담, 핵 폐기 부분들을 자기의 역사적 과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김정은이 어쨌든 비핵화의 과정을 해낼 부분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으로 간다 생각한다.

국내정치와의 연관을 이야기했는데 진보와 보수, 여야 간에 북핵을 가지고 논란은 보수와 야당 입장에서는 북한은 사실상 비핵화 의지가 없다,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하든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기본적으로 구축돼 있다. 그런데 진보 여당에서 볼 때는 비핵화는 필연적이다. 외통수다. 그리고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줄기차게 진행돼 왔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드러났지만 어쨌든 동시적 단계적인 어떤 과정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험난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들 느끼게 됐던 건데, 저는 문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국내정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국내정치에서 문 정부의 지지율이라든지 다음 총선에서의 어떤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개각 인사를 통해서 좀 뭔가 변화, 새로움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예측컨대 별로 그렇게 변화는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세력들은 굳건하게 더 결집하겠지만, 결국은 양쪽이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는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곽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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