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와 자금 회수 및 재투자로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제2의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제2의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2000년대 전후 ‘벤처 붐’에 이은 ‘제2의 벤처 붐’ 확산에 나선다. 벤처기업의 사업 확대를 위해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기업의 폭발적인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5조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투자금의 선순환을 위해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도 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화 지원, 벤처투자의 조기회수 및 재투자 촉진,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 5가지가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서두른다. 특히 바이오이오·핀테크·ICT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 정책펀드에 6000억 원을 투자하고, 은행법 등 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약을 풀어주는 식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5~10년 안에 유니콘 기업(자산 가치 1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ICT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멘토링·기술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론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 등이 언급됐다. BDC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 시장에 상장,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혼자 비상장기업 투자에 나설 경우 기업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우량 기업을 골라내는 것이 어려워 투자금 회수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화를 방안은 투자규모 확대 안이 제시됐다. 우선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연 5조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 매년 20개의 유니콘 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벤처캐피탈 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글로벌 기업을 통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해외 혁신거점을 미국 시애틀과 인도 뉴델리에 신설할 예정이다.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 등 선순환을 위해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도 꾀한다. 2021년까지 1조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를 신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회수시장에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 입법사항을 우선 입법하고 벤처지주회사에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지분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엔젤세컨더리 전용펀드’를 향후 4년간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벤처캐피탈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 시 양도차익을 비과세해 간접적으로 엔젤투자자의 신속한 회수와 재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벤처캐피탈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증자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의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정 적용한다.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방안은 올해 안에 1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발굴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스타트업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아카데미 등을 통해 데이터·AI 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1만 명 양성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특허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 협약을 의무화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에 대해 “기존에는 창업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성장단계, 스케일업에 중점을 뒀다”며 “일반 국민이나 대기업을 포함해 민간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지주회사 제도 조기 도입, 인수합병(M&A) 전용펀드 등을 예로 들며 “특히 M&A을 통해 벤처투자 회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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