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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용섭 광주시장③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만들자”

“역사적·법적으로 검증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달빛동맹인 대구시장의 5.18 망언 공개사과에 화답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대해 “역사적·법적으로 검증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판 홀로코스트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시장은 2월 19일 서울 용산역사에 위치한 광주·전남 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할 때는 소송없이 처벌할 수 있는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5.18이나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면 소송을 해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광주시민 1만명이 모여 역사왜곡 처벌 궐기대회를 개최했다”며 토론회를 주최하고 참여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해 자유한국당 차원의 제명은 물론, 4당 대표 합의에 의한 국회윤리위원회 정상가동 및 의원직 제명, 지만원씨를 포함한 세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 의원 한 사람만 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해서는 최고위원과 당 대표에 나가기 때문에 징계를 미룬 것에 대해 이 시장은 “이런 분들이 당 대표, 최고위원에 나간다는 것이 공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용섭 시장은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되고 기억될 때 강한 힘을 갖는다”며 “이번에 철저하고 확실하게 정리해야만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망언 논란을 보고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시장에게 공개문자를 보낸것에 대해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을 합쳐 ‘달빛동맹’이라고 한다”며 “진정성 있는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달빛동맹은 더 강고해질 것이고,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와 세계수영대회 개최로 국내외적으로 “이목이 광주에 집중되고 있다”며 “그동안 과거와 지역에 갇혀있던 광주가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다음은 이용섭 시장과의 5.18 민주화운동 망언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에서 5.18에 대한 폄하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됐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장님께 사과의 편지를 보냈다고 들었다. 

그렇다. 대구가 달구벌이고 저희가 빛고을인데, 그 두 개를 합쳐 ‘달빛동맹’이라고 한다. 지난 토요일(2월 14일) 광주시민들이 모여서 그 세 의원들(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역사왜곡 처벌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추운 날인데도 1만 명이 모였다. 

그날 끝나고 돌아가는데 문자가 하나 들어왔다. 권영진 대구시장께서 보낸 문자인데 보셨겠지만 ‘대구 시민들과 대구시장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의 몰지각한 세 의원들이 5.18과 광주시민들을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 이런 것에 영향 받지 말고 우리 달빛동맹은 계속 공고히 가자’는 매우 진정성 있는 내용이었다. 보내기 어려운 편지 아닌가? 그래서 저도 권 시장님께 ‘쉽지 않은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달빛동맹은 더 강고해 질 것이고,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장을 드렸다. 

 

-광주항쟁의 당사자로서 시민들은 상당히 격앙 됐겠다.

물론이다.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있다. 하지만 넘지 않아야 될 금도라는 게 있는데, 이번 세 국회의원들은 금도를 넘어섰다. 역사적·법적으로 검증되고 세계인이 인정하는 5.18 민주화운동을 저렇게 왜곡하고 모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저 분들은 때만 되면 그렇게 한다. 선거가 있으면 자기 지지자들이나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그로 인해서 자식을 잃고 수 십 년 동안 눈물 흘리고 있는 피해자 가족이나 광주시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저렇게 쏟아낸다. 이제는 안 된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철저하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다. 

궐기대회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이 세 의원들의 의견이 당론이 아니라면 세 사람을 자유한국당에서 즉각 제명해라. 지금 한 사람만 제명하지 않았나? 나머지 두 사람은 최고위원, 당 대표에 나가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당 대표, 최고위원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공당이기를 포기한 거다. 

두 번째는 국회윤리위원회에 자유한국당만 빼고 모두가 이들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라고 제소하지 않았나? 이것도 그냥 정치권이 성명서만 내고 비판해서는 말잔치지 성과가 없다. 그러니 4당 대표들이 바로 합의해 국회 윤리위원회를 정상 가동시켜서 빨리 이들을 의원직에서 제명 시켜달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프랑스나 독일에 가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할 때는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다. 그것이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이다. 우리나라는 5.18이나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면 현재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처벌법을 만들자는 거다. 즉 5.18 왜곡 처벌 특별법. 이것은 이미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본회의에서도 제안을 했고, 법안도 냈다. 국회가 정말 이 문제를 중히 여긴다면 성명서만 내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국회를 열어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검찰은 즉각 이 세 의원들, 그리고 지만원을 공정하게 수사하라.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되고 기억될 때 강한 힘을 갖는다. 후대에게 역사가 교훈을 줄 수 있도록 법원도 공정하고 조속하게 이 문제를 재판해주시기를 바라는 촉구도 했다. 이게 되어야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번에는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북한과의 관계에서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정책이 있으시다면?

지리적으로 보면 광주는 한반도 남녘에 위치해 있고, 특별한 자원도 없고, 제대로 된 국제공항도 없기 때문에 접근성도 매우 어렵다. 또 정의로운 역사가 투자가들에게는 마치 저항과 투쟁의 도시로 비춰지는 면도 있다. 여기에 남북교류가 원활하게 되면 개발이 주로 중부권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주는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고 봤다. 

하나는 광주 가야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것을 발굴해서 브랜드화 하고 산업화해야 된다. 그래서 광주다움의 회복을 큰 정책방향으로 내걸었다. 광주의 정의로움(의향), 전통문화예술(예향), 맛깔스러운 음식(미향), 그리고 전남도의 2000개 가까운 섬과 해안선, 이것들을 상품화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과거와 지역에 갇혀 있었던 광주가 이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에 선전(深圳)이라는 지역이 있다. 등소평이 1978년 개혁개방을 주장해서 40주년이 됐는데, 선전은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되고 조그만 어촌 마을에서 지금은 1200만의 첨단국제도시로 발전했다. 광주가 5.18의 울분과 분노에 쌓여 과거에 갇혀 있을 때 선전은 개혁개방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갔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광주다움의 회복을 통해서 광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세우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광주에 사람과 돈과 기업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사상생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임금수준도 적정하고, 노사분규도 없고, 그래서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익을 드리는 이런 산업형의 도시, 노사상생도시를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본다. 

그래서 1월 14일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선언했고, 그 첫 걸음이 광주형 일자리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노사상생도시를 만들 것이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회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큰 성취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대한민국과 세계의 이목이 광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달라는 국민의 염원 때문이고, 세계적으로는 세계수영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와 세계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국으로 확산시키게 되면 한국 경제가 다시 태어나는 경쟁력을 갖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51년 생으로,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후 제20대 관세청장, 제14대 국세청장,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 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 등 굵직한 행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제18, 19대 재선의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제13대 광주광역시장(민선7기)에 당선되어 3번의 선출직에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역임한바 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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