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사회적 갈등 사건 특별사면 107명...사드 배치 찬, 반 관계없이 모두 대상
음주운전·무면허 사범, 대상서 추가 배제...경각심 높여
한명숙·이석기 등 정치인 사면 명단서 제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사진=연합뉴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8일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특별 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사면 명단에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윌 수 있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26일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치내역-▲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 4명)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은 총 107명 규모로 ▲광우병 촛불시위(13명) ▲밀양송전탑 공사(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19명) ▲세월호(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22명) ▲사드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관련사건이다. 

이번 사면에서 법무부는 사드배치 관련사건에 대해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다.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 마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과 관련해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해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했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제외됐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거론된 바 있지만 정치적 논란을 고려,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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