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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신환② “2차 북미회담, 스몰딜 어정쩡한 합의 안돼…핵 머리에 지고 살아야”

“여당 ‘김경수 살리기’, 홍위병식 ‘문빠’ 선동해 폭동 일으키겠단 건가”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재선, 서울 관악구을)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스몰딜이나 미디엄딜이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처럼 어정쩡한 합의로 가면 잘못된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혹여라도 가장 두려운 것은 현존하고 있는 핵동결 수준에서 미국이 양보해버리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없애는 정도로 하게 되면 우리는 핵을 머리에 지고 살아야 한다”면 이같이 말했다.

오 사무총장은 “미국이 여기서 빠져버리면 대한민국으로서는 큰 위기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가 같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담보된 딜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오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김경수 살리기’에 나선 것과 관련 “무책임하고 무능한 여당이 어쩌려고 그러는지 한심하다”며 “법치주의 국가로서 헌법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어쩌려고 그러는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오 사무총장은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라며 “홍위병식으로 문빠(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사법부를 뒤집어엎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국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해왔다며 “의원직 총사퇴는 물론이고 목숨을 걸고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실제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던져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선거법 룰에 문제니까 한쪽을 배제하고 정해나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안도 없고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계속 이걸 방치해두고 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개혁입법 민생입법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다 같이 바보가 되는 이런 국회의 구조를 한국당이 혼자 저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보고만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불가피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발끈하는 것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떤 안을 내놔야할 것 아니냐.

“연동형 비례제, 야3당 안으로 패스트트랙 걸어야”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선거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해왔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아예 안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정말 안되면 ‘패스트트랙’으로 가야하지 않나.
굉장히 고민스런 지점이다. 저의 개인적인 가치로 봐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 오늘 아침에도 의원총회 때 발언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막무가내인 한국당을 끌어내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이) 330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타협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지. 지렛대로 작용하는데 있어서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발끈한 것처럼 룰인데 한번 걸어놓으면 시간은 다가오고 본인들이 속이 탈 것 아니냐. 그런데 반대로 내년 2월이 돼서 또 다른 현상이나 정치적 변화로 민주당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 원하는 것만 취하고 이걸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보장도 없다. 어차피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어느 것이 맞는지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 민주당도 한국당을 고립시키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나 검찰 개혁문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런 것들을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걸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단순히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걸면 야3당이 주장하는 완벽하게 순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걸어야겠지. 그런데 민주당이 못 받겠다는 것 아니냐.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받고 원하는대로만 가기는 어렵다. 그래야 협상력을 갖고 한국당이 절충점을 찾아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과 야3당의 안이 다른데, 논의가 진행중인가. 
국회 정개특위 내에서 저희로서는 합의가 된다면 그나마 그거라도 한걸음 나아가보자, 그래서 서로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원래대로 하면 소위 10% 정당이라고 하면 30석인데, 민주당이 낸 복합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 16,17석 되는 약 반 정도만 반영되는 어정쩡하고 전세계적으로 있지도 않은 제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렵더라도 원래 취지에 맞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담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고, 그 다음에 절충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남지 않을까.

“문대통령, 5·18 진상조사위원 거부 권한 없다”
“한국당 추천한 2명 들어간다해도 진상조사에 큰 무리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3명 중 2명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거부당한 인사를 재추천하겠다는 입장인데.
법 자체가 입법 미비적 사항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법 내용을 보면, 몇 조항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그때 상세히 봤다. 그 추천 권한은 한국당에 있다. 구성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해석도 사실 한국당이 하는 것이다. 추천을 하면 대통령은 임명한다고 돼 있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갖거나 다시 재추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는 없다. 다만 임명권자로서의 포괄적 해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정무적 판단이 청와대에서 들어갔다고 생각했다. 5·18 망언과 연계돼서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한국당이 추천한 1명은 한다고 했고 그 2명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진상조사하는데 크게 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렇게까지 가면 시작도 못하게 되는 꼴이 되고, 어쨌든 추천권한을 한국당이 갖고 있는데 저렇게 버티고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당 입장에서는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하고 이쪽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증명해낼 것이냐. 그것은 법에 그렇게 돼있다. 국회가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교섭단체가 4명 비교섭단체가 4명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 권한은 한국당에 이미 가있는 것이다. 다만 조사위원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조건을 해석하는 것은 추천권자가 갖는 것이다. 추천되는 사람을 대통령은 임명한다고 돼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엄밀하게 보면 법적으로 타당치 않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것은 다분히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 있고 뻔히 한국당이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 안하겠나. 만약 민주당이 추천했는데 누군가가 다시 보이콧해버리면 정당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사전에 정무적 판단들을 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양해를 구한다든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언반구 없이 대통령이 법에 명시도 안돼 있는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정당에서 3명을 추천해서 그 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든지 그렇게 돼있다. 보통 일반적인 법이, 특검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법에는 없다. 그냥 교섭단체가 4명, 비교섭단체가 4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여권에서 김경수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전에 정치권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수 접었는데 사법농단의 여파인지 조금 바뀌었다.
영향이 있다. 사법부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여당이 어쩌려고 그러는지 한심하다. 어쨌든 집권여당이다. 과거의 사법농단은 사법농단이고, 그 사법농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전복시킬 것이냐. 사법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 법치주의 국가로서 헌법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어쩌려고 그러는 것인지.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불만이 있는 것은 불만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였다. 홍위병식으로 문빠(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사법부를 뒤집어엎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나. 아니면 2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여론전을 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향후에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의 판결을 다 받아들이겠나. 죄를 지은 사람도 사법부가 판단하면 내가 억울한데.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동이 돼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판결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그 다음 바로 소위 보수쪽에 있는 변호사들 모아놓고 반대적인 입장에서 해석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판사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독립적 심판을 자신 있게 하겠는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물론 하나의 섭섭함이나 불만을 과거처럼 논평식으로 내는 것 정도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주도적으로 공방하고 선동하고 경남에까지 내려가서 행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임금 높여 성장 이뤄내겠다는 아이디어, 말도 안되는 것”

-경제가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이 아직까지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방향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꿔야하는데 고집을 피우는 것인지 어떻게 보나.
기본적인 방향은 일정 정도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포용적 성장이든 결국에는 성장이다. 그런데 임금을 높여서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양극화,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다. 성장을 위해서 구조적 개혁이나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들은 별도로 필요한 것인데 임금을 높여서 성장으로 바로 연결시키겠다고 한 무책임하거나 전혀 준비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시장이 또 수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아붙이고 있다. 설 연휴 때 지역 시장을 다 다녔는데 정말 두세집 건너서 한 점포가 비어있다. 오늘도 지역에 있다가 몇몇 자영업자들 만났는데 난리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소외 계층을 대변하겠다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인데도 국민들이 다 망해가고 있는데 가계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잘못된 것이다. 빨리 현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한 양극화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을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임금만 높이면 우리가 성장이 될 것처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곧 열린다. 한국당 전당대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돈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야당이 문재인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때는 제동을 거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비치기 때문에 한국당의 주장대로 수정, 검토될 수 있는 여지도 없애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남북관계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그 방향에 동의를 안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이뤄질 수 있느냐. 어떤 선제적 조건을 갖춰나가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야당이 끊임없이 정부가 오판하지 않도록 계속 지적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여라도 가장 두려운 것은 현존하고 있는 핵동결 수준에서 미국이 양보해버리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없애는 정도로 하게 되면 우리는 핵을 머리에 지고 살아야 한다. 미국이 여기서 빠져버리면 대한민국으로서는 큰 위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가 같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담보된 딜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소위 말하는 스몰딜이나 미디엄딜이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처럼 어정쩡한 합의로 가면 잘못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그 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오판을 하게끔 하면 안된다. 그것은 명확하게 인식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극렬한 남남갈등이 초래될 것이다. 정부도 지금까지 꾸준히 그런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그것을 미국에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미국 조야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재가 해제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충분히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지 명확치 않으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핵신고와 시설, 핵물질, 인력까지도 정확하게 밝히고 일정을 제시하고, 그때그때마다 사찰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상응 조치도 이뤄져야지 이런 것 없이 몇 가지에 대해서만 나누면 비핵화가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나.
말씀하신 프로세스는 과거에 우리가 시도해봤던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찰하면서 늘 깨져왔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신고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를 계속 주장해야하는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담보돼야 한다. 그리고 지금 말한 그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첫걸음으로 가는 조건에서, 실천적인 조건에서 대북제제를 조금 완화한다든지 뭔가 경제적으로 교류하면서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물론이다. 또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핵 개발 기술자, 과학자들이 2~3천명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든지 다시 개발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다. 단순히 실험장을 폭파하고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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