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2 (화)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14.1℃
  • 구름조금서울 18.2℃
  • 구름많음대전 16.2℃
  • 구름조금대구 15.6℃
  • 흐림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8.5℃
  • 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14.5℃
  • 구름많음제주 21.1℃
  • 구름조금강화 14.0℃
  • 구름많음보은 12.1℃
  • 구름많음금산 12.8℃
  • 구름많음강진군 15.5℃
  • 흐림경주시 16.1℃
  • 구름많음거제 18.6℃
기상청 제공

정치

박원순·원희룡 등 전국 15개 시도지사 ‘5.18 망언 규탄 공동입장문’ 발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 촉구, 박원순 “민주주의 훼손행위까지 관용할 순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5개 시·도의 광역단체장들이 24일 자유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망언을 규탄하면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 입장 발표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 한국당 소속 2명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 단체장과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 스스로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가장 빛나는 역사”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수많은 운동가와 유가족들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치른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 망동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배격하고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시도지사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명약관화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시도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왜곡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이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보호받아야할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관용할 순 없다”며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80년 5월 자행된 ‘총칼 학살’이 ‘망언 학살’로 이어졌다. 광주시민은 한없이 억울하지만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외롭지 않다”며 “한국당은 세 의원을 제명조치하고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는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이번 시도지사 공동입장문 발표에는 동참하지 않은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권 시장은 망언이 부적절하고 굉장히 유감이라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당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입장문 전문]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 스스로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가장 빛나는 역사입니다. 그 날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오래도록 기리고자 1997년 5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많은 운동가와 유가족들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치른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 구성원의 극히 일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그 정신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폄훼와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하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 망동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하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배격하고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시도지사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9. 2. 24.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경기도지사 이재명, 강원도지사 최문순,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박성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