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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용기 ④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으로 서민 피폐하게 만들어"

“문재인 정부 경제, 제대로 하는 것 거의 없어”
“하위 20%, 상위 20% 소득 격차 더 심해져...소득주도성장이 원흉”
“모든 통계 수치 최악...경제 악정에 야당이 맞서 싸워야”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와 소득 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을 빈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역시 “소득주도 성장은 오히려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서민을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 6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7%가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반면 소득 최상위 계층인 5분위는 월 소득 932먼4300원으로 전년 대비 10.4%가 증가했다. 5분위 소득 역시 두 자릿수 증가는 통계 작성 후 처음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제대로 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경제 악정, 소득주도성장 등에서 없는 사람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늘어났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로 인해 서민이 피폐해지고 일자리 대란 등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 원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실업자, 실업률 등 모든 통계 수치가 최악”이라며 “경제 악정에 대해 야당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챙겨 주려했던 분들이 오히려 고통에 신음하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하는데 포용성장을 이야기한다”며 “시장친화적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타도의 대상,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을 이기려고 하고 시장을 마음대로 이끌어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경제면에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오만한 것”이라며 “과거 좌파식 경제에서 모두 실패한 것이다. 국민들, 서민들은 절망하고 전율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전문]

Q.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개혁4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격렬한 저항이후 참여정부가 내리막길로 내려갔다. 여야간 통합 협치를 이루지 못하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구 전당대회 행사장에서 소위 ‘문재인 정권 4대 악정(惡政)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무엇보다도 경제 악정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득주도성장을 해서 없는 사람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정권, 서민을 피폐하게 만드는 정권이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드느니 뭐니 했는데, 일자리 관련 모든 통계 수치가 최악이다. 실업자 숫자와 장기실업자수는 19년 만에 최대이다. 실업률은 9년 만에 최고이고, 체감실업률은 15년 만에 최고이다. 이런데도 끝까지 가겠다고 한다. 이 경제 악정에 대해 야당은 싸워야 하는 것이다.

Q. 정책위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이것만 바꿔야 한다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앞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괴롭힌다는 말씀을 드렸다. 실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7%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는 오히려 늘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챙겨주려고 했던 분들이 오히려 고통에 신음하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포용성장’이라고 하면서 ‘국가가 안아드리겠다’, ‘나라가 안아드리겠다’고 한다. 지금 국민들은 ‘제발 안지 말라’고, ‘나를 안으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해야 한다는 건데, 첫 번째가 소득주도성장이고, 두 번째가 부동산 정책을 들고 싶다.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로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서민층이 피폐해지고 일자리 대란, 또는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 그 원흉이라고 본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 기조가 과거 정부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인정한다. 그리고 부동산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비싸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백보 양보해서 그런 정책을 취한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보유세 폭탄을 때리려면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닌가. 퇴로를 열어줘서 거래세를 낮춰줘서 팔 수 있게 해야 한다. 거래세는 거래세대로 더 높이고 그러면서 보유세도 높이면, 죽으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되지 않겠나.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는데, 이런 점들이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고, 여러 가지 경제정책 면에서는 제대로 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인다.

이것은 시장을 이기려고 하고, 시장을 마음대로 이끌어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굉장히 오만한 것이다. 왜 한 번도 안 가 본 길인가. 레닌도 가봤던 거다.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러시아 경제를 좌파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이다. 마오쩌둥도 문화혁명 전후해서 ‘신경제’라고 하면서 다 했던 거다. 베트남도 공산화 이후에 했던 거고, 북한도 했던 거다. 그런데 다 실패했기 때문에 개혁·개방도 하고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 했던 것 아니었나.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반드시 가겠다고 할 수 있나. 이런 것에 국민들, 서민들은 절망하고 전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슈] ‘2020 총선 승리’, 당으로 총집결하는 ‘친문(親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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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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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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