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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설훈③ “21대 총선, 민주당 과반 훨씬 넘을 가능성 있어”

“김경수 법정구속 ‘양승태 키즈’의 보복 판결, 딱 들어맞아”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4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 대해 “절대 21대 총선에서 우리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반은 넘는다고 본다. 과반도 훨씬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같이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자유한국당 상황을 보면 리더가 없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다음으로 지위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다. 그러면 촛불, 탄핵정국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연히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그분을 불러와서 대표로 모시겠다고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국당에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한국당이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환골탈태했다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그렇구나 한국당을 인정해도 되겠구나’ 할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도 누구 한 사람 잘못했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는 국민이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남북관계에 따라서 여당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경제가 계속해서 나빠질 것인가. 꼭 그렇게 안본다”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일정 정도 안 좋다가 하반기부터는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며 “올라가는 국면에서 선거를 치르면 여당에게 굉장하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봐야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불가역적으로 평화쪽으로 간다”며 “금강산관광도 하고 개성공단도 재개되고 북한 김정은이 답방하는 과정이 보여지면 ‘이제 전쟁 없이 살 길이 오는구나. 여당이 잘하고 있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다는 조건, 여당은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해서 쌓여져 간다는 여건, 이걸로 인해서 총선 결과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결정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 2년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양승태 키즈’로 규정하며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으로 보는 시각에 적극 동조하며 비판을 가했다.

설 최고위원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툼이 있는 사안이다”며 “재판부에서는 드루킹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유죄로 판정했다”고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쉽게 이긴다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리하게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바보가 아니고서는 뭐가 있나”라며 “드루킹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 차치하고 김 지사가 불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왜 구속까지 시키느냐 이것이다”며 “‘양승태 키즈’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아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과거 돈을 받은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봐줬다”며 “김 지사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럴 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구속까지 시키느냐 이거다.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안된다, 억울하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 20대 남성층의 지지가 여성에 비해 낮았다. 과거에는 2~30대 지지가 굳건했었는데 원인은 뭐라고 보나.
젠더 갈등 충돌도 작용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교육의 문제도 있다. 이분들이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가 10년 전부터 집권세력들,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이었다.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 저를 되돌아보면 저는 민주주의 교육을 잘 받은 세대였다고 본다. 저는 유신 이전에 학교 교육을 거의 마쳤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우리 가치고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한다는 교육을 정확히 받았다. 유신 때 ‘이게 뭐냐, 말도 안되는 것 아니냐’ 당장 몸으로 다 느꼈다. 그게 교육의 힘이었다. 그런데 지금 20대를 놓고 보면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됐나하는 의문은 있다. 그래서 결론은 교육의 문제점에서 찾아야할 것 아닌가 생각한다. 또 당장 젠더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조심스런 추측이다. 복잡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20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것을 정책 실패라고 하는지 정책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20대 정책이 실패했다면 여성들도 지지가 떨어져야 하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젠더 간에 갈등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를 못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육 이야기를 꺼낸 것인데 정확히는 잘 모른다.

-4.3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주목 받는 지역은 창원·성산이다.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재보선에서 보수 진영에 지역구를 내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창원·성산에서의 진보진영 단일화, 어떻게 보시나.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 범여권 지지도와 범야권 지지도를 놓고 보면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범여권이 약간 많다. 단일화를 하면 이기는 걸로 나온다. 단일화가 지난한 과정을 겪는다. 어떻게 될지 두고봐야 하지만 당장은 우리 후보가 일단 정해질 것이다. 다음달 초까지는 결정이 날 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후보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단일화하자’는 소리가 나오게 된다. 그런 과정을 밟으면 된다. 당이 서로 다르지만 여론조사 형식으로 해서 한다면 단일후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정치적 상황도 가서 봐야한다.

-부산경남(PK) 지역은 총선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여당이 지금 경남에 내려가서 PK지역에서 정책 사업을 한다는 비판이 보수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PK지역 민심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방선거 이후로 민심이 바뀌는 것 같은데 민심은 조석지변이다. 우리가 얼마만큼 국민들을 향해서 전심전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국민들이 그걸 읽고 ‘아 대단히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금방 달라진다. 지난번 지방선거때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 된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번에 창원에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한 것은 처음은 아니다. 정당은 선거 앞두고는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아니겠나. 그래서 창원에 내려가서도 최고위원회를 했고 세종시도 금요일 갈 것이다. 지역을 돌아가면서 할 것이다. 꼭 선거를 의식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 억울한 점도 있다. 어쨌든 다음 보궐선거를 앞두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를 시사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치를 떠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탈락되는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했다고 우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김해가 포화인 것은 틀림없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다른데 가서 하는 것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도 하나 없다. 김해는 국내용으로 하고 국제공항은 따로 하는 게 맞을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전혀 계산이 없다. 어디를 하든지 그렇게 정리해야 한다. 김해를 가보면 이미 포화 상태다. 활주로를 더 낸다는데, 또 해야될 것이다. 아예 국제공항을 따로 만들고 김포처럼 국내전용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2년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양승태 키즈’로 규정하며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딱 들어맞게 됐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툼이 있는 사안이다. 재판부에서는 드루킹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유죄로 판정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다. 이미 선거가 시작될 때부터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이긴다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리하게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바보가 아니고서는 뭐가 있나.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이 불법하겠다는 것을 알았다면 ‘뭐 때문에 불법까지 하나. 합법적 틀 내에서 해라. 우리가 이기는데 뭘 무리하게 할려고 하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나. 상식으로 볼 때 그렇다. 그래서 김 지사는 알고는 안했을 것이다. 드루킹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없다. 다 차치하고 김 지사가 불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왜 구속까지 시키느냐 이것이다. ‘양승태 키즈’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아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 아니냐. 홍준표 전 대표는 과거 불구속하고 김경수 지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고를 했다. 홍 전 대표는 돈을 받은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봐줬다. 김 지사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럴 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구속까지 시키느냐 이거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안된다, 억울하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경수 구출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당 억지부리며 국회 계속 공전시켜, 3월에는 국회 열자고 할 것”

-국회가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할 것이냐는 비판이 있다. 올해 들어 본회의가 단 한차례도 못 열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 답답하다. 자신의 앞날을 놓고 생각하면 정도를 가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붙이고 억지를 부리면서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거꾸로보면 우리가 반사이익을 챙기니까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국가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뒷받침하면서 조금이라도 경제난을 덜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일부러 안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꼴이다. 사실 이렇게 나오면 할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 지금 20대 국회에 맹점이다. 야당이 버티기로 나가면 할 방법이 없다. 야당이 하루종일 떠들면 계속 이 상태가 갈수도 있는데 3월쯤 되면 국회를 열자고 할 것이다. 3월에는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본다.

“전세계적으로 3.1운동 의미 새롭게 알려야”

-3.1운동 100주년이 곧 다가온다. 최근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이 너무 피상적이라고 느껴졌다. 3.1운동에 대해서 전해줄 이야기가 있나.
3.1운동이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운동이었다. 우리 민족만의 영향이 아니고 저는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북경대 학생들이 조선에서 저러는데 우리는 이런 상태로 있어야 하느냐고 해서 5.4운동이 촉발됐다고 알고 있다. 3.1운동이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 100년이 지났지만 3.1운동이 얼마나 큰 위대한 혁명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3.1운동의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고 본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평가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독재가 횡행하던 시절에는 3.1운동 평가가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다. 쉬쉬하다시피한 분위기속에서 형식적으로 3.1절이 되면 행사도 했지만 본질적인 내용, 민주주의의 근원적 힘을 갖고 있었다 등등의 이야기는 거론하지 않았다. 전 국민들이 동조하고 이해하게 되면 민주주의를 촉발시키는 행동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재정권에서는 3.1운동이 정확하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3.1운동의 정확한 평가나 지금 민주주의를 이루는 시초였다 등등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교육들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민주화되고 정상화되면서 3.1운동의 진가가 새롭게 부각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3.1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새롭게 알려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특히 5.4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를 안하니까 중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 사학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3.1운동이 5.4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힘이, 그 시대 1919년도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임시정부 활동, 좀 더 많은 교육시켜야”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계승했음을 밝히고 있다. 왜 임시정부를 계승해야 한다고 보나.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나오게 됐다. 3.1운동 결과로 정치형태로 뭉쳐진 것은 임시정부다. 물론 3.1운동 이후 만주중심으로, 연해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나가서 단체들도 만들고 무장투쟁도 하게 되고 이렇게 쭉 뻗어져 나갔다. 그전에 의병운동이 있었지만 3.1운동이 결정적인 촉발제였다. 그 결과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임시정부의 줄기는 해방 이후까지 쭉 계속된다. 나중에는 군사조직까지 만들어서 국내 징집까지 하려고 했다. 그만큼 임시정부는 줄기차게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전쟁 직전까지 일본하고 무장전쟁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미얀마 같은 곳에서는 했다.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시정부의 부각을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총선이 일년 앞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전망하나.
저는 예상하는 것이 있다. 절대 21대 총선에서 우리가 지지 않을 것이다. 아주 좋은 성적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반은 넘는다고 본다. 과반도 훨씬 넘을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 상황을 보면 리더가 없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다음으로 지위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다. 그러면 촛불, 탄핵정국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당연히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그분을 불러와서 대표로 모시겠다고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국당에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다. 정말 한국당이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환골탈태했다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그렇구나 한국당을 인정해도 되겠구나’ 할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 촛불정국에서 사과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도 누구 한 사람 잘못했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는 국민이 인정하기 쉽지 않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체 내에서 볼 때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남북관계에 따라서 여당 평가가 나올 것이다. 경제가 계속해서 나빠질 것인가. 꼭 그렇게 안본다. 일정 정도 안 좋다가 하반기부터는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본다. 올라가는 국면에서 선거를 치르면 여당에게 굉장하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봐야한다. 또 하나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불가역적으로 평화쪽으로 간다. 금강산관광도 하고 개성공단도 재개되고 북한 김정은이 답방하는 과정이 보여지면 ‘이제 전쟁 없이 살 길이 오는구나. 여당이 잘하고 있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야당이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다는 조건, 여당은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해서 쌓여져 간다는 여건, 이걸로 인해서 결과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결정날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정당사를 보면 공천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공천 룰은 현재 있나.
공천 룰은 있다. 4월 보궐선거를 놓고 시험대에 들어가 있는데 이해찬 대표는 자신이 20대 공천에서 탈락됐던 사람이다. 학생운동한 사람들을 1차적으로 잘라내고 마지막에 저와 이해찬 대표를 남겨놨다가 저는 그냥 구제되고 이 대표는 완전히 잘라냈다. 그래서 이 대표는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그때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어서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해찬 대표의 머리에 있다. 누구도 부당하다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천 과정은 아주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공천은 잘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도 최고위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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