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카드를 만지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합의 없는 ‘선거제도 개편’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의원직 총사퇴는 물론이고 목숨을 걸고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독재정권시절에도 선거제도·선거법은 합의로 했다. 이렇게 밀어붙이기로는 안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하늘이 두 쪽 나도 20년, 30년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이다”라며 “현 정부는 지역 차별적 예타 면제부터 시작해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까지 해서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제대로 된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에도 3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는 국민이 원치 않는 의석수 증가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권력구조에 맞는 선거제도가 있어야한다. 세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독일에서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면 내각제 혹은 내각제적인 헌법으로의 개헌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집권의지를 포기하고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는 길을 택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가면 더불어민주당이 제 1당이 되고 나머지 2중대, 3중대 당들이 쭉 들어와 그들이 200석 넘게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좌파 독재 20년, 30년의 길을 이번에 확실히 닦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가능한 투쟁방법, 모두 동원할 것”
올해 들어 국회는 본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여야가 각각의 이해관계로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열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할 책임은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김태우부터 시작해서 문다혜 까지 ‘드릴 말씀 없다’·‘할 말 없다’는 입장만을 나타내왔다. 과거 YS, DJ 정부조차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최소한의 소통을 했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런 것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투쟁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그냥 국회를 열어라가 아니라, 손혜원·김경수·블랙리스트 등의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새 대표가 선출되면 기존의 원내 지도부와 분명히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용기 정책위의장 인터뷰 전문]

Q.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선거제도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총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말 분노할 일이다. 분노해야 할 일에는 분노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당도 어떻게 보면 너무 걱정이 많고, 너무 점잖은 면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선거제도, 선거법은 합의로 했다. 이렇게 밀어붙이기로는 안 했다. 그런데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의회주의 차원을 떠나, 말 그대로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절대로 정권을 내주지 않겠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20, 30년 장기집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냥 놔둔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의원직 총사퇴는 물론이고, 목숨을 걸고 이건 막아내야 한다고 본다.

연초부터 있었던 지역 차별적 예타 면제 사업부터 시작해,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도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보고 있다. 광화문 집무실 이전 공약도 안 지킨 분이 갑자기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다. 무엇보다 조해주 선관위원을 청문회도 안하고 임명 강행한 이 모든 것들이 총선에 올인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개헌 그 이상인 것이다. 좌파 장기독재의 길을 열겠다는 것이고, 그 정도로 욕심이 있으니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이야기다. 한국당이 너무 점잖아서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고, 자기가 곧 죽을 건데 그냥 앉아서 죽을 게 어디 있겠나.

Q.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개혁4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격렬한 저항 이후 참여정부가 내리막길로 내려갔다. 여야간 통합 협치를 이루지 못하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구 전당대회 행사장에서 소위 ‘문재인 정권 4대 악정(惡政)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무엇보다도 경제 악정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득주도성장을 해서 없는 사람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정권, 서민을 피폐하게 만드는 정권이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드느니 뭐니 했는데, 일자리 관련 모든 통계 수치가 최악이다. 실업자 숫자와 장기실업자수는 19년 만에 최대이다. 실업률은 9년 만에 최고이고, 체감실업률은 15년 만에 최고이다. 이런데도 끝까지 가겠다고 한다. 이 경제 악정에 대해 야당은 싸워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안보 악정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북한의 목적은 비핵화가 아니고 남한의 무장해제”라고 이야기했는데, 미국 하원의장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주한미군 주둔은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라고.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보도되고 있다. 지금 하노이에서 하는 것이 월남식 평화협정이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알만 하다. 세 번째가 정치 악정인데, 바로 좌파 장기 집권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지금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는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문다혜, 서영교 등의 사건에 대해서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건데, 과거 4대 악법과의 전쟁처럼 이번에 ‘4대 악정과의 전쟁’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인식하고 있다. 

Q.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한국당은 당론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개특위가 열리니 정개특위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자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의원들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원내대표 경선의 3가지 기준처럼, 선거제도 개편에도 3가지 기준이 있다.

첫 번째, 국민이 원치 않는 의석수 증가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의석수 증가는 안 된다고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 초과 의석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선거제도가 권력구조와의 정합성이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정합성 있는 선거제도가 있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려면 내각제 혹은 내각제적인 헌법으로의 개헌이 있어야 하며, 이렇게 된다면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에서 독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알바니아와 레소토의 경우처럼, 담합의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호남에서 민주당이 지역구를 내고, 다른 2중대, 3중대 당이 비례대표를 먹고 하는 식으로 된다면, 한국당을 고사하기 위한 제도가 될 뿐이다. 

여기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초과 의석이 나온다고 하면, 국민들께 300명 뽑겠다고 해놓고는 310석, 320석까지 나온다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게임을 할 때 정해진 룰로 몇십 년 동안 경기를 해왔는데, 한쪽에서 경기룰을 바꾸자고 했을 때 다른 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경기를 그대로 치러야 한다. 축구대회를 하다가 합의도 안됐는데 한쪽 팀이 룰을 바꾸자고 해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합의안이 정개특위에서 만들어지고 개헌안과 같이 해서 된다면 가능한 것이지만, 안 된다면 기존 룰대로 해야지, 그걸 패스트트랙에 태운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존립이 부정되는 그런 것을 그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죽으라는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Q..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지금 말씀 하신 분위기와 달랐다

= 소선거구제를 포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군소정당으로 스스로 전락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둘째는 집권 의지를 포기하고 몇몇 의원들만 살아남는,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지난 원내지도부의 일에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더불어민주당이 제 1당이 되고 나머지 2중대, 3중대 당들이 쭉 나와서 그들이 200석 넘게 차지하게 될 것이라 본다. 민주당의 경우, 좌파 독재 20년, 30년의 길을 이번에 확실히 닦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고령임에도 불구한 ‘선거 기술자’ 이해찬이라는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든 것이다. 우리도 정말로 심각한 위기감 속에서 대책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Q. 아직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통해 국민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 

=제가 정책위의장이 되고 여당과 정책으로 싸우겠다, 대안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라는 무대가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무대다. 그래서 이 무대가 닫혀 있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나 사실은 국회를 열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할 책임은 정부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단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김태우부터 시작해서 문다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해 청와대는 ‘드릴 말씀 없다’, ‘할 말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정권이 어디 있나. 과거 YS나 DJ조차도 국민들께 ‘송구합니다’라고 사과드리고 최소한의 소통을 했다.

1차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져야 한다고 본다. 손혜원 국조 하나 받으라는 것도 그렇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말 벽창호 같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한다면서 손혜원 국정조사라도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소위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걸로 뭉뚱그려 여야 다 하자고 하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해충돌은 이해충돌대로 모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손혜원 의원 건은 이와 다르다. 이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고 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받고 지금까지 흘러왔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드루킹 관련해서도 단지 대선 때만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댓글 공격이 김경수와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또 다른 건도 곧 드러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이고 수백 개의 기관 부처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했다고 수많은 사람을 가두었던 것보다 지금이 훨씬 심한데도 현재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손혜원 국조 하나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조, 김경수 특검 등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받으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다. 만약 받지 않는다면 국회가 공전되는 것을 넘어서, 저희도 그러면 계속 안 받는 상태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장외 투쟁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투쟁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블랙리스트 하나만 봐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블랙리스트보다 몇 배, 몇 십 배 큰 사건이 일어났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한 사유였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서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진상규명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드루킹 댓글 사건도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이 지속적으로 한 것만 해도 1억 건이 넘고, 그 중에 8840만 건의 댓글을 김경수와 연계해서 조작해냈다. 김경수 뒤에 누가 있느냐. 송인배도 등장하고, 청와대 인사들이 등장하지 않나. 진짜 그 뒤에 몸통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조사하지 않고, 2월 국회, 3월 국회 이야기할 만큼 한가한 문제,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반드시 해야 할 문제이다. 드루킹 뿐만 아니라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정말로 크고 중차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다음 주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주말에도 현장 투표가 있다. 모바일 투표도 있고, 주말에 현장 투표가 있다. 당내 정치 일정이 중간에 스톱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진행되고는 있다. 하지만 새 대표가 선출이 되면, 저희 기존의 원내 지도부하고 분명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 현재 저희 원내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고 하겠다.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 집권해야겠다는 생각에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하고 싶은 짓도 다 한다. 이런 게 여당이 아니다. 집안에서 아버지도 아이들이 속 썩여도 정말 그냥 속이 문드러져도 어떻게든 아이가 어긋나지나 않을까 참고 또 참고 한다. 요즘 작은 모임의 장(長)도 참는 자리이지, 장이 마음대로 했다가는 바로 ‘갑질’한다고 하지 않는가. 바로 퇴출된다. 대통령은 가장 많이 참아야 하는 자리라고 본다. 그런데 전혀 안 참는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라도 제발 대통령께서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국민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만이라도 “죄송합니다. 국민들을 잘 살게 해드리려고, 서민들을 잘 살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 뜻과 다르게 시장이 반응하네요. 고치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여도, 국민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하겠나? “너희 국회로 들어가라.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끝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떤 투쟁을 할 때 국민들께서 “저 사람들이 오죽하면 저러겠나?” 하고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고, 그래서 여당을 상대로 계속 요구하고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진짜 오죽하면 야당이 저러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