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4 (수)

  • 구름조금동두천 -2.9℃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1.2℃
  • 박무대전 3.8℃
  • 흐림대구 4.8℃
  • 구름많음울산 4.1℃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5.4℃
  • 맑음제주 11.4℃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2.2℃
  • 구름많음금산 3.5℃
  • 구름많음강진군 0.4℃
  • 흐림경주시 2.4℃
  • 맑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용기 ① “연동형비례대표제, 집권포기하고 군소정당으로 가는 길”

“패스트트랙하면 의원직 총사퇴할 것...과거 독재정권서도 선거제도는 합의로 했다”
“국회 공전 책임은 정부 여당과 대통령에게 있어”
“장외 투쟁 포함한 모든 방법 동원할 것”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카드를 만지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합의 없는 ‘선거제도 개편’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의원직 총사퇴는 물론이고 목숨을 걸고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독재정권시절에도 선거제도·선거법은 합의로 했다. 이렇게 밀어붙이기로는 안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하늘이 두 쪽 나도 20년, 30년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이다”라며 “현 정부는 지역 차별적 예타 면제부터 시작해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까지 해서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제대로 된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에도 3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는 국민이 원치 않는 의석수 증가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권력구조에 맞는 선거제도가 있어야한다. 세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독일에서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면 내각제 혹은 내각제적인 헌법으로의 개헌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집권의지를 포기하고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는 길을 택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가면 더불어민주당이 제 1당이 되고 나머지 2중대, 3중대 당들이 쭉 들어와 그들이 200석 넘게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좌파 독재 20년, 30년의 길을 이번에 확실히 닦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가능한 투쟁방법, 모두 동원할 것”
올해 들어 국회는 본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여야가 각각의 이해관계로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열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할 책임은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김태우부터 시작해서 문다혜 까지 ‘드릴 말씀 없다’·‘할 말 없다’는 입장만을 나타내왔다. 과거 YS, DJ 정부조차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최소한의 소통을 했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런 것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투쟁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그냥 국회를 열어라가 아니라, 손혜원·김경수·블랙리스트 등의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새 대표가 선출되면 기존의 원내 지도부와 분명히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용기 정책위의장 인터뷰 전문]

Q.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선거제도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총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말 분노할 일이다. 분노해야 할 일에는 분노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당도 어떻게 보면 너무 걱정이 많고, 너무 점잖은 면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선거제도, 선거법은 합의로 했다. 이렇게 밀어붙이기로는 안 했다. 그런데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의회주의 차원을 떠나, 말 그대로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절대로 정권을 내주지 않겠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20, 30년 장기집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냥 놔둔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의원직 총사퇴는 물론이고, 목숨을 걸고 이건 막아내야 한다고 본다.

연초부터 있었던 지역 차별적 예타 면제 사업부터 시작해,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도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보고 있다. 광화문 집무실 이전 공약도 안 지킨 분이 갑자기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다. 무엇보다 조해주 선관위원을 청문회도 안하고 임명 강행한 이 모든 것들이 총선에 올인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개헌 그 이상인 것이다. 좌파 장기독재의 길을 열겠다는 것이고, 그 정도로 욕심이 있으니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이야기다. 한국당이 너무 점잖아서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고, 자기가 곧 죽을 건데 그냥 앉아서 죽을 게 어디 있겠나.

Q.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개혁4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격렬한 저항 이후 참여정부가 내리막길로 내려갔다. 여야간 통합 협치를 이루지 못하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구 전당대회 행사장에서 소위 ‘문재인 정권 4대 악정(惡政)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무엇보다도 경제 악정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득주도성장을 해서 없는 사람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정권, 서민을 피폐하게 만드는 정권이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드느니 뭐니 했는데, 일자리 관련 모든 통계 수치가 최악이다. 실업자 숫자와 장기실업자수는 19년 만에 최대이다. 실업률은 9년 만에 최고이고, 체감실업률은 15년 만에 최고이다. 이런데도 끝까지 가겠다고 한다. 이 경제 악정에 대해 야당은 싸워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안보 악정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북한의 목적은 비핵화가 아니고 남한의 무장해제”라고 이야기했는데, 미국 하원의장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주한미군 주둔은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라고.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보도되고 있다. 지금 하노이에서 하는 것이 월남식 평화협정이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알만 하다. 세 번째가 정치 악정인데, 바로 좌파 장기 집권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지금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는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문다혜, 서영교 등의 사건에 대해서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건데, 과거 4대 악법과의 전쟁처럼 이번에 ‘4대 악정과의 전쟁’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인식하고 있다. 

Q.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한국당은 당론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개특위가 열리니 정개특위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자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의원들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원내대표 경선의 3가지 기준처럼, 선거제도 개편에도 3가지 기준이 있다.

첫 번째, 국민이 원치 않는 의석수 증가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의석수 증가는 안 된다고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 초과 의석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선거제도가 권력구조와의 정합성이 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정합성 있는 선거제도가 있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려면 내각제 혹은 내각제적인 헌법으로의 개헌이 있어야 하며, 이렇게 된다면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에서 독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알바니아와 레소토의 경우처럼, 담합의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호남에서 민주당이 지역구를 내고, 다른 2중대, 3중대 당이 비례대표를 먹고 하는 식으로 된다면, 한국당을 고사하기 위한 제도가 될 뿐이다. 

여기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초과 의석이 나온다고 하면, 국민들께 300명 뽑겠다고 해놓고는 310석, 320석까지 나온다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게임을 할 때 정해진 룰로 몇십 년 동안 경기를 해왔는데, 한쪽에서 경기룰을 바꾸자고 했을 때 다른 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경기를 그대로 치러야 한다. 축구대회를 하다가 합의도 안됐는데 한쪽 팀이 룰을 바꾸자고 해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합의안이 정개특위에서 만들어지고 개헌안과 같이 해서 된다면 가능한 것이지만, 안 된다면 기존 룰대로 해야지, 그걸 패스트트랙에 태운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존립이 부정되는 그런 것을 그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죽으라는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Q..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지금 말씀 하신 분위기와 달랐다

= 소선거구제를 포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군소정당으로 스스로 전락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둘째는 집권 의지를 포기하고 몇몇 의원들만 살아남는,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지난 원내지도부의 일에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더불어민주당이 제 1당이 되고 나머지 2중대, 3중대 당들이 쭉 나와서 그들이 200석 넘게 차지하게 될 것이라 본다. 민주당의 경우, 좌파 독재 20년, 30년의 길을 이번에 확실히 닦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고령임에도 불구한 ‘선거 기술자’ 이해찬이라는 사람을 당 대표로 만든 것이다. 우리도 정말로 심각한 위기감 속에서 대책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Q. 아직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통해 국민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 

=제가 정책위의장이 되고 여당과 정책으로 싸우겠다, 대안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라는 무대가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무대다. 그래서 이 무대가 닫혀 있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나 사실은 국회를 열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할 책임은 정부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단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김태우부터 시작해서 문다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해 청와대는 ‘드릴 말씀 없다’, ‘할 말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정권이 어디 있나. 과거 YS나 DJ조차도 국민들께 ‘송구합니다’라고 사과드리고 최소한의 소통을 했다.

1차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져야 한다고 본다. 손혜원 국조 하나 받으라는 것도 그렇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말 벽창호 같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한다면서 손혜원 국정조사라도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소위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걸로 뭉뚱그려 여야 다 하자고 하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해충돌은 이해충돌대로 모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손혜원 의원 건은 이와 다르다. 이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고 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받고 지금까지 흘러왔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드루킹 관련해서도 단지 대선 때만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댓글 공격이 김경수와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또 다른 건도 곧 드러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이고 수백 개의 기관 부처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했다고 수많은 사람을 가두었던 것보다 지금이 훨씬 심한데도 현재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손혜원 국조 하나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조, 김경수 특검 등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받으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다. 만약 받지 않는다면 국회가 공전되는 것을 넘어서, 저희도 그러면 계속 안 받는 상태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장외 투쟁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투쟁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블랙리스트 하나만 봐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블랙리스트보다 몇 배, 몇 십 배 큰 사건이 일어났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한 사유였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서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진상규명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드루킹 댓글 사건도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이 지속적으로 한 것만 해도 1억 건이 넘고, 그 중에 8840만 건의 댓글을 김경수와 연계해서 조작해냈다. 김경수 뒤에 누가 있느냐. 송인배도 등장하고, 청와대 인사들이 등장하지 않나. 진짜 그 뒤에 몸통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조사하지 않고, 2월 국회, 3월 국회 이야기할 만큼 한가한 문제,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반드시 해야 할 문제이다. 드루킹 뿐만 아니라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정말로 크고 중차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다음 주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주말에도 현장 투표가 있다. 모바일 투표도 있고, 주말에 현장 투표가 있다. 당내 정치 일정이 중간에 스톱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진행되고는 있다. 하지만 새 대표가 선출이 되면, 저희 기존의 원내 지도부하고 분명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 현재 저희 원내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고 하겠다.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 집권해야겠다는 생각에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하고 싶은 짓도 다 한다. 이런 게 여당이 아니다. 집안에서 아버지도 아이들이 속 썩여도 정말 그냥 속이 문드러져도 어떻게든 아이가 어긋나지나 않을까 참고 또 참고 한다. 요즘 작은 모임의 장(長)도 참는 자리이지, 장이 마음대로 했다가는 바로 ‘갑질’한다고 하지 않는가. 바로 퇴출된다. 대통령은 가장 많이 참아야 하는 자리라고 본다. 그런데 전혀 안 참는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라도 제발 대통령께서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국민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만이라도 “죄송합니다. 국민들을 잘 살게 해드리려고, 서민들을 잘 살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 뜻과 다르게 시장이 반응하네요. 고치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여도, 국민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하겠나? “너희 국회로 들어가라.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끝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떤 투쟁을 할 때 국민들께서 “저 사람들이 오죽하면 저러겠나?” 하고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고, 그래서 여당을 상대로 계속 요구하고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진짜 오죽하면 야당이 저러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슈] '김진표 총리 사실상 확정'...참여연대·민주노총 강력 반발 ‘반개혁적 인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로 사실상 확정됐다. 특기할 점은 보수진영이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등 통상적인 진영별 평가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친시장·친기업적 성향을 띄는 김 의원이 개신교인으로서 성 소수자 이슈 등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 차기 총리로 김진표 의원 사실상 확정…보수 야권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고 전해진다.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하고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이번 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을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발표할 방침이다.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은 주말 사이 최종 확정이 났고,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해진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인사추천위원회가 이번 주로 연기되면서 검증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변동 사항이 없기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국당을 비롯한 상당수 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김 의원의 총리 지명에 경제통 의원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사진1] “청년 취향을 저격하겠다“ 황교안, 30여 명 ‘청년 공감단’ 마주해 미팅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한 쓴소리 나와 [사진2]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황교안 “당 윤리위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 명시” “친인척 채용‧입시비리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배제“ [사진3] 황교안 면전에 쏟아진 청년들 비판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영입, 청년의 신뢰 잃는 행보“ ”청년이 관심 가질만한 정책에 집중해야“ [사진4] ”오후 2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청년들은 못 와” “금수저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나“ 황교안 ”날카로운 말씀 잘 들었다“ [사진5] ‘샤이(shy)보수가 아니라 셰임(shame)보수’ ”한국당 하면 ‘노땅 정당’ 떠올라“ 비판 사항 수첩에 받아적은 황교안 [사진6] 한국당 공식 유튜브, 청년들 쓴소리 빠져 문재인 정부 비판 청년 목소리만 실려 황교안식 ‘불통’…누리꾼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사진7] ‘팬미팅’ 소리 나온 文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누리꾼 ”직언하는 청년들 있어 희망 보인다“ 쇼(show)통 논란은 종식 [사진8]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 떠난 황교안 청년과의 토론 없이, 의견 청취 후 마무리 발언만 쇼통


[폴리 인터뷰]김석준 부산시교육감① "오늘의 아이, 어제 방식으로 가르치는 일은 아이의 미래를 빼앗는 것"
2024학년도까지 서울 16개 주요 대학 정시 비중 40% 이상으로 확대, 사회배려계층 전형 10% 의무화·지역균형선발 10% 권고, 학종에서 자기소개서나 봉사활동 같은 비교과를 점진적으로 폐지, 학교 밖 비교과 영역 평가 배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2028년 대입제도 개편…… 교육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시 40% 이상 권고는 교육 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다. 비교과 폐지는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기회균형(고른기회) 전형 더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한다…… 교육부의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은 다음세대의 미래교육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주장하는 편도 있다. 교육현장이 거의 카오스상태다. 이런 가운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공개되면서 대입 정시모집의 막도 올랐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금의 혼돈은 이른바 ‘금수저’ 들의 반칙과 특권의 소지를 없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