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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설훈② “한국당 우경화 넘어서 극우 상태, 미래 안보여“

“황교안 대권 나오면 민주당이 너끈하게 이겨, 환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4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망언 파문과 2·27전당대회 등을 통해 우경화를 넘어서 극우적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당의 미래가 안보인다”고 비판을 가했다.

설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설 최고위원은 “지금 한국당이 우경화 정도를 넘어서서 극우적 상태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게 과연 한국당에 이로운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거의 태극기부대가 점령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다”며 “이것은 한국당에게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한국당 일부 인사들이 여기에 영합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정말 수습이 안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설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군사독재정권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한국당에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태극기부대가 설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된다고 일갈하면서 그렇게 가면 망한다고 외치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것인지 저것인지 정확하지도 않고 둥둥 떠서 시류에 편승하려는 자세만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한국당의 미래가 안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설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한들, 전대를 앞두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한국당이 비슷한 상태로 갈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가 대권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태극기부대가 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안된다고 단호하게 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런 자세와 태도가 안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대권후보로 나오면 우리가 너끈하게 이기는 것 아닌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한국당 전대 태극기부대가 점령, 불행한 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 한국당이 급격히 우경화되는 분위기다. 일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돈 퍼줄 궁리만 한다는 비판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가야하는 것 아닌가.
지금 한국당이 우경화 정도를 넘어서서 극우적 상태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과연 한국당에 이로운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당장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한국당에 절대 이롭지 않은 결과로 나오고 있다. 일반적 정서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들을 일부 사람들이, 소위 태극기부대가 주장하고 있다.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거의 태극기부대가 점령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다. 이것은 한국당에게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전 국민에 비하면 태극기부대는 아주 소수다. 그런데 소수가 다수를 쥐고 흔드는 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는 한국당 일부 인사들이 여기에 영합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정말 수습이 안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있다. 그래서 지극히 불행한 결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자제를 해야 하는데 불행히도 한국당 안에는 자제를 할 수 있는 인물, 세력들이 부재한 상황 같다. 어떤 결과를 맞을지는 두고 봐야할 것 같은데 김진태 의원 같은 분이 당 대표가 된다면 정말 국가적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일회성일지 모르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한국당은 물론이고 한국 정치 전반에 아주 안 좋은 흐름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당이 아닌 우리 민주당이 뭐라고 한들 역반응만 나타나지 순기능적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켜볼 따름이다. 그러나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시각은 있기 때문에 분명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시민들은 비판하고,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다고 본다.

“5·18 망언3인, 한국당 양심적 의원 10여명만 합류하면 국회 퇴출 가능”

-한국당의 우경화 촉발 계기가 5·18민주화운동 망언 파문이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3인이 북한군 개입설 등을 제기하며 정치적, 법적, 역사적으로 정리가 끝난 5·18을 모독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상태다. 어떻게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하나.
세 의원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은 당 차원에서 제명 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했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국회 윤리위를 통해 응징할 뜻이 없다고 본다. 국회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출신이므로 윤리위에서는 난망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로 올라오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본회의에 올라오면 야3당은 의견 일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한국당 일부에서도 사실 양심적 의원들이 꽤 있다. 10여명 정도만 합류하면 국회에서 퇴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

-한국당에서 10여명 정도가 망언3인 국회 퇴출에 동참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처리 당시와 비슷한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지켜봐야 할 문제다. 그러나 본회의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 20대 국회는 흐지부지되면서 해결이 안된 상태로 질질 끌려가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한다. 그러나 국민이나 우리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앞으로 절대 이런 사태가 계속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번 20대에 못한다면 21대라도 확실하게 해내고 응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언제 하더라도 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20대에 못하면 21대에라도 하고 그 뒤에라도 한다. 이게 확실한 것 같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이 개혁보수의 길을 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계파 갈등 줄다리기에서 결국 실패로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개혁보수를 자칭했으면 개혁보수로서 역할을 하도록 행동해야 하는데 지극히 미약했던 것 같다. 말로만 적당하게 이쪽저쪽 왔다갔다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위치만 지켰던 것 아닌가 한다. 그럼에도 태극기부대에서 그것조차도 못봐주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차피 태극기부대는 우리 정치 현장에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있어서는 안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니하는데, 한국당으로서는 전대에서 태극기부대가 발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당 장래가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친박 5·18망언에 침묵, 어리석어”

-한국당 비박계 인사들은 5·18망언 파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친박계 인사들은 침묵했는데.
그게 친박의 어리석음이다. 이미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각을 친박쪽에 있는 분들도 정확히 이해를 했을 것인데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친박 굴레에 매몰돼서 저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한국당이 과연 앞날이 있나 하는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최근 한때 한자릿수로 좁혀질 때도 있었지만 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다시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덕을 본다는 지적도 하는데.
우리는 정상적 사고를 하는 정당이라고 보면 한국당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왕창 들어왔다. 태극기부대가 갖고 있는 자세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를테면 북한군 600명이 5·18때 내려와서 광주를 휘저었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느냐. 북한군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과 동떨어진 상태에 놓여질 것이라고 본다. 태극기부대는 예전부터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라서 숫자는 적지만 어느 환경에 들어가면 전체를 지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전당대회장 같은 곳이 그렇다. 한국당 전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지만 아마 신나게 참석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자리를 태극기부대들이 다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겉보기는 태극기부대가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멍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걸 정확히 읽고 한국당 지도부가 안된다고 밀쳐내고 정상화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인물들이 안 보인다.

“하도 억지부리니 5·18유공자 명단 공개하자고 한 것”

-설 최고위원은 5·18망언 3인이 주장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고 말씀하셨다. 5·18기념공원 추모공간에는 약4300명의 5·18 피해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뿐만 아니라 모든 유공자의 개인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닌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하도 억지를 부리니까 그럼 공개를 해보자고 한 것이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런 입장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유공자들은 국민들에게 자랑스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픈하는 것이 나쁠 것 없다. 그런데 문제는 있다. 공개를 했을 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18만 해도 피해자들 중에서는 말로 못할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경우 원할 턱이 없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리는 형태로 하더라도, 그리고 고엽제 피해자, 월남전 유공자들은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유공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하고 당당하게 내세우자. 시비가 없게 하자. 지금 한국당이 내세우는 이야기는 그 중에 가짜가 있다는 이야기다. 무슨 가짜가 있냐. 찾아내라. 말로만 가짜가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 엉터리다. 그런 억지를 부리지 말고 공개하자.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공개 하고 안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안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당 5·18조사위원 자격없는 사람 추천, 역시 전두환 후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3명 중 2명을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거부당한 인사를 재추천하겠다는 입장인데.
한국당이 처음에 진상조사위원으로 지만원을 추천하려고 했다. 지만원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을 모독하는 짓이다. 5·18 자체가 이미 법적으로 정리돼 있고 역사속에서 평가를 다 한 사실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수많은 희생을 치른 거창한 운동이었다고 이미 역사적 평가가 다 나와있는데 지만원은 그게 아니고 북한군 600명이 내려와서 했던 폭동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진상조사위원으로 하겠나. 격렬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니까 마지못해 세 사람을 추천했는데 세 사람 역시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다. 전문가도 아니고 상황도 모르고, 더군다나 5.18자체를 폄훼하거나 모독한 기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장조사위원으로 나선다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다. 지만원부터해서 자격 없는 세 사람을 내세우는 것을 봐서 한국당은 역시 전두환과 그 일당들의 후예구나.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된다. 국민 일반이 자격에 문제가 있고 진실하게 진상규명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바꾸라고 했으면 바꿔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해야지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다시 재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진상조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당, 군사독재정권 정체성 찾아가려 애써”
“태극기부대 설치는 것 일갈 않고 뜨뜻미지근, 한국당 미래 안보여”

-한국당이 과거에 3당 합당 이후에 군부독재세력은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정당이라고 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최근 5·18망언을 비판하며 한국당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당의 정체성이 3당 합당을 통해 유입된 민주화세력 정체성이 아니라 과거 군부독재세력에 기반을 둔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당이 군사독재정권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한국당에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태극기부대가 설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된다고 일갈하면서 그렇게 가면 망한다고 외치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나가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것인지 저것인지 정확하지도 않고 둥둥 떠서 시류에 편승하려는 자세만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한국당의 미래가 안보인다.

-오세훈 전 시장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지 못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하지 않을까.
당연하다. 지금은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아 오세훈 밖에 없구나’ 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 나서서 당을 헤치고 나갈 생각을 해야 되고 앞을 내다보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분 같다.

-한국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변화된 노선을 보이지 않을까. 현재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 상황인데.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한들, 황 전 총리가 전대를 앞두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비슷한 상태로 갈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황 전 총리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어떤 깨우침을 갖게 될지는 두고봐야할 일이지만 제발 전대를 계기로 자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황 전 총리도 차기 대권을 생각할텐데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
대권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태극기부대가 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안된다고 단호하게 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런 자세와 태도가 안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권후보로 나오면 우리가 너끈하게 이기는 것 아닌가. 환영한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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