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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설훈② “한국당 우경화 넘어서 극우 상태, 미래 안보여“

“황교안 대권 나오면 민주당이 너끈하게 이겨, 환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4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망언 파문과 2·27전당대회 등을 통해 우경화를 넘어서 극우적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당의 미래가 안보인다”고 비판을 가했다.

설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설 최고위원은 “지금 한국당이 우경화 정도를 넘어서서 극우적 상태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게 과연 한국당에 이로운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거의 태극기부대가 점령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다”며 “이것은 한국당에게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한국당 일부 인사들이 여기에 영합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정말 수습이 안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설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군사독재정권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한국당에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태극기부대가 설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된다고 일갈하면서 그렇게 가면 망한다고 외치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것인지 저것인지 정확하지도 않고 둥둥 떠서 시류에 편승하려는 자세만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한국당의 미래가 안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설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한들, 전대를 앞두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한국당이 비슷한 상태로 갈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가 대권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태극기부대가 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안된다고 단호하게 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런 자세와 태도가 안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대권후보로 나오면 우리가 너끈하게 이기는 것 아닌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한국당 전대 태극기부대가 점령, 불행한 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 한국당이 급격히 우경화되는 분위기다. 일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돈 퍼줄 궁리만 한다는 비판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가야하는 것 아닌가.
지금 한국당이 우경화 정도를 넘어서서 극우적 상태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과연 한국당에 이로운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당장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한국당에 절대 이롭지 않은 결과로 나오고 있다. 일반적 정서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들을 일부 사람들이, 소위 태극기부대가 주장하고 있다.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거의 태극기부대가 점령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다. 이것은 한국당에게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전 국민에 비하면 태극기부대는 아주 소수다. 그런데 소수가 다수를 쥐고 흔드는 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는 한국당 일부 인사들이 여기에 영합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정말 수습이 안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있다. 그래서 지극히 불행한 결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자제를 해야 하는데 불행히도 한국당 안에는 자제를 할 수 있는 인물, 세력들이 부재한 상황 같다. 어떤 결과를 맞을지는 두고 봐야할 것 같은데 김진태 의원 같은 분이 당 대표가 된다면 정말 국가적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일회성일지 모르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한국당은 물론이고 한국 정치 전반에 아주 안 좋은 흐름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당이 아닌 우리 민주당이 뭐라고 한들 역반응만 나타나지 순기능적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켜볼 따름이다. 그러나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시각은 있기 때문에 분명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시민들은 비판하고,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다고 본다.

“5·18 망언3인, 한국당 양심적 의원 10여명만 합류하면 국회 퇴출 가능”

-한국당의 우경화 촉발 계기가 5·18민주화운동 망언 파문이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3인이 북한군 개입설 등을 제기하며 정치적, 법적, 역사적으로 정리가 끝난 5·18을 모독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상태다. 어떻게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하나.
세 의원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은 당 차원에서 제명 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했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국회 윤리위를 통해 응징할 뜻이 없다고 본다. 국회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출신이므로 윤리위에서는 난망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로 올라오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본회의에 올라오면 야3당은 의견 일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한국당 일부에서도 사실 양심적 의원들이 꽤 있다. 10여명 정도만 합류하면 국회에서 퇴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

-한국당에서 10여명 정도가 망언3인 국회 퇴출에 동참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처리 당시와 비슷한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지켜봐야 할 문제다. 그러나 본회의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 20대 국회는 흐지부지되면서 해결이 안된 상태로 질질 끌려가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한다. 그러나 국민이나 우리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앞으로 절대 이런 사태가 계속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번 20대에 못한다면 21대라도 확실하게 해내고 응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언제 하더라도 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20대에 못하면 21대에라도 하고 그 뒤에라도 한다. 이게 확실한 것 같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이 개혁보수의 길을 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계파 갈등 줄다리기에서 결국 실패로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개혁보수를 자칭했으면 개혁보수로서 역할을 하도록 행동해야 하는데 지극히 미약했던 것 같다. 말로만 적당하게 이쪽저쪽 왔다갔다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위치만 지켰던 것 아닌가 한다. 그럼에도 태극기부대에서 그것조차도 못봐주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차피 태극기부대는 우리 정치 현장에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있어서는 안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니하는데, 한국당으로서는 전대에서 태극기부대가 발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당 장래가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친박 5·18망언에 침묵, 어리석어”

-한국당 비박계 인사들은 5·18망언 파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친박계 인사들은 침묵했는데.
그게 친박의 어리석음이다. 이미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각을 친박쪽에 있는 분들도 정확히 이해를 했을 것인데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친박 굴레에 매몰돼서 저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한국당이 과연 앞날이 있나 하는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최근 한때 한자릿수로 좁혀질 때도 있었지만 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다시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덕을 본다는 지적도 하는데.
우리는 정상적 사고를 하는 정당이라고 보면 한국당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왕창 들어왔다. 태극기부대가 갖고 있는 자세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를테면 북한군 600명이 5·18때 내려와서 광주를 휘저었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느냐. 북한군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과 동떨어진 상태에 놓여질 것이라고 본다. 태극기부대는 예전부터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라서 숫자는 적지만 어느 환경에 들어가면 전체를 지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전당대회장 같은 곳이 그렇다. 한국당 전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지만 아마 신나게 참석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자리를 태극기부대들이 다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겉보기는 태극기부대가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멍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걸 정확히 읽고 한국당 지도부가 안된다고 밀쳐내고 정상화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인물들이 안 보인다.

“하도 억지부리니 5·18유공자 명단 공개하자고 한 것”

-설 최고위원은 5·18망언 3인이 주장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고 말씀하셨다. 5·18기념공원 추모공간에는 약4300명의 5·18 피해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뿐만 아니라 모든 유공자의 개인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닌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하도 억지를 부리니까 그럼 공개를 해보자고 한 것이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런 입장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유공자들은 국민들에게 자랑스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픈하는 것이 나쁠 것 없다. 그런데 문제는 있다. 공개를 했을 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18만 해도 피해자들 중에서는 말로 못할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경우 원할 턱이 없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리는 형태로 하더라도, 그리고 고엽제 피해자, 월남전 유공자들은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유공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하고 당당하게 내세우자. 시비가 없게 하자. 지금 한국당이 내세우는 이야기는 그 중에 가짜가 있다는 이야기다. 무슨 가짜가 있냐. 찾아내라. 말로만 가짜가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 엉터리다. 그런 억지를 부리지 말고 공개하자.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공개 하고 안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안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당 5·18조사위원 자격없는 사람 추천, 역시 전두환 후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3명 중 2명을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거부당한 인사를 재추천하겠다는 입장인데.
한국당이 처음에 진상조사위원으로 지만원을 추천하려고 했다. 지만원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을 모독하는 짓이다. 5·18 자체가 이미 법적으로 정리돼 있고 역사속에서 평가를 다 한 사실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수많은 희생을 치른 거창한 운동이었다고 이미 역사적 평가가 다 나와있는데 지만원은 그게 아니고 북한군 600명이 내려와서 했던 폭동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진상조사위원으로 하겠나. 격렬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니까 마지못해 세 사람을 추천했는데 세 사람 역시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다. 전문가도 아니고 상황도 모르고, 더군다나 5.18자체를 폄훼하거나 모독한 기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장조사위원으로 나선다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다. 지만원부터해서 자격 없는 세 사람을 내세우는 것을 봐서 한국당은 역시 전두환과 그 일당들의 후예구나.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된다. 국민 일반이 자격에 문제가 있고 진실하게 진상규명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바꾸라고 했으면 바꿔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해야지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다시 재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진상조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당, 군사독재정권 정체성 찾아가려 애써”
“태극기부대 설치는 것 일갈 않고 뜨뜻미지근, 한국당 미래 안보여”

-한국당이 과거에 3당 합당 이후에 군부독재세력은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정당이라고 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최근 5·18망언을 비판하며 한국당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당의 정체성이 3당 합당을 통해 유입된 민주화세력 정체성이 아니라 과거 군부독재세력에 기반을 둔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당이 군사독재정권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한국당에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태극기부대가 설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된다고 일갈하면서 그렇게 가면 망한다고 외치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나가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것인지 저것인지 정확하지도 않고 둥둥 떠서 시류에 편승하려는 자세만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한국당의 미래가 안보인다.

-오세훈 전 시장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지 못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하지 않을까.
당연하다. 지금은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아 오세훈 밖에 없구나’ 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 나서서 당을 헤치고 나갈 생각을 해야 되고 앞을 내다보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분 같다.

-한국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변화된 노선을 보이지 않을까. 현재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 상황인데.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한들, 황 전 총리가 전대를 앞두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비슷한 상태로 갈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황 전 총리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어떤 깨우침을 갖게 될지는 두고봐야할 일이지만 제발 전대를 계기로 자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황 전 총리도 차기 대권을 생각할텐데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
대권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태극기부대가 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안된다고 단호하게 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런 자세와 태도가 안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권후보로 나오면 우리가 너끈하게 이기는 것 아닌가. 환영한다.

 


















[이슈] '김진표 총리 사실상 확정'...참여연대·민주노총 강력 반발 ‘반개혁적 인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로 사실상 확정됐다. 특기할 점은 보수진영이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등 통상적인 진영별 평가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친시장·친기업적 성향을 띄는 김 의원이 개신교인으로서 성 소수자 이슈 등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 차기 총리로 김진표 의원 사실상 확정…보수 야권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고 전해진다.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하고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이번 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을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발표할 방침이다.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은 주말 사이 최종 확정이 났고,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해진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인사추천위원회가 이번 주로 연기되면서 검증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변동 사항이 없기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국당을 비롯한 상당수 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김 의원의 총리 지명에 경제통 의원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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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인터뷰]김석준 부산시교육감① "오늘의 아이, 어제 방식으로 가르치는 일은 아이의 미래를 빼앗는 것"
2024학년도까지 서울 16개 주요 대학 정시 비중 40% 이상으로 확대, 사회배려계층 전형 10% 의무화·지역균형선발 10% 권고, 학종에서 자기소개서나 봉사활동 같은 비교과를 점진적으로 폐지, 학교 밖 비교과 영역 평가 배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2028년 대입제도 개편…… 교육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시 40% 이상 권고는 교육 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다. 비교과 폐지는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기회균형(고른기회) 전형 더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한다…… 교육부의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은 다음세대의 미래교육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주장하는 편도 있다. 교육현장이 거의 카오스상태다. 이런 가운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공개되면서 대입 정시모집의 막도 올랐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금의 혼돈은 이른바 ‘금수저’ 들의 반칙과 특권의 소지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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