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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설훈① “올해 전반기 금강산관광 시작, 후반기 개성공단 풀릴 것”

“북은 핵시설들 철거하는 구체적인 액션 보여줄 것 같아”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4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은 19일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가 순차적으로 정리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설 최고위원은 “아마 한다면 금강산 관광부터 먼저 시작될 것 같다. 올해 전반기쯤 가능할 거라고 본다”며 “후반기쯤 되면 개성공단까지 풀어지는 쪽으로 갈 것 아닌가 짐작한다”고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그러면 북쪽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뭘 할 것이냐”라며 “핵시설들을 철거하는 구체적인 액션을 보여줄 것 같다. 그에 따라서 북한 영변 핵시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 같은 구체적 조치를 할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쪽이 바라는 바는 김정은 정권의 유지, 그리고 침략을 안하다는 것 등등이겠지만 사실은 제재 해제다”며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풀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설 최고위원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해서는 “3월말은 너무 빠듯할 것 같고 4월쯤에는 서울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것이라고 본다”며 “당연히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북회담이 잘 안된다면 다른 상황으로 갈수도 있겠지만 미국회담이 잘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 수순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설훈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다음주로 다가왔다. 어떻게 전망하나.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던 것 같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등이 북쪽 대표단과 대화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잘 될 것이라고 하고 지금쯤은 뭔가 결과가 나와야 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잘 안되면 고약해진다. 미북 양쪽이 다 부담이 있고 잘 안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지난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이야기했다.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순차적으로 정리될 것 아닌가 생각한다. 아마 한다면 금강산 관광부터 먼저 시작될 것 같다. 올해 전반기쯤 가능할 거라고 본다. 후반기쯤 되면 개성공단까지 풀어지는 쪽으로 갈 것 아닌가 짐작한다. 그러면 북쪽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뭘 할 것이냐. 핵시설들을 철거하는 구체적인 액션을 보여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북한 영변 핵시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 같은 구체적 조치를 할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이 된다. 순서가 다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호간에 조정해내는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종전선언도 가능할 것 같고 평화협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만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북쪽이 바라는 바는 김정은 정권의 유지, 그리고 침략을 안하다는 것 등등이겠지만 사실은 제재 해제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풀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제재 완화든 해제든 이뤄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보장 없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나라는 지적이 있는데.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에서 조금 물러났다. 비건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데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일종의 레토릭이지 완전한 비핵화가 되려면 한참 걸리는 일이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전혀 제재를 안 푼다는 말이냐, 논리적으로 잘 안맞다. 그래서 하나하니씩 풀어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재 완화를 하면서 북한도 핵을 철거해내는 순서가 잡힐 수밖에 없다. 물리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스몰딜,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논리적으로 비핵화가 긴 시간이 걸려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는 해결되는 게 있어야 한다. 그걸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완전하게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스몰딜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나.
하나의 과정이다. 스몰딜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그저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안전만 보장된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아닐 것이다. 핵 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할 거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는 안 나갔다. 미국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일 것이다. 과정이 기니까 중간쯤 보면 이거 끝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뒤 과정이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이유는 없다고 본다. 비핵화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미국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바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 다음 수순은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한다고 한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 서울 한번 가야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 대통령이 그것을 주문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해방 이후 최초로 북한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게 되는 것인데 큰 의미가 있다. 저는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핵화 과정에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월말은 너무 빠듯할 것 같고 4월쯤에는 서울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것이라고 본다. 당연히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북회담이 잘 안된다면 다른 상황으로 갈수도 있겠지만 미국회담이 잘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 수순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슈] 민주-한국-바른, ‘연동형 225+75’ 패스트트랙 원안 자유표결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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