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목표, 기초생활 넘어 국민기본생활 보장...국력-재정 충분히 뒷받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에 참석해 “(정부의)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다.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의 일”이라며 “20년 사이 우리 국민의 의식은 더욱 높아졌고, 국가는 발전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얘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비롯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께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계신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먼저 “첫째,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휴식이 일을 즐겁게 하고 효율을 높인다.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터도 삶도 즐거울 수 있게 하겠다. 멀리 가지 않고도 바로 집 근처에서 문화를 즐기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며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보고회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제6 정조위원장 및 전문가, 정책수혜자 등 39명이 참석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회정책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기본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고 박능후 장관은 아동 양육지원·건강증진·취약아동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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