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젓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문제는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값은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예비인가는 5월에 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종합검사는 보복성 검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에서 서민금융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역전세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며 “(역전세를) 우려할 만큼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 1∼2년 전 계약한 가격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그간 급격히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는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다”며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줘왔다가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역전세난은)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채무이므로 전세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 무관하게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갭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집값 하락세와 관련해선 “급등세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며 “금융감독은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9·13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인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또한 금융감독원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금융사 종합검사에 대해 “(금감원과) 검사 대상과 선정방식 등이 어느 정도 협의됐다”며 “모레 열리는 금융위 정례 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감원 검사 인력이 금융회사에 파견돼 경영 상황, 내부통제,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폐지됐다가 윤 원장 취임 후 지난해 7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금융당국 지시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감독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하는 간접적인 감독을 말한다. 우수한 금융회사의 경우 종합검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스스로 중단한 종합검사를 재개한다고 해서 국회와 언론, 금융계가 우려했다”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한 뒤 구체적인 종합검사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검사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보복성 검사, 저인망 검사)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달 26~27일 신규인가 신청을 받아 오는 5월 중에는 예비인가가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에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주고 나면 당분간은 신규 인가가 상당히 제약될 것”이라면서 “많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 건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금융위원회 회의서 심사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면 금융공공기관도 따라간다”며 “민간회사는 금융사 자율로 결정할 일이나, 의무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을 제3 금융중심지로 설정할지를 두곤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면서 "3월에 열리는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며 “금융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지역 요구만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이라고 부연했다.